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쟁동맹이 아닌 평화를

지난달 30일, 병력을 줄이는 대신 파병을 1년 연장하는 이라크 파병연장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지난해 말 정부는 국회의 파병 연장 승인을 받으면서 올해 6월 말까지 철군 계획을 보고하겠다고 분명 밝혔다. 그러나 이미 국방부는 지난 9월 5일 파병 시한을 넉 달 앞두고 절반에 가까운 교대 병력을 이라크로 출발시켰고, 연장준비를 하고 있다. 철군 계획 따위는 애초에 없었던 것이다. 이는 정부가 국민들을 상대로 벌이고 있는 대사기극이다.

평화와 재건

부시 미 행정부는 이라크 침공의 명분으로 내세웠던 대량살상무기가 거짓으로 들어나자, 민주주의 확산과 인권을 내세우며 이라크의 평화를 위한 주둔을 말해왔다. 노무현 정부도 자이툰 부대는 이라크의 평화와 재건사업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자이툰 파병 비용 중 재건 비용은 고작 2%밖에 되지 않는다. 게다가 그 중의 절반은 쿠르드 군사조직에 지원되었다. 쿠르드 민병대는 이라크의 ‘노근리 학살’이라 불리우는 팔루자 학살 때 직접 공격에 가담했던 조직이다.

최근 여론조사기관 ORB는 미군의 이라크 침략으로 120만 명이 죽었다고 밝혔다. 그들 중 대다수는 아무런 죄가 없는 평범한 여성들과 아이들이였다. 또한 이라크 의사들은 “희생자의 절반은 충분히 살릴 수 있었음”에도 미군의 병원파괴와 의약품 반입금지 때문에 희생됐다고 증언했다. 또 미군의 수도시설 파괴와 복구미비로 인해 유행성 전염병이 창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학살당하지 않은 운 좋은(?) 이라크인들은 죽음보다 끔찍한 고통을 겪고 있다. 유엔에 의하면 4백만 명의 이라크인들이 난민이 되었다. 이라크 어린이의 1/8은 5세가 되기 전에 사망하고, 25% 이상의 어린이들이 영양실조로 고통 받고 있다고 한다. 이것이 부시와 한국 정부가 이야기하는 이라크의 평화와 재건이다.

피의 기름밭

지난 5월 한국국방연구원은 김장수 국방장관에게 제출한 보고서에서 장기적으로 이라크에서 석유 채굴권을 얻고, 기업들이 더 많은 비즈니스 기회를 얻기 위해서라도 한국군이 계속 주둔해야 한다고 하였다. 이명박 후보도 ‘자이툰 부대가 주둔해 있는 곳도 기름 밭 위에 있는 것’이라며 철군해서는 안된다고 말한다. 기업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다른 민중의 피와 눈물은 전혀 고려해야 할 대상이 아닌 것이다. 이 얼마나 반인륜적이고 제국주의적인 발상인가.

이라크는 ‘테러와의 전쟁’ 이후 석유 값이 10배로 폭등하였다. 석유 매장량 2위인 이라크 민중들은 전혀 사용할 수가 없다. 이라크 민중들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고유가로 많은 사람들이 고통 받고 있다. 다른 민중의 피와 억압으로 얻는 그 어떤 평화와 이익은 결코 존재하지 않는다.

평화동맹이 필요하다

지금 이 순간에도 아무 죄도 없는 이들이 이유 없이 죽어가고 있다. 우리가 피 묻은 떡고물을 얻기 위해 죽어도 되는 어느 나라의 이름 없는 이들이 아니다. 이 전쟁에 명분 없음은 ‘놈현스러운’ 이들을 제외하고 모두가 알고 있다. 철군여론은 90% 이상을 유지하고 있으며, 파병 4년이 지난 지금 어느 때 보다 철군여론이 높다. 이는 일부 대선 후보들이 ‘파병연장에 반대하는 것처럼’ 말하도록 강제했다. 이처럼 하루라도 빨리 전쟁을 멈추고 파병된 한국군을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와 같은 평범한 사람들의 행동이 중요하다.

그동안 전 세계의 반전 운동은 미국의 이라크 전쟁에서 정당성을 빼앗아왔다. 또한 지난달 28일 집회를 비롯해 한국의 반전운동은 끔찍한 파병을 끝낼 수 있는 평범한 사람들의 힘을 보여주었다. 국가간의 전쟁동맹이 아닌 평범한 대중들의 평화동맹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오는 11일 한미FTA반대, 비정규직 철폐, 반전평화를 위한 범국민행동의 날 함께 모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