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내 장애차별, 각급 학교 인권침해 등 조사·권리구제 쉬워진다

부산인권사무소, 2016. 3. 21.부터 장애차별·각급 학교 인권침해 등 진정조사업무 시작

국가인권위원회 부산인권사무소(소장 김대철, 이하 부산인권사무소)는 2016. 3. 21.(월)부터 부산․울산․경남 소재의 국가기관, 공직유관단체, 각급 학교에서의 진정사건과 장애차별 진정사건에 대한 조사업무를 시작합니다.

부산인권사무소는 기존에 부산․울산․경남지역 내에 교정시설, 다수인보호시설, 지방자치단체에서 접수된 인권침해 진정사건에 대한 조사업무만을 수행해 왔으나, 국가인권위원회의 지역인권사무소 조사권 확대 방침에 따라, 앞으로 조사대상 범위를 확대하여 국회․법원․검찰․경찰․국가정보원․군 기관을 제외한 국가기관, 공직유관단체, 각급 학교의 인권침해 사건과 장애차별 사건에 대해서도 2016. 3. 21.부터 진정조사를 실시합니다.

조사권이 지역인권사무소로 이양됨에 따라, 관련 진정사건에 대해 보다 손쉽게 지역인권사무소를 통하여 사건처리의 현장성이 높아지고, 신속한 조사를 통한 권리구제를 담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는 지역내 장애인 인권단체들이 지속적으로 주장해온 지역인권사무소에 장애차별사건 조사권 부여와 지역 장애인차별시정기구에 대한 접근성을 높혀 달라는 요구에 부합하게 되었습니다.

그간 2001. 11. 25.부터 2015. 12. 31.까지 국가인권위원회에 접수된 진정사건을 살펴본 결과, 총 인권침해 진정사건 76,769건에서 기타 국가기관은 6,401건(8.3%), 각급 학교는 2,354건(3.1%), 공직유관단체는 732(1.0%)건으로, 이중 부산인권사무소에서 접수한 사건수는 각각 92건, 46건, 18건이었습니다.

장애차별 진정사건은 총 차별관련 진정사건 20,974건 중 9,478건(45.2%)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성희롱(9.5%), 사회적 신분(8.7%), 나이(6.6%) 순으로 차지하고 있습니다. 장애차별 진정사건중 차별영역별로 보면 재화․용역 제공 및 이용, 괴롭힘 등, 고용, 교육, 사법․행정․참정권 순으로 접수되었습니다. 이 중 관할구역에 거주하는 진정인 중심으로 보면, 부산 309건, 울산 52건, 경남 160건으로 전체 약 5.5%를 차지합니다.

한편, 부산인권사무소는 진정사건 조사권 이양과 별도로 지역내 학생인권 증진 및 인권친화적인 학교문화 조성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관련 기관과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 일환으로 작년에 경상남도교육청과 업무협약(2015. 12. 2.)을 체결하였고, 부산광역시교육청과는 2016년 4월 중 업무협약을 체결하기 위한 준비 작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지역 주민과 장애인권 관련단체 및 해당기관에서 변경된 조사대상 업무에 대해 쉽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기관․단체와의 간담회, 토론회, 인권교육 등을 통해 널리 홍보할 계획으로, 특히 3~4월중 부산권․창원권․울산권․거제통영권의 장애인 단체 대표들과의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부산인권사무소는 진정사건 조사를 통한 지역내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고 그 수준 향상은 물론, 지역민의 인권의식 제고를 위한 다양한 활동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016년 3월 21일)

국가인권위원회 부산인권사무소  

<저작권자 © 시민사회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