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에 정치는 있는가

대통령·여야 모두 정치실종…패권주의 내려놔야 기인호 기자l승인2015.07.07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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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헌법 제1조 2항은 “대한민국 주권은 국민에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고 적시하고 있다.

국민은 대통령을 투표로서 선출하여 국민의 대표자로서 국가와 국민을 위해 재산과 생명을 지키며 헌신하고 봉사해야 한다. 또 국가의 수반으로 통치자로서 막중한 책임이 있는데 우리 대통령은 어떻게 했으며, 어떻게 하고 있는가? 너무 이해 못할 부분이 많다.

▲ 박근혜 대통령이 6일 기업과 여성계 지도자 등 4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기업과 함께하는 일가정 양립 행사에 참석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의 실정

전 국민이 너무나 잘 기억 하는 지난해 세월호 사건을 보면 더욱 이해하지 못할 요소가 많다. 땅을 치고 통곡한들 죽은 자는 돌아오지 않는다. 사건당시 대통령은 부재중이었다.

현재까지도 대한민국 대통령은 어디에 있는지 모를 지경이다.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은 안 보인다는 것이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책임질 줄 아는 대통령은 없다. 작금 메르스 대처를 보라. 한심하다. 새누리당 원내총무 건을 보라. 답답하다.

국민이 대통령을 걱정하는 나라, 대한민국 현실이다. 유능한 인재들이 모여 내각을 구성하고, 청와대에 비서관을 배치하여 국정을 살피건대 유능한 인재들은 무엇을 하였으며 대통령은 어떻게 했는가.

국민은 누구를 믿고 살아야 하는가. 의회민주주의와 삼권분립을 부정하는 대통령이 있고, 새누리당이 있는데 무엇을 믿고 국민은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4곳을 새누리당에 줬을까?

▲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최고위원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 대표최고위원실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있다.

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은 무엇하는가

사정이 이러한대도 이를 막을 대안정당이 없다. 국민이 믿을만한 정당이 없다. 국민의 눈 귀 입이 바로 야당인 것인데 야당다운 야당을 찾아볼 수 없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새누리당을 선택한 것 일수도 있다.

국민의 신뢰를 받지 못하는 야당이 참으로 한심하기 짝이 없다. 당내 크고 작은 일에도 국민들로부터 웃음거리가 되는 야당의 작금의 실태는 더욱 가관이다. 전쟁에서 패한 장수는 장수로서 가치를 잃을 수밖에 없다. 대표란 사람이 그대로 대표직을 유지하면서 혁신위원회를 방패삼아 하는 일을 보면 꼴불견이다.

먼저 대표직을 내려놓아야 한다. 그러면 혁신위원회는 필요없다. 정당을 살리는 것은 어렵지 않다. 가정사나 사회생활이나 정당생활이나 기본에 충실하고 예의를 갖추고 협의하여 정하고 패권주의와 기득권을 내려놓고 우선 국민의 눈과 귀와 입이 되어야 한다. 국민의 편에서 생각하고 국가를 위하는 정당이라면 어느 국민이 신뢰하지 않겠는가.

▲ 새정치민주연합 소속의원들이 6일 국회 본청 로텐더홀 앞 계단에서 새누리당의 국회법 재의 표결 참여를 촉구하는 촉구대회를 열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혁신위원회가 지난 6월 23일 광주에서 기득권 타파와 기강확립 방안을 중심으로 첫 혁신안을 내놓았다. 그런데 소위 혁신위가 당이 직면한 문제점등에 대해 정확하고 세밀한 계획없이 대책이라고 내놓은 것은 지나가는 소가 웃을 일이다.

사무총장 인선에 비주류에서 많은 반대를 하였는데 그대로 밀어 붙인 것은 분당 명분을 제공하고 있다. 분란은 말할 것 없고 비주류더러 나가려면 나가라는 통보다. 이러니 국민의 믿음이 가겠는가. 뭘 주저하고 무엇을 더 두고 보며 무엇을 더 생각하는가.

서울과 영호남이 있다. 호남신당이 아닌 전국 신당으로 갈수 있다는 의미다. 국민은 전국신당을 간절히 바란다.동교동과 상도동의 원로들을 고문으로 하고 뜻을 같이한 시민단체나 정책적으로 생각이 같은 지성인 정치인들이 모여 정권교체 정당으로 국민의 희망 정당으로 나아가야 한다.

희망없는 정당은 가라

누가 보던지 혁신위는 아무 기대가 없는 대표의 현주소다 무엇을 바랄것인가. 늦기 전에 국가와 국민을 위한 정치인 학자 사업자 직장인이 모여야 한다. 그래서 살기 좋은 대한민국을 만들고 국민이 정부와 대통령을 믿고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는 사회를 일궈야 된다.

한사람의 가치가 소중하고 존경을 받을 때 살기 좋은 나라가 된다. 편안하고 행복한 복지국가로서 국민들이 잘사는 것이 꿈이다. 바로 이를 위한 정당이 탄생하는 것을 학수고대한다.

기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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