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05년부터 향후 4년간 노인돌보미, 산모신생아도우미, 장애인활동보조인 등 돌봄서비스 노동자를 확대하겠다고 공언했지만 이들의 대우는 최저임금 수준에도 턱없이 모자란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여성노동자회가 돌봄서비스정책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전국의 서비스공급자 1천212명과 서비스이용자 1천138명 등 총 2천348명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한 결과 돌봄서비스 종사자의 월평균임금은 62만원에 그쳤고 이들 가운데 16%는 추가로 다른 일을 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이들 가운데 16%가 4대 보험에 적용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 근무여건이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낮은 대우에도 불구하고 응답자 가운데 96.5%는 앞으로 돌봄노동에 종사하겠다고 답했고 그 이유로 63.4%가 ‘일에 대한 보람’을 선택했다.

돌봄서비스 이용가구의 42%는 매월 50~150만원을 버는 저소득층이었고 이들 가운데 대다수는공공 돌봄서비스 이외에는 부양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노동자회는 “정부가 돌봄노동자의 근로조건, 사회보험적용 등에 대한 구체적 표준을 제공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며 “이용자 측면에서는 돌봄서비스 공공성 확보를 위해 본인부담금의 적정화 등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심재훈  @

<저작권자 © 시민사회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