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이사장 박상증) 한국민주주의연구소는 반년간 학술지 ‘기억과 전망’ 통권 33호(2015년 겨울호)를 발간했다.

이번 ‘기억과 전망’ 33호에는 총 11편의 논문과 1편의 회고록이 실렸다. 특집에는 한국사회의 민주주의를 진단하는 2편의 논문을 실었으며, 일반 논문으로 9편의 논문을 실었다.

두 편의 특집 논문은 한국의 현 단계 민주주의를 분석하고 있다. 먼저 정치적 관점에서 우리 사회 민주주의를 분석한 정상호(서원대)의 논문은 ‘좋은 시민’의 의미가 의무적 시민에서 참여적 시민으로 전환하고 있다고 진단한다. 그는 한국 민주주의의 정치적 과제는 제도 개혁이 아니라 참여와 자기표현을 중시하는 ‘좋은 시민’들의 열정과 이해를 잘 수렴할 방안 마련이라고 주장한다.

사회적 관점에서 최근의 민주주의를 분석한 정일준(고려대)은 한국이 자유주의 통치성이 미숙한 가운데 신자유주의 통치성(neoliberal governmentality)으로 과속질주해 왔다고 진단한다. 그는 민주주의를 단순히 정치 제도 개선의 문제로 국한해서는 안 되며, ‘시민’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한다.

▲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가 학술지 '기억과 전망' 통권 33호를 발간했다. (사진=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일반 논문에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또 시기적으로도 해방기에서 현재를 아우르는 다양한 시공간에서의 민주주의를 다루고 있는 9편의 논문이 실렸다. 함충범(나고야대)의 글은 ‘경찰영화’가 해방 후 경찰의 공권력 내 핵심 기구로서의 위상 재정립과 대중적 문화 통제를 위해 ‘경찰영화’의 제작이 사용되었음을 보여준다.

이영재(한양대)의 논문은 유신체제기 광주·전남의 교육민주화운동사에서 독특한 형태로 제기된 ‘삼봉조합’과 ‘양서협동조합’의 사례를 통해 조직적, 실천적 양상을 발굴하고 그 의미를 재조명한다.

김종엽(한신대)의 글은 광주민주화운동에 대한 한강의 소설, ‘소년이 온다’를 사례로 삼아 공감의 서사적 과정을 분석하고 공감의 문제가 민주사회의 중요한 토대임을 보여준다.

전재호(서강대)의 글은 2000년대 이후 북한 인권문제가 한국정치사에서 어떤 의미를 지녔는지를 인권 및 반공 담론에 대한 보수·진보 세력의 입장 변화를 중심으로 고찰하고 있다.

안리라(고려대)의 연구는 한국의 통일운동이 1987년 이후 국내·외 정치적 기회구조의 변화로 인해 민족·민주프레임에서 시민·평화프레임으로 분화되어 왔다고 분석한다.

정수남(한국학중앙연구원), 심성보(킹콩랩)의 논문은 사회적 배제의 극단에 있는 노숙인 문제를 다루고 있다. 특히 일반 시민들과 노숙인들을 사실상 분리하여 사회 전체의 안전과 도덕성을 유지하려는 국가권력의 통치기술이 숨어 있음을 보여준다.

이병천(강원대), 박태현(강원대)의 글은 세월호 참사에 대한 정치경제적 분석을 통해 우리에게 ‘국가란 과연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새롭게 던진다.

박형준(글로벌경제연구소)의 글은 토마 피케티의 ‘21세기 자본’의 이론적 실패를 진단하고 이를 극복할 새로운 접근방식인 ‘권력자본론’을 제시한다.

마지막으로 송경재(경희대)의 글은 <문래·양평·영등포·당산 이야기(미드타운 스토리, http://cafe.naver.com/dasmora)>를 사례 연구의 대상으로 삼아 지역 사이버 커뮤니티의 활성화가 사회적 자본 형성의 토대가 되고 결국 시민적인 참여를 향상시킨다는 사실을 다룬다.

이번 호에는 회고록이 한편 실렸다. 독일에서의 민주화운동 경험에 관한 이삼열 전 유네스코아태무형유산센터 사무총장의 글인데 1970년대 유신독재 하에서 그가 직접 참여했던 ‘민주사회건설협의회’의 활동을 중심으로 약 10여년의 민주화운동 과정을 회고하고 있다. 회고록의 나머지 절반은 다음호에 실릴 예정이다.

한편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는 한국 민주주의 발전의 핵심 동력인 민주화운동 정신을 국가적으로 계승·발전시켜야 한다는 사회적 합의에 따라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법률 제6495호 2011년 7월)이 제정됐다.

기념사업회는 이 법에 의해 설립된 특수법인으로 민주화운동을 기념하고 그 정신을 계승하는 사업을 통해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양병철 기자  

<저작권자 © 시민사회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