감사원, 4대강 사업 주요 계약 감사결과 발표

건설사·중앙부처에 대한 투명한 감시체계 필요 한말l승인2013.07.15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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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은 2013년 7월 10일 ‘4대강 살리기 사업 설계·시공일괄입찰 등 주요계약 집행실태’ 감사결과를 발표하였다.

감사원은 공정거래위원회가 2009년 10월 건설회사들에 대한 현장직권조사를 실시한 후 2011년 2월 심사보고서 초안을 작성하고도 타당한 사유 없이 2012년 3월까지 13개월 동안 사건의 추가 조사 및 처리를 중단한 잘못을 지적하였다.

또 사무처 의견은 과징금 1,561억 원 부과에 6개 업체 고발 의견이었는데 전원회의에서 1,115억 원 부과에 고발 배제로 의결되었는데도 ‘공공기록물 관리법’의 규정과 달리 회의록 등이 부실작성되어 합의 과정을 확인할 수 없는 등 의결의 투명성과 신뢰성 훼손이 우려된다고 지적하였다.

또 특정 건설사에서 답합을 주도한 것으로 보이는 증거를 다수 확보하고도 과징금을 가중(최대 30%, 66억 원)하지 않는 것으로 전원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한 점도 지적하였다.

국토부에 대해서는 2008년 6월 이후 대운하 사업(민자)을 4대상 사업으로 변경(재정)하고도 추후 운하추진에 지장이 없도록 4대강 마스터플랜을 2009년 6월에 수립하였고, 이 과정에서 ○○○○컨소시엄으로부터 경부운하 설계자료를 제공받거나 대운하 설계팀과 4대강 준설·보 설치계획 등에 대운하 계획안 활용 및 반영여부 등을 협의한 점을 지적하였다.

또 건설업계 능력을 고려하지 않고 2011년 말에 준공해야 한다는 사유로 한꺼번에 많은 턴키공사(1차 턴키 15건, 4.1조여 원)를 2009년 6월에 발주하고 낙동강 6개 공구는 업체별 1개 공구만 참여토록 제한하는 등 경쟁을 제한한 점을 지적하였다. 이에 따라 경부운하를 추진하던 대형건설사들은 ○○○○컨소시엄을 유지한 채 지분을 결정하고 2009년 4월에서 5월에 공구분할 등 담합을 도모하였다고 지적하였다.

또 입찰공고 전·후 건설사들의 1차 턴키 담합정황을 인지하고도 2011년 말 준공해야 한다는 사유로 발주계획 수정 등의 조치 없이 2차 턴키공구 수만 축소(12개소에서 8개소로)한 채 그대로 발주(2009년 6월)하는 등 답합 대응에 소홀하였다고 지적하였다. 이로 인해 경부운하를 추진하던 ○○○○컨소시엄을 중심으로 한 대규모 담합이 초래되었다(13건 수주, 공사비 3.4조여 원, 낙찰률 93.3%)는 지적이다.

감사원은 국토부·농림부 소관 2차 턴키공사와 환경부 소관 총인처리시설공사 중 공정거래위원회 등에서 담합여부를 조사하지 않은 21건을 점검한 결과 5건(2차 턴키 1건, 총인처리 4건)에서 형식적으로 설계하는 등의 방법으로 들러리 입찰을 한 정황을 확인하였다고 밝혔다.

또 입찰자간 투찰금액 차이가 1% 이내인 13건의 턴키공사(2차 턴키 6건, 총인처리 7건)에서 가격담합 정황(평균 낙찰률 95.9%)을 확인하였다고 밝혔다.

조달청은 4대강 최저가공사 41건 중 17건의 공사에서 2단계 심사를 하면서 입찰자가 입찰시 제출한 절감사유서 CD가 아닌 추후 입찰자가 임의로 교체하여 제출한 인쇄본으로 심사하여 이중 8건(총 2,841억여 원)이 부당 낙찰 되게 하였고, 보안에 취약한 ‘최저가 심사프로그램’을 최저가 심사에 활용함에 따라 전산위탁업체 직원과 3개 건설회사가 공모하여 총 14건의 전자입찰파일을 불법 교체(4대강 1건, 4대강 외 13건)하여 그 중 4건이 부당 낙찰(총 2,569억 원)되게 하였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감사결과를 바탕으로 공정거래위원장에게는 담합사건 처리를 임으로 지연한 것에 대하여 주의요구하고 전원회의 회의록 등을 관련 법령에 맞게 충실하게 작성하는 한편 들러리 입찰이나 가격 담합행위 등 부당한 공동행위가 의심되는 16건의 턴키 공사에 대해 위반행위를 조사토록 통보하였다.

또 국토부 장관에게 담합방지 노력을 소홀히 한 것에 대해 주의 요구함과 아울러 사업목적이 불분명한 채 추진된 4대강 사업의 향후 활용목표를 명확히 설정하고 이에 따른 비용과 효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합리적·효율적인 유지관리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하였다.

또 조달청장에게 절감사유서 심사 방법을 개선하며, 최저가 심사프로그램의 보안을 강화하도록 통보하고 2013년 3월 전자입찰파일 불법 교체와 관련된 전산위탁업체 직원 등 5명에 대하여 입찰방해죄 및 배임수재 등 협의로 검찰에 수사요청하였으며 현재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공정위 담합지연 처리 등 관련자들의 행위는 2012년 6월 시민단체로부터 이미 고발되어 검찰수사가 진행 중인 점을 감안하여 검찰에 참고자료로 송부하였다고 밝혔다.

부패가 전방위적으로 만연되어 있어 건설사·중앙부처에 대한 투명하고 특별한 감시체계가 마련될 필요가 있어 보인다.
한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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