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병수 부산시장은 동해남부선 옛 철길 활용에 대한 입장을 명확히 밝혀야

서병수 시장은 후보자 시절 협약식을 통해 동해남부선 옛 철길(폐선부지)을 상업적으로 개발하지 않고, 사회적 합의기구를 통해 활용방안을 수립하겠다고 공약했다. 또 시정구호를 ‘시민중심’으로 제시하고, 동해남부선 옛 철길(폐선부지)의 활용계획부터 관리까지 시민이 주체가 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었다.

취임 후 ‘해운대기찻길 친구들’은 사전에 사회적 합의기구(시민계획단) 구성, 운영규정, 인선에 관하여 시민사회와 협의를 위한 준비모임을 공식 제안한 바 있다. 하지만 부산시는 이런 시민사회의 요구를 전혀 수용하지 않았으며, 시민계획단의 발족을 계속 미루다 해가 지나서야 일방적으로 인선을 확정하고, 운영해오고 있다.

현재 2차 회의를 진행한 시민계획단은 ‘시민의 뜻’을 알 수 있는 방식이 전혀 아니다. ‘시민의 뜻’을 객관적으로 확인하기 위한 어떠한 구성과 진행도 없는 이름뿐인 자문기구로 전락된 회의는 ‘시민계획단’ 이라는 이름을 붙이기 민망할 정도다. 동해남부선 폐선구간 인접지역 주민이 1/3을 차지한 구성부터 시민 여론보다는 주민의 요구에 편중된 구조였다.

또 두차례 진행된 회의에서 무조건 개발을 그것도 대규모 상업개발을 목놓아 성토하는 주민들의 집단 여론몰이식 주장은 상업개발을 반대하는 시민단체 대표들을 몰아붙이기 일쑤였다. 80년의 단절과 피해의 당사자로서 보상을 요구하는 것은 이해할 수 있으나, 대규모 상업개발만이 보상이라는 주장은 시민 여론과 배치될 뿐 아니라 시민공익의 측면에서도 수용할 수 없다.

따라서 현재 부산시가 운영하는 ‘시민계획단’은 더 이상 시민의 뜻을 공정하게 확인하고, 합리적 토론을 통해 의견을 수렴하는 사회적 합의기구로서 역할을 기대할 수 없다. 인접 주민의 과도한 참여로 시민의 뜻을 공정하게 살필 수 없는 구조적 한계에다, 피해 보상을 이유로 맹목적인 상업개발을 강요하면서 다른 입장이나 대안이 거부당하는 시민계획단은 전면 재검토되어야 한다.

특히 현재 시민계획단은 부산시가 발주한 용역사업의 자문회의로서 시민계획단에 참석한 위원에게 지급되는 회의비 수당이 용역업체에서 지급되고 있는 실정이다.

서병수 시장은 현재 용역사업 자문회의로 강행되고 있는 시민계획단의 편중된 구성과 형식적 운영을 중단하고, 구성에서부터 운영까지 객관적이고 공정한 시민여론을 수렴하는 기구로 재구성해야 할 것이다. 그것이 사회적 합의기구를 통해 동해남부선 폐선부지 활용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시민과의 약속을 지키는 것임은 두말한 나위가 없다. 서병수 시장은 용역사업 자문회의가 라운드테이블로 둔갑한 시민계획단을 사회적 합의기구라고 억지 부릴 것이 아니라, 명실상부한 시민계획단의 재구성과 운영에 대한 구체적인 입장을 밝혀야 할 것이다.

철도시설공단은 5월부터 미포~송정 구간에 관광개발사업을 위한 사업자 공모를 시행하기로 발표하였다. 용역사업 자문회의로 둔갑한 부산시의 시민계획단이 묻지마식 상업개발의 여론몰이를 지속하고 있는 상황에서 사업자 공모가 진행되는 것은 부산시와 철도시설공단의 사전 밀실 합의에 대한 의혹을 다시 떠올리기에 충분하다.

동해남부선 폐선부지 9.8km 중 핵심구간이 미포~송정 간 4.8km 이고, 가장 민감한 구간에 대한 상업개발 추진을 정식 회의도 아닌 단지 문서로 자문 의견을 요청한 것도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행태이다. 따라서 철도시설공단은 부산시의 시민계획단이 재구성이 될 때까지 현재 추진 중인 미포~송정간 민자 개발사업을 즉각 중단해야 할 것이다.

동해남부선 옛 철길(폐선부지) 상업개발은 단순한 개발사업이 아니다. 옛 철길 활용은 지역주민의 뜻도 존중되어야 하지만, 부산시민이 쉽고 편안하게 찾을 수 있는 시민의 공간으로 거듭나야 한다. 그것이 다수 시민의 뜻이고, 서병수 시장은 이러한 시민의 뜻에 따라 상업개발이 아닌 시민의 공간으로 활용하겠다고 약속한 것이다. 민자 개발사업을 통해 소수가 개발이익을 독점하는 근대적 토건 행정을 벗어나야 한다.

서병수 시장은 시민계획단의 전면 재구성과 합리적 운영을 통해 동해남부선 옛 철길이 부산시민 나아가 세계적 명승이라는 해운대에 걸맞는 공간으로 기획되도록 지원해야 한다. 서병수 시장은 동해남부선 옛 철길의 시민 공간으로 활용을 위해 미포~송정 구간의 상업개발에 반대했던 시민과의 약속을 철저히 이행할 것을 거듭 촉구하는 바이다.

<우리의 주장>

1. 서병수 시장은 동해남부선 상업개발 반대한 공약을 철저히 이행하라!

1. 상업개발 추진하는 시민계획단 전면 재구성하고, 시민과의 약속을 실행하는 방안을 마련하라!

1. 철도시설공단은 상업적 개발을 위한 공모와 사업자 선정을 즉각 중단하라!

2015년 5월 19일

해운대기찻길 친구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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