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관계 개선, 숙제가 많다

지난 4일 남북 정상이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에 합의하였다. 선언에는 통일의 장전인 6·15 공동선언에 기초하여 남북관계를 확대·발전시키기 위한 구체적 실행조치와 관련된 8개항이 담겨져 있다. 이로써 남북관계를 6·15 선언에 기초한 통일지향적 관계로 발전시킬 수 있는 새로운 국면이 열리게 되었다.

이번 선언은 6·15 선언에 기초한 민족의 통일과 한반도 평화와 번영에 관한 실질적인 진전을 담보하고 있다는 점에서 커다란 의의를 갖는다.

첫째, 이번 선언은 ‘6·15 선언을 고수하고 적극 구현’하기로 다짐하고, ‘우리 민족끼리의 정신에 따라 통일문제를 자주적으로 해결해나가며 민족의 존엄과 이익을 중시하고 모든 것을 이에 지향’시키기로 합의하였다. 이러한 양 정상의 합의는 통일문제를 해결하는 명확한 기준점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크다.

둘째, 이번 선언은 9·19공동성명의 이행 및 한반도에서의 전쟁 반대, 불가침 의무의 준수, 서해상 우발적 충돌 방지와 평화수역으로 설정하기 위한 국방장관 회담 개최를 합의하였다. 아울러 양 정상은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 3자 또는 4자 정상의 종전선언 추진에 대해서도 뜻을 일치시켰다. 이는 그간 평화협정 체결 당사자와 관련한 논란에 종지부를 찍고 미국이 책임 있는 당사자라는 점을 내외에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고 있다.

셋째, 이번 선언은 서해 평화협력특별지대의 설치, 안변과 남포에 조선협력 단지 건설 등에 합의함으로써 민족공동의 번영을 위한 경제협력도 한 단계 발전시킬 수 있게 되었다.

넷째, 양 정상은 선언의 이행을 위한 남북 총리회담, 국방장관회담의 개최와 함께 남북 정상이 수시로 만나기로 합의함으로써 그 실행력을 더욱 높이고 있다.

이번 2007 남북정상회담 합의가 커다란 의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촉진하며 우리 민족의 자주적 통일의 길을 활짝 열어야 하는 정세의 요구에는 미치지 못한 점이 못내 아쉽다. 이는 향후 우리 민족끼리 힘을 모아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아 있다.

이번 정상회담이 6자회담 진전에 따른 한반도 평화체제 흐름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한반도 평화와 통일에 대한 6·15공동선언을 넘어서는 합의를 내와야 했다. 그러나 회담에서 양정상은 6·15선언 2항에 의거한 통일방안의 진전이나 통일논의기구 구성 등에 합의하지 못했다. 또한 민족의 이익이 최대한 반영되는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과 주한미군을 포함한 남북미 간의 군축에 관한 기본방향에 대해 합의하지 못했다. 또한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의 선결문제의 하나이자 시급한 현안인 서해 해상경계선 설정 문제에 대한 근본적 해결방안도 마련하지 못했다.

양 정상의 합의가 정세의 요구에 미치지 못하게 된 근본적 원인은 남측 정부가 미국의 집요한 압력과 친미사대수구세력의 반북&반통일적 발호에 굴종한 데 있다고 본다.

이는 한반도의 공고한 평화체제와 자주적 통일을 위해서는 미국과 한미동맹세력의 반평화적·반통일적 압력을 극복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말해준다. 그 관건은 한미동맹세력의 물리적·법적 토대인 주한미군 철수와 한미동맹의 폐기라는 점은 두말할 나위 없다.

이번 2007 남북정상회담의 합의 의의를 극대화하고 더욱 발전시켜나가는 길은 선언 1항의 ‘우리 민족끼리 자주적으로 통일문제를 해결하고 오로지 민족의 존엄과 이익을 중시하고 모든 것을 이에 지향’시켜나가기로 한 합의에서 찾아야 한다.

지금 북미관계는 빠른 속도로 북핵 불능화에 조응하여 북미관계 정상화로 나아가고 있다. 남북관계 또한 이번 2007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민족공조의 기운이 높아지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남북관계발전이 6자회담의 진전보다 앞서면 안 된다’거나 ‘평화협정 체결 이후에도 주한미군이 주둔해야 한다’는 등 계속해서 남측 정부에 한미동맹을 근거로 다양한 압력을 가하고 있다.

한반도 평화와 통일의 결정적 전환기를 맞이하고 있는 이 때 ‘미국의 압력과 간섭을 배제하고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한반도의 평화와 자주적 통일의 길로 나아갈 것인지’ 아니면 ‘미국의 압박에 굴종하여 지구상 마지막 분단국 백성으로 살아갈 것인지’ 우리는 역사적 선택의 기로에 서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