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인권사무소, 장애차별 등 조사권 확대 설명회

26일 거제·통영권 설명간담회 개최…경남 거제시 청소년 수련관에서 양병철 기자l승인2016.04.27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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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 부산인권사무소(소장 김대철, 이하 부산인권사무소)는 26일 오후 경남 거제시 청소년 수련관에서 거제·통영권 인권단체를 대상으로 한 ‘진정사건 조사권 확대에 따른 설명간담회’를 개최했다.

▲ (사진=국가인권위원회부산인권사무소)

이날 간담회에서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을 설명하고 지역사무소 조사권 확대 및 주요 권고사례, 권역별 주요 지역현안 파악 및 인권위와의 협력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와 관련 올해 3월 21일부터 부산인권사무소는 기존에 부산·울산·경남지역 내에 교정시설, 다수인 보호시설, 지방자치단체에서 접수된 인권침해 진정사건에 대한 조사업무만을 수행해 왔으나 국가인권위원회의 지역인권사무소 조사권 확대 방침에 따라 앞으로 조사대상 범위를 확대하여 국회·법원·검찰·경찰·국가정보원·군 기관을 제외한 국가기관, 공직유관단체, 각급 학교의 인권침해 사건과 장애차별 사건에 대해서도 진정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위와 같이 조사권이 지역인권사무소로 이양됨에 따라 관련 진정사건에 대해 보다 손쉽게 지역인권사무소를 통하여 사건처리의 현장성이 높아지고 신속한 조사를 통한 권리구제를 담보할 수 있게 됐다.

이는 지역 내 장애인 인권단체들이 지속적으로 주장해 온 지역인권사무소에 장애차별사건 조사권 부여와 지역 장애인차별시정기구에 대한 접근성을 높여 달라는 요구에 부합하게 된 것이다.

앞으로 부산인권사무소는 “진정사건 조사를 통한 지역 내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고 그 수준 향상은 물론 지역민의 인권의식 제고를 위한 다양한 활동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양병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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