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소망캠페인 다섯째날 소식, 27일부터는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1인 시위'를 진행했다.

1인 시위 1일차로 서울은 국회 앞에서, 대구는 새누리당 김희국 의원 지역구 사무실 앞에서, 충북은 새누리당 박덕흠 의원 지역구 사무실 앞에서 진행했다. 1인 시위를 마친 뒤 오후 2시부터는 서민주거복지특별위원회 회의를 방청했다. 국회 정문 앞에서 점심식사를 위해 나가는 국회의원들에게 침묵으로 호소했다.

충북은 박덕흠 의원실 앞에서 진행, 비가 오는 날씨에서도 강행된 1인 시위 덕분인지 그동안 8차례 회의에서 두 번만 출석하고 회의 참석시간도 너무 짧아 특위에서 존재감이 없던 박 의원이 이날은 시작할 때부터 참석, 성실히 회의에 질의도 하는 달라진 모습을 보였다. 새누리당 의원은 아무도 없는데 혼자 자리를 지키는 모습을 보며 '1인 시위'의 효과가 크다고 생각했다. “옥천 시민 여러분들 끝까지 잘 지켜봐주세요”

대구는 김희국 의원 지역구 사무실 앞에서 김수원 대구경실련 집행위원장이 진행했다. 아침부터 부슬부슬 내리는 빗속에서 모두들 고생하셨습니다.

특위가 이날 회의에서 '전월세전환률'과 '임대차분쟁조정위' 설치만 합의할 거라고 알려져 실질적으로 임대료 부담을 줄여주고 세입자 권리를 보장해줄 수 있는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 '도입이 빠진 합의는 '서민주거안정 포기 합의'라고 비판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특위는 이날 전월세전환률을 기존의 6%에서 5.5% 수준으로 인하하고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지자체에 설치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에 합의했다. 이 합의를 첫 걸음으로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도 계속 논의하기로 하고 회의를 마쳤다.

이와 관련 전국 경실련이 힘을 모아 서민주거안정을 위해 1인 시위를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경실련은 “우리 국민들의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28일 서울은 김성태, 강석훈, 이노근 의원 지역구 사무실 앞에서 진행하고 충북(박덕흠 의원), 대구(김희국 의원)는 27일과 동일한 의원 지역구 사무실 앞에서 1인 시위를 진행한다.(사진=경실련)

양병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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