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코스닥 시장 분리 적극 반대
코스닥시장 분리추진에 대한 부산상공회의소 입장

최근 금융위원회가 거래소 시장 활성화라는 명분하에 한국거래소에서 코스닥시장 분리를 골자로 하는 『한국거래소 구조개혁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국거래소는 2005년 1월 IT버블 붕괴로 코스닥 시장이 고사상태에 직면하자 코스닥 시장 회생 및 증권거래소, 선물거래소와의 통합에 따른 시너지 효과 극대화를 위해 정부 주도로 탄생하였다.

통합 이후  2004년말 380p에 불과하던 코스닥 지수는 2015년 5월말 현재 711p로 상승했으며, 일평균 거래대금은 5배, 시가총액은 6배 이상 증가하는 등 코스닥 시장은 거래소의 지원하에 양적·질적으로 크게 성장했다.

이렇게 통합 후 체질개선 효과가 뚜렷함에도 불구하고 최근들어 정부가 코스닥 시장을 거래소에서 분리하겠다는 논리는 참으로 이해할 수 없다. 통합 이전 코스닥 시장이 투기의 장으로 변해 얼마나 많은 투자자들과 벤처기업이 피해를 입었으며, 이로 인해 코스닥 시장이 고사위기까지 겪은 지가 불과 10년 전이라는 사실을 정부는 기억해야 할 것이다.

현실적으로 코스닥 시장의 거래규모로는 독자생존은 불가능에 가까우며, 코스닥 시장 분리 시 거래수수료 인상, 분리운용에 따른 불필요한 비용만 유발할 것이 자명함에도 불구하고 실익도, 명분도 없는 코스닥 시장 분리를 무리하게 추진하는 것에 대해 참으로 이해하기 어렵다.

사정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코스닥 시장을 분리하겠다는 정부의 의중에 대해 지역 상공계는 결국 코스닥 시장을 부산에서 서울로 이전하겠다는 것으로 밖에 판단할 수 없으며, 이는 정부의 지역균형발전정책에도 정면으로 위배되는 것으로 수도권 집중의 폐해만 심화시킬 것이다.

또한 한국거래소 본사가 부산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주요기능은 여전히 서울에 남아 있어 본사기능의 완전 이전을 지역경제계가 꾸준히 주장해 온 가운데, 최근 부산금융센터 완공을 계기로 한국거래소의 기능이 더욱 확대될 것이라는 지역사회의 기대감 증폭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코스닥시장을 분리하여 그 기능을 축소하는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

때문에 부산상공회의소는 정부의 코스닥 시장 분리추진에 대해 적극 반대하며, 부산이 국제적인 금융중심도시로 성장·발전하길 바라는 염원을 담아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하나, 정부는 국가경제 차원에서도 실익 없는 코스닥 시장 분리 추진을 즉시 중단할 것을 요청한다.

하나, 정부는 공기업에서 해제된 한국거래소가 적극적인 IPO를 통해 해외거래소와 전략적 제휴, 지분교환 등 글로벌 시장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을 촉구한다.

하나, 정부는 수도권 일극화에서 벗어나 부산이 글로벌 금융중심도시로 성장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확대를 요구한다.

2015년 6월 3일
부산상공회의소 조성제 회장 외 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