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자본가들의 최저임금제 시도 규탄

택시노동자들에게 온전한 최저임금제를 적용하라!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택시지부l승인2015.06.23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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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위원회에서 2016년 적용 최저임금이 심의되고 있는 와중에, 택시자본가들은 그야말로 기상천외한 주장을 하고 있다. 최저임금의 산업별 적용, 즉 택시노동자들에게는 더욱 낮은 최저임금제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최저임금제는 말 그대로 임금의 하한선을 법으로 강행 규정하는 제도이다. 타 산업에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최저임금과, 택시노동자들에게 적용되는 최저임금이 다르다면, 그것이 최저임금제일 수 있는가? 택시노동자들에게 적용되는 최저임금제는 말하자면 ‘최최저임금제’여야 하는가?

1988년 최저임금제가 실시된 지 27년이 지났지만, 택시노동자들에게 최저임금제가 적용되기 시작한 것, 즉 이른바 ‘초과운송수입금’이 최저임금의 산입범위에서 제외된 것은 2009년 7월 1일부터다. 법의 취지대로라면, 기존 40만원 수준에 지나지 않던 택시노동자들의 기본급은 최저임금제의 적용에 의해 지금은 두 배 이상이 되어야한다. 택시노동자들은 그만큼 혹독하게 착취당해왔던 것이다.

그런데 실제 어떤 일이 발생했는가? 택시자본가들은 갖은 술수를 다 동원해 최저임금제의 적용을 무력화시켜왔고, 택시노동자들의 임금은 오히려 하락해왔다.

12시간에서 16시간에 달하는 살인적인 노동시간은 그대로임에도, 택시자본가들은 임금 산출에 적용되는 소정근로시간을 일 4시간으로 줄여버렸고, 심지어 일 2시간까지 축소한 지역도 존재한다. 임금과 별도로 지급해야할 법인택시부가세경감분을 최저임금에 산입하고 있는 지역도 있다. 이것이 과연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는 일인가? 최저임금제 실시로부터 무려 27년이 지난 2015년에도 최저임금제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노동자들, 최저임금제의 실시와 함께 임금이 더욱 하락한 노동자들이 있다는 것이 말이나 되는 일인가? 우리는 이를 강력히 규탄하며,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첫째, 소정근로시간 축소를 통한 최저임금제 무력화는 엄금되어야 한다. 택시노동자들의 임금산출에 실 노동시간을 적용해야하며, 주40시간 이하로 소정근로시간을 축소하려는 택시자본가들의 행위는 엄벌에 처하여야 한다.

둘째, 택시최저임금제가 효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사납금제가 택시현장에서 추방되어야 한다. 두 차례나 위헌판정을 받은 바 있는 사납금제가 유지되고, 최저임금에서 사납금 부족분의 공제가 이루어진다면 최저임금제의 실시는 어떠한 효력도 가질 수 없다. 전액관리제가 즉각 전면적으로 실시되어야 한다.

우리는 법으로 규정된 최저임금조차 적용받지 못한 채 12시간, 16시간을 거리에서 달려왔다. 택시자본가들은 이미 온갖 방법을 통해 최저임금제를 무력화시키고도 모자라 다시 산업별 최저임금 차등적용을 기도하고 있다.

공공운수노조 택시지부는, 강력한 투쟁으로 자본가들과 어용노조의 생존권 박탈시도에 맞설 것이다. 우리는 최소한의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 치열하게 투쟁해왔고, 앞으로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이런 우리의 주장이 의례적인 엄포가 아님을, 악랄한 택시자본가들 스스로가 잘 알고 있을 것이다. 택시자본가들에게 다시 한 번 우리의 경고를 전한다. (2015년 6월 16일)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택시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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