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나무재선충은 1988년 부산 금정산에서 처음으로 발생하였으며 이후 산림청은 1989년부터 2014년까지 25년간 재선충 방제사업비로 국비 3,652억8천여만 원과 지방비 1,095억9천만 원 등 총 4,748억7천여만 원이 투입되었다.

2015년은 109만 그루의 피해 목 제거 등을 위해 예산 661억 원이 또 투입되며, 부산시는 5월12일부터~8월6일 총 5회에 걸쳐 2,400ha에 총 사업비 3억8천만 원이 투입한다.

1988년 당국은 재선충 첫발생지인 동래구를 재선충 완전박멸이라는 목표로 금정산에 거의 매년 화학 농약을 살포하였다. 23년째 되는 2011년도에 재선충 청정지역으로 선포하며 2013년까지 우리나라를 재선충 청정국가로 지정할 것임을 호언장담하는 홍보자료를 발표하였다. 그러나 불과 3년도 채 되지 않은 2014년도에 재선충은 최고조에 달하였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지난해 9월, ‘소나무재선충과의 전쟁’을 선포하며 총 사업비 약 447억 원에 벌채공 등 전문 인력 6만8천명, 자원봉사자 4만2천명 등 연인원 11만 명의 대규모 인력을 투입하며 올 4월말까지 고사목 54만5천 그루 전량이 제거한다고 한다. 생태계 1.2등급지도에 생태사전 조사나 멸종위기 등 보호종 서식지에 대한 대책이나 기준, 지침도 없이 각 담당기관에서 임의적으로 벌목되어지는 실정이라고 한다.

그 결과 도 지정 문화재로 지정돼 보호되고 있는 제주도 ‘곶자왈’은 물론 우리나라 특산 식물의 70%가 분포하고 있는 제주도의 희귀 특산 식물과 서식지가 무차별한 항공방제로 파괴될 기로에 서있다. 이에 비해 유럽연합(EU) 등 환경 선진국에서는 숲에 항공방제를 실시하지 않는다. 항공방제로 인해 야생 동물과 곤충 등이 피해를 입어서 전체 생태 순환 고리가 와해되어 생태계 파괴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그리고 재선충의 매개 곤충인 솔수염하늘소와 북방수염하늘소는 유충의 상태로 소나무 내부에 침투하여 서식하며 피해를 주며 성충도 등껍질이 두꺼워 항공방제로는 효과가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늘소들이 죽을 정도의 독한 약재를 뿌릴 경우 숲 생태계는 완전히 망가져 회복불능상태가 될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경고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여전히 항공방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무계획적인 약재살포와 벌채 등으로 해충을 죽이기보다는 생태계에 이로운 동식물까지 모두 죽여 버림으로써 더욱 큰 환경재앙을 발생시키는 요인이 될 것이다.

소나무재선충 항공방제정책은 명명백백 실패하였다!

재선충은 못잡고 예산만 낭비하는 항공방제 즉각 중단하라!

1. 소나무재선충 항공방제는 예산만 낭비한 실패한 정책이다! 부산시는 생태계 전반을 파괴하는 재선충병항공방제를 즉각 중단하고 생태적 방제 방안을 마련하라.

2. 산림청은 멸종위기종과 보호종 서식지 등의 입목벌채 기준과 보호종 보호방안 우선적으로 마련하라.

3. 정부와 국회는 방제정책에서 벗어나서 생태적 원리와 존중하는 생물다양성 보존을 위한 정책마련을 즉각 마련하라.

대천천네트워크, 범시민금정산보존회생명그물, 부산그린트러스트, 부산녹색당, 부산녹색연합, 부산환경교육센터, 부산환경운동연합, 산들생태놀이터, 습지와새들의친구, 학장천살리기주민모임, 환경과자치연구소 (2015년 5월 26일)

부산녹색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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