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초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헌법재판소 판결에 따라 국회의원 선거구별 인구편차를 2:1 이상 넘지 못하도록 하고, 지역구 국회의원과 비례대표 국회의원의 수를 2:1로 하며, 권역별 비례대표제(지역구 후보자 비례대표 동시출마 허용)를 채택할 것을 제안한 바 있다.

또한 새정치민주연합 혁신위원회에서도 며칠 전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을 촉구한 바 있다.

그럼에도 새누리당은 권역별비례대표제 도입에 대한 본질적 의미를 왜곡하며,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에 대한 입장발표를 구렁이 담 넘어가듯 넘어가려하고 있다.

권역별 비례대표제는 망국적 지역주의 정치를 극복하고, 더 이상 특정지역에 기반을 둔 양당의 극한적 대립을 타개하기 위해 학자들과 전문가들이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인정하는 제도이다. 심지어는 정부기관인 중앙선관위도 이를 권고하고 있다.

새누리당은 더 이상 지역주의에 의존하는 특정지역 패권정치에 대한 미련을 버리고 권역별 비례대표제 선거법 개정에 적극적으로 임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새누리당은 현재의 지역구 국회의원 숫자를 줄이지 않는 상태에서 지역구인구편차 2:1을 지키기 위해서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답해야 한다.

새누리당이 지역구 의석수를 줄이지 않으면서 의원정수 동결을 주장하는 것은, 비례대표 의석수의 축소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도 되는 것인가?

비례대표제는 국민이 투표한 결과를 그대로 국회의석수에 반영하기 위한 보완제도이며, 나아가 지역구 선출직으로만 담아낼 수 없는 우리사회의 다양한 목소리를 대변하고, 특히 사회적 약자와 전문가의 국회진입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이다. 사회가 점점 복잡다단하게 되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정치도 이런 사회의 흐름을 따라잡기 위해 비례대표제를 더욱더 확대해야 하는 것이 지상과제이다. 이는 무릇 우리나라 뿐 아니라 세계적인 추세와도 일치한다.

그럼에도 새누리당은 거꾸로 지역구수를 늘이되 비례대표를 줄이는 방향으로 가려하는데, 이는 정치개혁이 아니라 개악을 시도하는 것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만약 새누리당이 미흡하지만 자신들의 진정성을 인정받으려면 의원정수를 동결한 상태에서는 지역구 의석수를 줄여서 지역구 200석 : 비례대표 100석으로 비율을 조정하는데 동의해야 한다. 이는 역시 올해 초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정치권에 제안한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석비율 2:1 정신에 입각하는 것이다.

새누리당은 답해야 한다. 지역구 의석수를 현행 246석에서 200석으로 줄이는 것에 동의하는가?

만약 새누리당이 지역구 의석수를 200석으로 축소하는데 동의한다면 우리도 이를 적극 검토할 수 있다.

영남지역 새정치민주연합 위원장들은 선관위와 새정치민주연합 혁신위의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 제안을 적극 환영하며, 이에 대한 당론채택과 국회법 개정에 적극 임할 것임을 밝힌다. (2015년 7월 30일)

새정치민주연합 부산시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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