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2일 복지환경위원회에서 ‘부산광역시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수정의견으로 통과되었다.

조례에서 부산시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이하, 지원단)은 공공보건의료 시행계획 수립 지원,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조사연구, 공공보건의료기관 종사자에 대한 교육훈련, 공공보건의료기관 자원 실적통계 및 모니터링 등의 기능을 규정하고 있고, 지원단 구성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지원단은 지난 메르스 사태로 인해 많은 시민들의 관심이 되었다. 허나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설치 문제는 몇 년전부터 제기되어 왔지만, 차일피일 하다 지난 5월에 입법예고 되었고, 6월 부산시의회 정례회 때 다룰 예정이었다가 메르스 사태가 발생하면서 다시 연기되어 이번 247 임시회 때 다뤄지고 있다.

지원단이 부산의 공공보건의료의 컨터롤 타워 기능을 해야 한다. 그렇지만 현재 부산시가 추진하고 있는 것을 보면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기도 하다. 오늘 상임위에서 밝혀진 부분 중 지원단의 공간이 ‘부산시의료원’ 안에 설치된다고 한다. 우려하는 것은 새롭게 출범할 지원단이 본연의 역할이 아닌 ‘부산시의료원’의 공공보건 역할을 떠맡지는 않을지, 그러면서 부산시의료원과 의료지원단의 역할이 명확하게 구분될지 걱정이 앞선다.

그렇기에 지원단은 부산시의료원과 명확히 기능 및 인적 구성이 구분되어야 하고, 부산시의료원장이 지원단장이 맡는 형식이 되어서는 안된다. 그렇지 않을 때 그래야만 제대로 된 기능과 역할을 할 수 있다. 지원단장 선임에 각별한 신경을 써야 한다. 지원단의 초석을 다지는 초대 단장인 만큼 모든 것을 떠나서 지원단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인사로 채워져야 한다. 그리고, 지원단 설치와 운영에 부산시는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메르스 사태를 우리는 겪으면서 의료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것을 경험했다. 우왕좌왕하는 공공보건의료 시스템이 아닌 시민을 위한 제대로 된 부산의 공공보건의료가 되길 바란다. (2015년 9월 2일)

부산참여자치시민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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