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주민들 송전탑 반대, 국민 66.1% “일리있다”

19세 이상 1천명 설문조사 정미란l승인2013.10.10 1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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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한전이 강행하는 밀양 송전탑건설문제에 대해 국민들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그리고 고압송전선로 전자파의 건강영향에 대한 국민들의 생각을 어떠할까? 환경연합과 환경보건시민센터, 서울대보건대학원 직업환경연구실이 한국사회의 주요 이슈로 떠오른 밀양사태 그리고 전자파의 건강영향문제에 대한 국민들의 생각을 객관적으로 알아보기 위해 국민여론조사를 실시했다.

9개 문항에 대해 찬반이나 공감 여부를 묻는 방식으로 설문을 작성해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서치뷰에 조사를 의뢰했다. 2013년 9월말 현재 국가주민등록인구통계 기준 전국 지역별 비례할당 후 무작위 추출, 인구비례 만 19세 이상 성인 남녀 휴대전화가입자에게 ARS RDD방식으로 휴대전화설문조사를 지난 8일 실시했다. 유효표본은 1천 명이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이며, 조사결과는 SPSS 통계프프로그램으로 전산처리했다.

밀양사태와 직접 관련된 질문에 대한 응답결과 및 평가

<질문1> 만약 선생님 자택 근처에 초고압 송전탑이 건설될 경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반대한다’ 53.9%, ‘찬성한다’ 19.1%로 반대의견이 34.8%포인트 높았고 기타는 27%였다.

지역별 응답결과를 보면 전 지역 모두 자택근처 초고압 송전탑 건설에 대한 반대의견이 찬성대비 최소 1.6배(충청)~최대 4.3배(경기/인천)나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밀양송전탑 건설관련 갈등지역인 부산 울산 경남에서도 반대여론이 찬성보다 2배 이상 높았다.

60대를 제외한 전 계층에서 반대가 더 높은 가운데 여성들이 특히 높았다. 여성 응답자중 반대(58.1%)가 남성 응답자중 반대(49.5%)보다 높았고, 연령대별 찬반의견은 50대 이하 전연령대에서 모두 반대가 높았는데 30대가 응답자중 반대 70.5%로 가장 높았다. 60대 이상에서는 찬성이 반대보다 약간(3.8%) 높았다.이 설문항목의 응답결과는 ‘밀양에서와 같은 일이 내 주변에서 일어난다면 국민 10명중 5~6명은 반대하고 2명 정도는 찬성한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질문2> 그럼 선생님 자택 근처에 초고압 송전탑을 건설하면서 보상금이 지급된다면 찬성하시겠습니까?

전체적으로 “충분히 지급된다면 찬성(45.5%) vs 아무리 많이 줘도 반대(41.7%)”로 찬성이 3.5%포인트 높게 응답했다. “보상금을 지급할 경우”의 찬반질문에서는 ‘충분한 보상금이 지급된다면 찬성’과 ‘아무리 많이 줘도 반대’라는 응답을 제시했는데, 설문결과 전체적으로 찬성이 약간 높게 나왔다.

그러나 이번 설문의 응답내용이 ‘충분한 보상금이 지급된다면’이라는 조건이어서 현재 밀양에서 정부와 한전이 제시한 가구당 400만원의 보상조건이 ‘충분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면 반대가 더 많이 나올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반대로 현재의 가구당 400만원 보상조건이 ‘충분한 조건으로 조정된다면’ 찬성의견이 더 많아질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정부와 한전은 지금껏 송전탑 갈등에 대해 밀양 문제에서 보듯이 보상 프레임으로만 접근했으나, 이번 조사에서 보듯, ‘아무리 보상을 많이 줘도 싫다’는 비율이 41%나 나온 것에서 보듯, 국책사업에 대한 반발감과 아울러 자신의 건강과 재산을 지키려는 의식이 매우 높아졌음을 알 수 있다.

<질문4> 밀양주민들은 건강과 경관, 그리고 재산피해에 대한 우려 때문에 고압송전선로 건설에 반대한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리있는 우려(66.1%) vs 근거없는 반대(17.6%)’로 밀양주민의 반대의견에 대한 공감도가 48.5%포인트 더 높았다. 국민 10명중 6~7명이 밀양주민들이 고압송전선로 건설에 반대하는 이유에 대해 공감하고 있고 1~2명은 공감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여성(70.8%), 30대(83.2%), 호남(75.2%)에서 공감도가 가장 높았다. 전 지역 모두 밀양주민들의 우려에 대한 공감도가 비공감도 대비 ‘최소 2.5배(부산/울산/경남)~최대5.8배(호남)’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질문5> 선생님께서는 도시에서 쓰는 전기를 위해 시골 사람들을 희생시키는 시스템때문에 밀양 송전탑 문제가 발생했다는 견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감(49.3%) vs 비공감(31.2%)로 공감도가 18.1%포인트 높았다. 이 질문은 ‘에너지의 생산과 소비과정에서의 불평등문제’ 다시 말해 ‘에너지 민주화’ 문제를 다루고 있다. 다른 질문에 비해 비교적 사회구조적인 문제를 짚어보는 질문이었는데 국민 10명중 5명이 ‘밀양문제는 사회구조적인 문제다’ 또는 ‘밀양문제는 에너지 민주화의 문제다’라고 받아들이고 있었다. 반면 국민 10명중 3명은 이러한 문제의식에 대해 공감하지 않았다.

