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과정 예산 의무지출경비 편성 거부 [결의문]

정부는 지난 5월 13일 국가재정 전략회의에서 ‘지방교육재정 효율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 방안을 통해 누리과정 예산을 의무지출경비로 지정하여 무상보육에 대한 국가책임을 시도교육청에 떠넘기려 하고 있다.

이 방안은 지방교육재정 위기를 심화시켜 지방교육자치의 근간을 흔들고 유·초·중등교육의 황폐화와 교육대란을 불러일으킬 것이 명백하다.

또한 입법부의 법률이 아닌 행정부의 시행령으로 추진하는 이 방안은 그 자체로 위헌적이며, 누리과정 예산관련 현재의 위법상태를 더욱 심화시킬 것이다.

이에 우리 교육감들은 정부와 정치권에 촉구한다.

하나. 정부는 지방교육재정 누리과정 의무지출 책임을 시도교육청에 전가하지 말고 중앙정부 의무지출경비로 편성하라.

하나. 교육재정 확대와 국가책임 무상보육 완성을 위한 사회적 논의기구를 구성하라.

우리 교육감들은 그동안 누리과정에 대한 법률적 책임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보육대란을 피하고자 각고의 노력을 다해왔다. 이제 정부가 책임져야 하며, 정치권이 나서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해야 한다.

만일 정부의 책임 있는 조치가 없다면 우리는 누리과정 예산 및 정부의 주요 시책에 대하여 특단의 조치를 할 수 밖에 없음을 분명히 밝히며, 관련한 문제 해결을 위해 시도교육감협의회 차원의 대책기구를 마련하여 대응할 것이다.

2015년 5월 29일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