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 여성위원회는 박근혜 정부가 자행한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타결은 피해자 할머니들의 가슴에 또 하나 대못을 박은 사건으로서 이 합의는 원천 무효이며 우리는 이에 개탄을 금치 못하며 강력 규탄한다!

박근혜 정부가 또 일을 저질렀다. 외교를 한답시고 장면마다 옷을 바꿔 입으며 이끌어 낸 외교라는 것이 뼈저린 상처를 안고 사는 일본군 피해자 할머니들을 10억엔에 팔아넘기는 것이었는지 그 치졸한 작태에 통탄을 금할 길 없다.

왜곡된 국정 교과서를 바로 잡겠다던 박근혜정부의 비뚤어진 역사의식은 이 위안부 문제만 보더라도 그 꼼수와 작태를 극명하게 드러난다.

2015년 12월 28일 한․일 외교장관은 위안부 문제가 최종 해결됐다고 선언했다. 그러나 이번 합의는 그 절차에 있어서 일본군 피해자 할머니들의 문제 해결에 치명적 결함을 가지고 있고, 그 내용에 있어서도 너무나 굴욕적인 협상이었다.

이제 보니 이러한 결과물을 왜곡 시키려 역사 교과서 왜곡을 들고 나왔던 것은 아닌지 박근혜 정부의 그 저의가 다시 한 번 의심스럽다.

가슴에 한을 품고 돌아가신 일본군 피해자 할머니들과, 또 살아도 사는 것같지 않은 삶을 살고 있는 피해자 할머니들이 지난 수십년 간 고단한 몸을 이끌고 투쟁해 얻어 낸 결과가 이것이란 말인가?

12.28일, 이 날의 한. 일 외교 합의는 경술국치 이후에 가장 치욕스러운 박근혜 정부의 실정 외교임과 동시에 일본에 유린당한 피해자 할머니들을 싸구려 값에 팔아넘긴 매국 행위임과 다름없다.

그러므로 이날의 치욕스런 합의 결과는 일본군 피해자 할머니들의 인권을 다시 한 번 일본에게 팔아 넘겨 버린 치욕적인 날로 역사는 기록될 것이다.

정부의 역할은 피해자를 대변해야 하는 것임에도 이번 협상 과정에서 피해 할머니들께는 그 어떤 의견도 묻지 않았다.

정부 마음대로 협상을 끝내고 일방적 양해를 구하는 무례하고 몰상식한 작태는 상처 받은 피해자들의 가슴에 대못을 박는 일임을 이 정부는 알아야 한다.

일본군 피해자 할머니 문제는 일본 정부가 조직적으로 자행한 범죄이다.  13세에서 16세의 어린 소녀들이 포함된 반 인륜적 미성년 성범죄 및 성폭력을 자행한 인권 유린이다.

위안부 동원의 강제성은 역사적 진실로서 일본 정부가 이를 인정하고 법적 책임을 인정해야만 진정성 있는 일본의 사죄와 반성이 담길 수 있고 그때라야 만이 일본군 피해자 할머니들의 명예와 존엄이 회복 될 수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일본 정부의 진솔한 사과는 법적 배상에서 사라지고 ‘ 더 이상의 협상은 없다는 불가역적’이란 회괴 망측한 굴욕적 어휘로 우리 정부의 입을 틀어막는데 무능한 우리 정부는 눈 버젓이 뜨고 굴욕 적인 합의에 임하고 말았다.

이에 우리 <더불어 민주당 부산 시당 여성위원회>는 굴욕적 야합의 산물인 12. 28 위안부 문제 한. 일 합의를 전면 거부하며 박근혜 정부는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이 사건 해결에 앞장 서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하는 바이다.

그리고 우리는<일본군 위안부 할머니> 라는 용어사용 에도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며 이하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라는 용어 대신 <일본군 피해자 할머니>로 그 명칭을 통일 하고자 한다.

그 이유는 ‘위안부’ 라는 부적절한 용어에 문제 제기를 하는데 비롯한다.

‘위안부’ , 누가 누구를 위안했다는 말인가? 일본군 피해자 할머니들은 일본군을 위로하러 갔는가?

어디로 가는지도 모른 체 끌려가서 성폭행당하고 한 여성의 인권이 송두리째 짓밟힌 희대의 사건이다. 역사적으로도 뻔히 다 아는 사실을 두고 왜 우리 정부가 더러운 일본군의 지퍼를 서둘러 올려 주려 하는가?

‘다시는 뒷말하기 없기’ 라는 불가역적 이란 용어를 들먹이며 굴욕적 협상으로 할머니들의 삶 전체를 송두리째 모욕하고, 국민의 분노와 할머니들의 절규가 하늘을 찌르고 있는 가운데 이 정부는 “최종적, 불가역적으로 해결됐다”며 자화자찬하고 있다.

도대체 박근혜 정부는 누구를 위한 정부인가?

이 협상은 대체 누구를 위한 협상인지 규탄하며 박근혜 대통령에게 묻는다.

첫째, 헌법 제60조 는 ‘주권을 제약하거나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조약

반드시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다. 그러므로 사전 국회 동의와 피해 당사자 협의가 없었던 이번 합의는 우리 헌법상 명백히 무효이다.

둘째, 일본군 피해 할머니들이 요구한 핵심은 "일본 내각이 승인한 일본 정부의 공식사죄와 법적 배상이다.

일본은 공식사과는 커녕 연일 아전인수식 발상을 쏟아 내며 그 마각을 드러내고 있는데 대해 이 정부는 대체 무엇을 하고 있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으며 이에 대해 강력히 대응해 국제법위반에 대한 일본정부의 분명 사죄를 받아 내야 한다. 일본 정부는 일본군 피해자 할머니들에게 자행한 전쟁 범죄 사실을 인정하고 이를 깊이 사죄하며 법적 배상에 적극 나서라!

셋째, 피해 당사자인 <일본군 피해자 할머니>들을 배제하고, 의견이 묵살된 이번 합의는 절차적 정당성이 결여되었다. 이에 박근혜 정부는 온 국민이 납득 할 수 있는 책임 있는 결과를 위해 적극 나서라! (2016년 1월 27일)

더불어민주당 부산광역시당 여성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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