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 부산광역시당은 부산 기장군을 비롯해 원전 소재 4개 지자체 의회 의원들이 견학을 명목으로 한국수력원자력으로부터 수천만 원을 지원받아 해외 출장을 간 사실에 대해 심각한 우려와 유감을 표명한다.

기장군의회와 한수원 등에 따르면 기장, 울주, 경주, 울진, 영광지역 의회 의장들로 구성된 '원전 소재 5개 시·군의회 공동발전협의회' 소속 의원 6명과 공무원 3명은 지난 1일부터 오는 7일까지 5박 7일 간의 일정으로 캐나다 및 미국 원전 견학을 떠났다고 한다.

기장군에서는 김정우 의장 등이 견학에 참가했으며, 영광군의회는 이번 출장에서 빠졌다. 특히 이번 견학은 항공료와 숙박비, 식비 등을 포함해 경비 7천만 원을 한수원이 전액 부담했다고 한다.

원전 운영을 감시, 비판해야 할 지자체 의원들이 원전 사업자로부터 경비를 받아 해외 출장을 갔다는 사실은 그 어떤 변명을 한다 해도 납득하기 어려운 처사이다. 더군다나 이번에 한수원으로부터 자금 지원을 받아 외유를 간 의원들은 각 지자체의 의장들로서 2011. 9. 29. 원전 정책에 관한 주요 현안에 대해 공동 대응하고자 ‘원전소재 5개 시.군의회’가 공동으로 구성한 협의회가 아니던가.

더군다나 정부가 오는 12월까지 사용 후 핵연료 관리계획안을 확정하기로 하는 등 사용 후 핵연료 처리 문제가 현안으로 대두된 시점에서 한수원의 논리에 대응해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전달해야 할 군의회가 한수원 지원으로 해외 견학을 떠난 것은 의회의 존립 근거를 부정하는 처사에 다름 아니다.

기장군의회 이현만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통상 의원의 공무국외여행은 적절한 심의를 거쳐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방의회의원 국외 예산에서 지급되어야 한다"며 "한수원에서 출장 경비를 전액 지원 받은 것은 의원의 직권남용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이에 새정치민주연합 부산광역시당은 ‘원전소재 5개 시.군의회 공동발전협의회’의 각성을 강력히 촉구한다.

사용후핵연료 처분에 대한 구체적인 입장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민감한 시기에 한수원으로부터 지원을 받아 외유를 간다는 것은 그 어떠한 명분으로도 용납할 수 없다.

정부가 지난 6월 보고서를 바탕으로 연말까지 ‘사용후 핵연료 관리 기본계획’을 마련하여 법제화활 예정인바 ‘협의회’는 각 소재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잘 청취하고 수용하여 정부에 그 뜻을 적극적으로 전달할 것을 거듭 촉구한다. (2015년 11월 4일)

새정치민주연합 부산광역시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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