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은 16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국정에 관한 국회 연설’을 했다. 박대통령은 이날 연설에서 북한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등 한반도 위기가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회의 협력과 동참을 당부한다며 “우리는 대한민국을 지키겠다는 국민 모두의 결연한 의지와 단합 그리고 우리 군의 확고한 애국심이 어느 때보다 절실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대통령의 연설을 들어보면 겉으로만 국민 단합을 말할 뿐, 대통령 자신이야말로 끊임없이 분열을 조장하고 있다. 박 대통령은 “북한 정권이 핵을 포기하도록 해도 모자라는 판에 우리 내부로 칼끝을 돌리고 내부를 분열시킨다”거나 “우리 사회 일부에서 북한 핵과 미사일 도발이라는 원인보다는 ‘북풍의혹’ 같은 각종 음모론이 제기되고 있는 것은 정말 가슴 아픈 현실”이라고 비난했다. 대통령이 진심으로 국민을 단합할 마음이 있다면 ‘일부세력’ 운운하며 국민을 분열시킬 것이 아니라 그러한 의혹이 제기되지 않도록 철저히 검증하고 정부가 더욱 노력하겠다고 했어야 한다.

그리고 개성공단 전면 중단 조치는 불가피한 것이었고 이 과정에서 정부는 우리 기업인과 근로자들의 무사귀환을 최우선으로 했다며 개성공단 사태에 대한 변명을 장황하게 늘어놓았다.
개성공단의 폐쇄에 대한 옳고 그름은 둘째치더라도 준비되지 않은 즉흥적 결정으로 개성공단 입주업체들의 피해는 엄청났고 하마터면 우리 국민들이 인질이 될 뻔 한 아찔한 상황이었다.

또한 개성공단의 폐쇄 이유에 대해서도 홍용표 장관이 “개성공단 자금으로 핵 개발한 증거가 없다”고 말을 바꾼 마당에 대통령은 또다시 “우리가 지급한 달러 대부분이 북한 주민들의 생활 향상에 쓰이지 않고 핵과 미사일 개발을 책임지고 있는 노동당 지도부에 전달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며 딴 소리를 하고 있다. 스스로 신뢰를 무너뜨리는 정부다.

또한 대통령은 “안보위기 앞에서 여와 야 보수와 진보가 따로 일 수 없다”며 “국가 안보와 국민의 안위는 결코 정쟁의 대상이 될 수도 없고 되어서도 안된다”고 말했다. 그러나 정작 국가 안보와 국민의 안위를 정쟁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것은 대통령 자신이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그런데 지금 대통령을 비롯한 이 정부의 처사는 북한을 더욱 자극하고 전쟁이라도 불사할 태세다. 개성공단 폐쇄 후 여론이 오히려 나빠지자 개성공단 폐쇄의 불가피성을 억지로 설파하며 전쟁분위기를 조장하고 있는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남북대결과 긴장을 조성해서 이득을 얻는 세력이 누구였는지는 지난 역사가 증명해 주고 있다. 지금이 총선을 앞둔 시점이 아니었더라도 과연 이렇게 까지 대응 했을지 의심을 거둘 수 없다.

또한 대통령은 국회의장과 국회의원들을 향해 “헌법을 준수하고 국회의원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하지 않았냐”며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노동개혁 4법’을 통과시킬 것을 압박했다.

대통령의 모든 연설은 ‘기-승-전-노동4법’인 모양새다. 그러나 국민대부분은 정부의 노동개악법에 대해 반대하고 있다. 대통령까지 직접나선 역대 어느 정권에서도 없었던 관제 서명운동에 겨우 100만명밖에 서명하지 않았다면 그것은 ‘폐기하라’는 국민의 뜻이다. 그 뜻을 대통령만 모르고 있다. 노동4법 중 파견법은 노사정위에서 합의되지 않은 내용으로, 비정규직 가운데 가장 열악한 간접고용 비정규직을 늘리는 악법중의 악법이다. 비정규직 감축을 공약한 박 대통령이 해서는 안 되는 말이다.

편향된 시각은 대통령 자신이다. 대통령은 재벌 대기업의 요구로, 노사정합의를 위반하면서 정부 여당이 발의한 비정규직 확산법안을 청년일자리 창출법이라고 거짓선동해서는 안된다. 이 나라 청년들은 비정규직이 아니라 반듯한 정규직 일자리를 원한다. 대통령은 재벌 기업만을 위해 노동자의 피눈물을 흘리게 하는 파견법 통과를 국회에 압박해서는 안 된다.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에 대해 보건·의료 공공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반대하는 것에 대해서도 ‘지나친 억측이고 기우에 불과’고 폄하할 것이 아니라 그러한 기우를 해소 시킬 수 있는 대안을 만드는 것이 정부가 할 일이다.

박 대통령이야말로 취임식에서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라고 맹세했다.

그런데 박대통령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은커녕 전쟁을 불사할 것처럼 보이고 국민의 자유와 복리를 증진하는 것이 아니라 재벌의 자유와 복리증진에만 주력하고 있다.

경제활성화를 걱정하기에 앞서 성장의 과실이 골고루 돌아가지 않고 있음을 더 걱정해야 하며, 잘못을 남 탓으로 돌려서는 안된다. 대통령의 자리는 모든 책임을 감당해야 하는 자리다. (2016년 2월 16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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