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정심 내 노동·소비자 대표단체 배제는 가입자 입지 축소를 위한 전략

보건복지부는 지난 21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 위원 구성을 위한 추천을 해당 단체에 요청했다. 기존 가입자 위원으로 노동계를 대표해 참여하던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을 빼고 그 산하단체인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과 전국보건의료노동조합 등 병원 노조로 대체했다. 또한 소비자단체 추천 몫은 기존 소비자단체협의회 등을 배제하고 한국환자단체연합회로 교체했다.

국민이 부담할 보험료를 정하고 의료공급자에 지급할 수가를 조정하며 건강보험 보장 대상과 범위를 정하는 일이 건정심의 주요기능이다. 그런데 수가의 수혜자인 병원 근로자단체와 특정 질환의 급여확대를 요구하는 환자단체를 가입자 대표로 선정한 것은 건강보험 의사결정 구조에서 가입자를 입지를 축소하고 병원 이해관계자와 제약업계의 목소리를 키우려는 불순한 의도이다.

근로자와 소비자단체의 대표성마저 축소하여 무리하게 단체를 교체하려는 것은 가입자 입장을 대변해온 단위들을 의도적으로 배제해 정부가 공급자에게 유리한 결정을 쉽게 하겠다는 것으로 즉각 철회돼야 한다.

▲ (사진=경실련사회정책팀)

건정심은 정부를 포함한 공익과 공급자, 가입자가 동수로 참여하고 보험료를 정하고 수가를 조정하며 급여범위를 정한다. 국민건강보험법을 보면 가입자대표는 8명으로 “1. 근로자단체 및 사용자단체가 추천하는 각 2명 / 2.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 소비자단체, 농어업인단체 및 자영업자단체가 추천하는 각 1명”으로 되어 있다.

이 중 근로자단체는 보험료를 부담하고 급여를 받는 가입자를 대표하고 사용자단체는 직장가입자의 사용자로서 보험료의 일부를 부담하는 고용주를 대표한다. 근로자단체 대표로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이, 사용자단체 대표로 경총 등이 참여했다.

이번에 교체하려는 기관은 병원사업장 근로자들로 구성된 병원 노조로 보험료를 내는 근로자의 입장보다는 수가 등 보험료의 직접적인 수혜자이다. 따라서 노동계를 대표해야한다는 제도 취지와는 부합하지 않을뿐더러 병원의 수입을 결정하는 수가결정에서 가입자의 목소리를 우선해 주장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다.

‘환자도 소비자’라는 논리로 일반 소비자를 대표하는 단체가 아닌 특정 환자군을 대표하는 단체로 교체하려는 것도 같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특정 질환의 급여확대를 위해 활동하고 있는 환자단체는 정책적 우선순위보다 약가 등 환자의 직접적인 이익을 옹호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복지부는 건정심에 전문위원회를 별도로 두면서 ‘사회적 합의기구’의 역할을 해왔던 사실을 무시하고 최근 가입자들이 합리적 이유로 반대했던 사안들을 다수결을 악용해 밀어 붙였다. 3대 비급여 보존비용의 근거 부족, 약품 ICER 값 일방적 인상, 절차마저 무시한 진찰료 차등수가제 폐지, 출산비용을 건강보험에 떠넘기기 등 최근의 사례만 보더라도 심각하다. 그런데 이러한 가입자의 목소리마저 원천 봉쇄하고 의료계를 위한 정책을 편하게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경총 등 사용자 단체는 그대로 잔류시키면서 특정 단체만 교체하려는 것은 복지부의 정책 추진에 제동을 걸었던 단체만을 교체하려는 보복성 조치에 가깝다. 이번에 배제하려는 가입자 단체 모두 지난해 정부의 차등수가제 폐지에 강하게 반발했던 단체라는 것을 볼 때 의혹을 지우기 어렵다. 포괄적 대표성을 지닌 근로자단체인 양대노총과 소비자단체를 제외하고 사전 협의나 경유도 없이 산하 단체를 선정한 것은 건강보험제도의 본질을 훼손한 상식 밖의 조치이다. 복지부는 가입자의 대표성을 축소해 업계의 이익을 옹호하려는 부당한 건정심 위원 교체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

경실련은 “현행 건정심 구조는 보험료를 내고 있는 다수 가입자의 목소리가 전달되기 어려운 구조이다. 17조원의 재정흑자를 가입자의 보장성 강화 등 건강보험의 제도 개선에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의료기관의 배 채우기에만 급급한 복지부의 비민주적 행태를 강력하게 규탄하며, 건강보험 재정의 실질적 부담자인 가입자들의 대표성을 확대하고 건강보험 정책결정고정의 투명성과 민주성을 확보하기 위한 활동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양병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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