<질문6> 밀양 송전탑 문제를 지역이기주의라고 보는 견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감(34.7%) vs 비공감(47.3%)’로 비공감 의견이 12.6% 높았다.

이 질문에서 사용한 ‘지역이기주의’라는 용어는 ‘님비현상’이란 용어와 같은 의미로 사용했다. 보다 엄격하게 따지면 의미상의 차이가 있지만 밀양문제를 염두에 둔 본 설문의 경우 큰 차이가 없다고 판단했고, 국민일반적으로 님비현상이란 용어보다는 지역이기주의라는 용어가 더 쉽게 이해될 것으로 판단했다. 설문결과, 밀양문제를 지역이기주의라고 보지 않는 응답이 더 많았다. 공감과 비공감의 차이가 12.6%로 크지는 않지만 밀양문제를 지역이기주의 또는 님비현상이라고 보지 않는 국민이 더 많다는 것으로 이해되는 결과다.

전자파 건강영향에 대한 응답결과

<질문3> 선생님께서는 고압송전선로에서 나오는 전자파가 암을 일으킬 수 있다고 세계보건기구가 발표한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알고 있다(62.9%) vs 몰랐다(30.5%)”로 알고 있다는 의견이 32.4%포인트 높았다.

지방에 비해 고압송전탑이 적은 서울지역의 인지도가 58.6%로 전체 인지도에 비해 낮게 나타났다. 반면, 고압송전탑이 많은 경기/인천(66.8%)과 부산/울산/경남(68.6%)의 인지도는 전체 인지도보다 높게 나타났다. 호남은 송전탑이 적음에도 인지도(66.7%)가 높은 편이었고, 강원은 고압송전탑이 많음에도 인지도(42.8%)가 가장 낮았다.

전체적으로 성/연령/지역을 불문하고 전 계층에서 세계보건기구가 발표한 ‘고압송전선로에서 나오는 전자파가 인체에 암을 유발할 수 있다’는 내용을 인지하고 있었다.

<질문7> 송전선로를 지상에 건설하지 않고 땅속으로 지중화는 방안이 있습니다. 이 경우 비용이 많이 들고 시간도 오래 걸립니다. 선생님께서는 송전선로 지중화 방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질문에 대한 응답은 ‘전기부족현상이 우려되므로 지중화에 반대한다’ 즉 지중화반대와 ‘비용과 시간이 더 들더라도 지중화가 필요하다’ 즉 지중화필요로 선택지가 제시되었다. 전체적으로 ‘지중화반대(21.6%) vs 지중화필요(63.4%)’로 지중화필요가 41.8%포인트 높았다.모든 연령대와 지역에서 훨씬 높은 비율로 지중화필요 의견이 제시되었다. 특히, 밀양 송전탑 논란이 중심지인 부산/울산/경남(반대 25.4% vs 필요 61.8%)에서도 ‘비용이 많이 들고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도 지중화가 필요하다’는 찬성의견이 반대의견보다 2.4배가 넘는 36.4%포인트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질문8> 평소 전자파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질문의 선택지는 ‘매우 우려한다/조금 우려한다/별로 우려하지 않는다/전혀 우려하지 않는다/기타’로 제시되었다. 매우우려 37.4%, 조금우려 47.5%, 별로우려않함(12.1%), 전혀우려않함(1.1%), 기타(1.9%)로 응답했다. 이를 우려(84.9%)와 우려하지않음(13.2%)로 분석할 수 있다.

남성 우려감이 67.3%포인트 더 높고, 여성 우려감이 76.1%포인트 더 높았다. 60대이상을
포함 전 연령대에서 우려감이 매우 높게 나타났다. 40대의 우려감은 90.3%로 가장 높았다.

지역별로는 전 지역 모두 전자파에 대한 우려감이 80%이상 압도적으로 높았다.

전자파의 건강영향에 대해 국민 10명중 8-9명이 우려하고 있고, 1-2명만이 우려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즉, 대부분의 국민들이 전자파의 건강영향문제에 대해 걱정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중 3-4명은 매우 우려한다고 응답해 전자파 걱정을 크게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우려는 성병, 연령별, 지역별로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우려감을 가장 크게 나타낸 연령대는 40대(90.3%)로 아이들을 둔 학부모세대의 특성이 나타난 것으로 여겨진다.

<질문9> ‘선생님께서는 전자파를 환경오염물질로 지정해 환경과 인체노출을 규제해야 한다는 견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선택지가 ‘매우 찬성한다/대체로 찬성한다/대체로 반대한다/매우 반대한다/기타’로 제시되었고 응답은 매우찬성(32.5%), 대체로찬성(47.9%), 대체로반대(10.0%), 매우반대(1.9), 기타(7.8%)로 나타났다. 이를 찬반으로 정리하면 찬성(80.4), 반대(11.9)로 전자파규제 찬성의견이 68.5%포인트 높았다.

전자파규제 찬성의견은 성별, 연령별, 지역별 응답에서도 모두 높게 나타났다.

국민 10명중 8명은 전자파를 환경오염물질로 규제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1명만이 규제에 반대했다. 3-4명은 규제에 매우찬성했다.

이는 질문8 '전자파의 건강영향'에 대한 응답과 일관된 것으로 건강영향에 대해 우려하니 정책적으로 규제해야 한다는 것으로 이해되는 흐름이다.


정미란 환경연합 정책국

정미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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