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EU FTA 조기타결 의도는?

한EU FTA가 4차 협상으로 치닫고 있다. 4차협상은 오는 15일부터 서울에서 열릴 예정이다. 정부는 지난 5월 7일 한EU FTA 1차 협상을 시작해 연내 타결을 목표로 협상을 서두르고 있다. ‘밀실·졸속’이라 비판을 받고 있는 한미 FTA보다 속도면에서 훨씬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미국과의 FTA에서 처럼 TPA(무역촉진권한)도 없는데 이렇게 빠르게 진행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지난달 17일부터 21일까지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한EUFTA 3차협상에 한EUFTA 저지 범국민운동본부는 유럽원정단을 파견했다. 지난 2일 서울 영등포 민주노총 사무실에서 만난 허영구 유럽원정단장(민주노총 부위원장·사진)의 설명은 명쾌하다. “한미 FTA 비준동의안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시키기 위해 ‘FTA 대세론’을 만들려는 전략”이라는 것. 27개 국가 경제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유럽연합은 GDP나 한국과의 무역거래 규모면에서 미국보다 훨씬 큰 시장이다. 세계 최대 시장과 FTA를 추진, 연말까지 조기 타결시켜 한미 FTA 비준동의 압박을 만들려는 것이다.

허영구 민주노총 부위원장

또 다른 이유로 허영구 부위원장은 “한미 FTA라는 표본이 나와 있기에 더 빠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미 양쪽이 협상의 카드를 갖고 있고, 정치적 판단만 내리면 된다. EU가 한미 FTA처럼 하자고 하면 우리 정부로서는 할말이 없다. 그런데 밀고 당기는 모양새만 내고 있다. 아마도 4차 협상에서 끝날 것으로 보인다.”

33명의 원정단은 지난달 16일부터 22일까지 벨기에 브뤼셀에 머무르며 EU 무역대표부와 EU의원, 노동조합, 사회단체 인사들을 만나는 한편, 협상이 열리는 쉐라톤호텔 앞에서 한EU FTA 장례식을 치루고, 협상장에서 2km 떨어진 브루케 역까지 삼보일배를 하는 등 한EU FTA 저지 활동을 펼쳤다.

한EU FTA의 최대 쟁점은 자동차 분야와 농업분야, 지적재산권, 공공서비스 분야이다. EU는 수출보조금이 높아 유제품이나 양돈, 양계, 화훼 수출전략 부분으로 삼고 있는 대부분의 분야에서 강세를 보여 관세철폐가 되면 우리 농업은 회생이 어렵다. 이외에도 물, 전기 등 공공서비스 분야의 경우 정부가 협상의 대상으로 삼고 있지 않다고 국민들을 안심시키고 있지만 이미 한국은 공공부분에서 자발적 민영화를 하고 있고, 금융·투자부분으로 들어올 가능성도 무시하지 못한다.

유럽연합 입장에서 볼 때 한국은 OECD 10대 국가에 속하는 선진국으로 지금까지 유럽연합이 맺는 FTA 중에서 가장 큰 대상국가다. 한미 FTA를 체결했기에 EU로서는 실험을 하고 있는 것이다.

허영구 부위원장은 지역경제블럭을 이루고 있는 EU에서는 FTA에 대한 반대여론이 그다지 높지 않다고 전했다. 하지만 개별국가별 이해관계가 맞물릴 경우 반대여론이 확산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허 부위원장은 방문기간동안 만난 유럽 노동조합의 예를 들며 유럽의 한EU FTA에 대한 여론을 전했다. “ITCU(세계노총)과 ETCU(유럽노총)은 FTA를 반대하지 않는다. WTO(세계무역기구)체제에서 ILO(국제노동기구)를 접목시킨 것이 이들의 기본 입장이다. 이는 각국의 노총 또한 마찬가지다. 자본의 세계화가 진행되더라도 ILO의 노동기준이 보장된다면 문제가 없지 않냐고 보는 것이다. 양자간 협상체제로 바뀌면서도 비슷한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유럽은 노동기준이나 사회보장체계가 잘 돼 있기에 우리와는 상황이 사뭇 다르다.”

현재 벨기에의 경우 실업률 20%, 농민 이농이 하루 70명이나 되는 등 사회보장이 축소되어 가고 있다. 유럽의 다른 국가들 분위기도 이와 비슷하다. 신자유주의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허영구 부위원장은 “한EU FTA가 돌파구가 될 수 있지 않을까 한다. 개별국가의 이해관계가 걸릴 때 관심을 가질 것이다. 자동차 부분의 경우 독일이나 프랑스같이 자동차를 생산하는 나라에서 만약 고용문제 등이 발생한다면 달라지지 않을까 한다. 그러나 이미 EU와 FTA를 맺게 되면 유럽 전체에 적용되는 것이기에 이미 끝나버린다는 데 문제가 있다”며 “한EU FTA에 대한 본질을 전달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향미 기자

이향미  @

<저작권자 © 시민사회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