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한 알뜰폰도 없앤 기본료, 막대한 수익 SKT도 즉각 폐지해야"

"공정위·통신당국은 방송·통신 독과점 심화시킬 헬로비전 합병 불허해야"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SKT의 이동통신비 기본료 폐지와 통신당국의 SKT에 의한 CJ헬로비전 인수합병 불허를 촉구하는 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하고 있다. 이를 위해 11일 오전 11시 30분부터 서울 을지로 SKT 본사 앞에서 참여연대 안진걸 협동사무처장과 심현덕 간사가 각각 1인 시위를 펼쳤다.

이날 1인 시위는 참여연대 상근진 뿐만 아니라 여러 시민·소비자·청년들까지 함께 참여해 매일 매일 틈나는 대로 게릴라 방식으로 계속될 예정이다.

▲ SKT의 CJ헬로비전 인수합병 반대 1인 시위를 하고 있는 안진걸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사진=참여연대)

1인 시위를 통해 이 단체는 “최근 기본료를 폐지한 우체국 알뜰폰 요금제(A제로)가 통신 이용자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영세한 알뜰폰 업체도 기본료를 폐지하고 무료통화를 50분 제공하고 있는데 2014년 한 해에만 1조8250억의 영업이익을 남기고 있는 SKT가 기본료를 여전히 받고 있다는 것은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고 밝혔다.

또 “SKT은 사내유보금만 해도 16조원이 넘게 보유하고 있다. SKT은 지금 즉시 기본료 폐지와 그에 따른 이동통신비 대폭 인하를 실현해야 할 것이다. 특히 SKT은 T가족포인트를 일방적으로 폐지하고 온가족할인제도의 할인율을 역시 일방적으로 축소하는 등 계속해서 통신독과점 지위 남용과 이용자 기만 행위를 자행하고 있다. 참여연대는 SKT의 이 같은 행태를 강력히 규탄하며, 일방적으로 폐지 또는 축소한 이용자들의 혜택도 원상 복원할 것”도 촉구했다.

한편 공정위·미래부·방통위는 SKT가 CJ헬로비전 인수합병 인가 심사를 하고 있는 것과도 관련, 참여연대는 다시 한 번 강력한 반대 입장을 밝혔다. SKT의 CJ인수합병은 △통신독과점의 모순을 더욱 심화시키고 △SKT가 알뜰폰 1위인 헬로비전까지 합병함으로서 요즘 뜨고 있는 알뜰폰 시장까지 왜곡하게 되고 MNO 1위로 독과점에서 시장지배적 지위 사업자인 SKT이 MVNO 알뜰폰(알뜰통신)시장에서도 1위가 되어 통신서비스 시장에 심각한 왜곡이 발생하게 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SKT의 시장지배력이 더욱 심화될 것이 분명하다. 무엇보다도 알뜰폰 중소기업들이 SKT와 헬로비전의 합병으로 심각한 타격을 입게 될 것이고 알뜰폰 마저 SKT의 지배 하로 들어가게 된다고 밝혔다.

▲ 통신 기본료 폐지를 촉구하고 있는 심현덕 참여연대 간사의 1인 시위 모습

이 단체는 △특정 재벌의 지역방송 장악도 가속화시키고 △동시에 이용자·소비자들의 선택권에도 심각한 침해를 가져올 것 등이 불을 보듯 뻔하다. 게다가 국내 1등 통신사인 SKT의 새로운 기술 개발과 새로운 시장 창출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국내 통신시장의 독과점 공고화 및 방송서비스 영역으로까지 지배력의 부당한 전이를 강행한다는 것은 경제민주화와 국민경제의 균형적 발전이라는 차원에서도 매우 바람직하지 않은 일이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앞으로도 참여연대는 “SKT의 기본료 폐지 촉구 및 SKT의 CJ헬로비전 인수합병 반대를 위해 뜻있는 시민들과 함께 더욱 적극적으로 활동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통신비 대폭 인하, 통신공공성 강화 등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날 11일부터 SKT 본사 앞에서 진행한 최근 이슈에 대한 입장발표(약식 기자회견)와 1인 시위는 그 시작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양병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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