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 제251 임시회가 지난 3월 8일부터 3월 16일까지 열렸다. 부산참여자치시민연대 의정모니터단은 본회의(3월 9일, 10일), 기획행정위 1차 상임위(3월 14일), 경제문화위 1차 상임위(3월 11일), 복지환경위 1차 상임위(3월 14일), 해양교통위 1차 상임위(3월 15일), 교육위 1차 상임위(3월 14일)를 각각 방청하였다. 모니터는 부산참여자치시민연대 의정모니터단 5명이 참가하였다.

제251 임시회는 시정질문(본회의) 중심으로 진행되었는데 다음의 주요 현안들이 본회의와 상임위에서 논의 되었다. 의정모니터단은 시정질문에서는 부산국제영화제(강성태 의원)와 서부산글로벌시티(신현무 의원)와 기장 해수담수화(김쌍우 의원), 상임위에서는 기획행정위의 행복도시 주택, 해양교통위의 ‘센텀2지구 도시첨산업단지 조성사업 신규투자 계획안’과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안’ 을 주요하게 모니터 하였다.

9일 부산국제영화제 시정질문은 현재 부산에서 가장 민감한 사안인데 시의원은 영화제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이야기하면서 오히려 논란을 부추기는 듯한 모습이었다. 시정질문에 나선 의원은 자문위원 위촉, 정관 문제 등을 중심으로 시정질문 하였는데 의회가 행정기관에 대한 감시와 견제 역할을 해야 함에도 오히려 영화제 집행위원회를 감시하는 시정질문이었다. 의회의 역할을 망각한 모습이 아닐 수 없다.

또한, 2004년 총회 의결도 없이 자문위촉 권한이 집행위원장으로 바뀐 사실에 대한 문제 제기는 말로만 할 것이 아니라 뒷받침할 근거를 서류로 제시하면서 진행해야만 했다. 근거 자료 없이 문제만 제기하는 아니면 말고 식의 주장은 시의회 의원의 책임 있는 의정활동이 아니고 만약 사실관계가 어긋난 주장이라면 법적, 도의적 책임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할 것이다.

서부산글로벌시티에 대한 시정질문에서 이 사업이 전혀 구체성이 없는 구호만 존재하고 내용이 없는 사업임이 드러났다. 에코델타시티 사업을 비롯해 현재 진행되고 있는 서부산권의 사업들을 묶고 여기에 몇 개의 사업을 추가하는 사업이 서부산글로벌시티 사업이다. 중장기적인 계획이 없는 주먹구구식 사업으로 난개발이 우려될 뿐만 아니라 절차상 문제도 제기되었다.

시민공청회, 의회 보고 등 사전여론 사업 한번 거치지 않았고, 당연히 공모 형식으로 용역 절차를 거쳐야 함에도 불구하고 부산발전연구원에 ‘연구과제’ 형식으로 수의계약 하여 일을 추진하고 있다. 더군다나 더 심각한 문제는 전혀 이 사업이 어떻게 구상되고 있고 계획되고 있는지를 전혀 공개되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해양교통위의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 제정은 전국의 첫 조례 제정으로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겠으나 실효성이 있는지는 의문입니다. 현재 각 구별로 명목상 공동주택 분쟁조정위원회가 있지만 유명무실한 상황이고 부산시 예산과 인력 역시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해양교통위의 센텀2지구 도시첨산업단지 조성사업 신규투자 계획안은 애초 15일 오후 2시에 진행하기로 했다가 기습적으로 15일 낮 12시에 안건 상정하여 처리하였다. 행정기관인 부산시가 사전 시민공청회도 열지 않고 졸속추진하고 있는 사안에 대해 의회가 행정기관에 대한 감시와 견제역할을 전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빠르게 통과시켜야 하는 무슨 의무감 같은 분위기가 형성되기도 하였다. 의장의 마지막 발언인 ‘이 사안을 앞으로 계속 시의회에서 안건을 상정하여 지켜보겠다’ 는 것은 기습 상정에 따른 부담감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더군다나 해양교통위 회의실 입구에 청경들을 배치와 통제선을 설치해 출입을 통제 하였다. 2015년 교육위원회가 문을 잠그고 방청을 불허한 경우, 2015년 예결산특위에서 회의실이 좁다는 이유로 방청을 불어하고 경찰까지 동원해 방청을 막은 경우 등 시민들의 의회 방청마저 통제하고 막는 어처구니없는 상황이 지속적으로 벌어지고 있다.

센텀2지구 첨단산업단지 조성 사업 관련하여 부산시가 시민들과의 불통의 모습을 보이더니 시의회 역시 똑같은 불통의 모습을 보인 것이다. 부산시민의 의견을 듣고 대변해야할 의회가 시민들의 의견을 듣지도 않고 반영하지 않는 다면 그 존재 이유가 의문스럽다.

이번 회기의 의원들의 상임위원회 출결, 지각, 이석 등을 살펴보면 결석을 한 의원은 15일 해양교통위원회 A 의원 한명이고, 지각은 없고, 이석은 해양교통위원회 B 의원 등이 있었다. (각 상임위가 한차례 밖에 열리지 않음)

의원들에 대한 종합적 평가를 해 보면 의원들의 질문이 문제제기 수준에 그쳤다. 해결 방안과 대안 제시 능력은 부족하였으며 문제제기 역시도 단순 주장에 그치는 경우가 많았다. 상임위원회 역시 의원들의 질문들이 평이한 수준었고, 의원들의 준비부족이 여지없이 드러난 회기였다.

그리고, 이번 회기의 의원발의 조례의 입법예고 기간이 대부분 1주일이었다. 의회 회의 규칙에는 5일 전에 입법예고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 규칙에는 어긋나지 않지만 실제 입법예고 고시를 보고 의견을 제출하기엔 1주일은 턱없이 부족한 시간이다. 의회는 지방자치법에 5일 전에 예고하기로 되어 있기에 별 문제가 없다고 하지만 의회가 시민들과의 소통을 중시한다면 5일이 아닌 전문가나 시민들이 충분히 검토하고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적절한 기간을 두는 것을 적극 검토하는 것이 맞을 것이다.

피감기관 역시 의원들의 질문에 대해 반복적이고 틀에 박힌 형식적 답변으로 일관하는 모습이 줄곧 발견되었다. 특히 부산국제영화제, 해수담수화, 서부산글로벌시티 관련 시정질문에서 그런 모습이 두드러졌다. 부산 시정을 책임지는 자세로 보기에는 문제가 많았다. (2016년 3월 17일)

부산참여자치시민연대 의정모니터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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