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책임 강화 대안모델 제시할 계획”

공공기관들의 부채 상황이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이러한 과다한 부채와 손실해도 기관장 성과급은 높은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 박원석 의원실과 지속가능경영전문기관 환경사회책임연구소가 함께 주요 공공기관에 대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기획재정부가 실시하는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부패에 대한 평가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 것은 물론, 몇몇 기관은 당기순손실이나 순이익이 적어도 기관장 성과급으로 1억원 이상을 가져간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당기순손실(-)을 기록한 8개 공기업 중 6곳이 1억원 이상의 기관장 성과급과 100~700만원에 이르는 직원 성과급을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광물자원공사는 -7.5%의 당기순손실과 부채 비율 838%를 기록하고 있어, 경영 성과가 부실함에도 빚을 내서 성과급을 주는 도덕적 해이라는 비난을 받고 있다.

한국철도공사 역시 가장 높은 당기순손실율을 보였는데 8천100만원의 기관장 성과급을 지급했다. 한국전력공사 또한 수익성평가에서는 -6.2%의 당기순손실을 보였지만 기관장 성과급으로 1억3600만원을 지급했다.

전체 30개 주요 공공기관 중 중간 수준의 당기순이익율(2012년)을 보인 한국수자원공사(8.4%), 한국토지주택공사(6.6%), 한국도로공사(1.2%)의 경우도 단기적 성과가 있다고 평가할 수 있으나, 매출액 대비 부채 비율이 375%, 751%, 365%로 높아 전체적인 경영성과가 우수하다고 보기 어려움에도 1억5900만원, 1억2100만원, 1억5900만원의 기관장 성과급이 각각 지급되었다.

이와함께 280여 개에 달하는 공공기관의 지난해 부채는 500조 원이 넘을 것으로 추정됐다. 이번 연구·분석에 포함된 30개 공공기관의 2012년 부채총액은 393조원으로 전체 공공기관 부채의 80%를 점하고 있다.

환경사회책임연구소가 발표한 주요 공공기관의 부채 위험지수(DRI) 분석에 따르면, 한국수자원공사가 83점으로 부채위험이 가장 높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82점), 한국전력공사(81점), 한국광물자원공사와 한국수력원자력(주)이 79점으로 나타났다.

박원석 의원은 “앞으로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공공기관의 거버넌스, 인권, 노동, 환경, 부패방지, 공정운영 분야 등 ISO26000(사회책임) 국제 표준에서 요구하는 항목들에 대해서도 평가 방법론을 연구해 공공기관 평가의 대안적 모델을 정부에 제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설동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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