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26일 정부는 ‘제3차 산업경쟁력강화 및 구조조정 협의체’회의를 개최하여 구조조정 추진 및 재무구조개선약정 체결·워크아웃·회생절차 등에 대한 추진 계획을 밝혔다. 그러나 이 계획들은 현재 경제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과거의 정부방식을 답습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지금까지의 구조조정은 부실경영과 관리·감독 소홀 및 회수실패, 부실대출 등에 책임이 있는 주체들에 대해서는 책임을 묻지 않은 채 막대한 공적자금만 투입시키는 형태로 진행됐다. 그 결과 구조조정의 고통은 국민과 노동자, 협력업체 및 하청업체들에게 전가되어왔다.

▲ (사진=경실련)

이에 경실련은 기업구조조정의 올바른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긴급토론회를 3일 경실련 강당에서 개최했다. 토론회의 사회는 최정표 경실련 고문(건국대 경제학과 교수)이 맡았으며, 박상인 경실련 재벌개혁위원장(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정미화 경실련 금융개혁위원장(변호사), 박무현 하나금융투자 연구원, 윤석헌 전 숭실대 금융학부 교수, 조성재 한국노동연구원 노사관계연구본부장, 하준 산업연구원 기업정책팀 부연구위원 등 각계 전문가와 홍종학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이정미 정의당 20대 국회의원 당선자가 토론자로 참석했다.

첫 번째 토론에 나선 박상인 교수는 시장경제에서는 가격결정과 시장진입 퇴출문제는 기업의 주도적 의사에 의해 결정돼야 하지만 현재 구조조정 논의는 정부의 개입을 통해서 진행되고 있음을 지적했다. 이는 “관치금융의 관행에 따른 것으로 공적자금을 투입해서 기업의 도산을 막는 것이 합리적인 것인지 의심해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경영부실 등의 이유로 기업이 도산될 상황에 놓여있다면 시장에서 퇴출되도록 하여야 다른 기업들이 들어올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것.

공적자금의 투여는 외국에서는 그 사례를 찾기가 어려우며 최후의 수단으로 감행된 경우에도 철저한 계획 하에 이뤄졌다고 한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공적자금 투입은 엄청난 수준의 자금을 무분별하게 이뤄지고 있는 실정이라고 한다. 박상인 교수는 “공적자금은 꼼꼼히 따져서 투여돼야 하는데 지금처럼 채권단에게 맡겨서 진행하는 방식이 되어서는 안 됨”을 지적했다. 정부는 출자를 통해 전문경영인을 채용하고 빠른 시일 내에 시장에서 나올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야 한다는 것. 또한 “대주주·주주·채권자 순으로 부실에 대한 책임을 철저히 물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두 번째 토론자로 나선 윤석헌 교수는 “지금의 위기상황 정도가 외환위기 때와 같은 국가적 상황이라고 보기 어려우며 특정산업 특정기업의 문제로 봐야하며 그에 따른 해결책을 모색해야 한다”고 했다. 현재 한국경제는 전환기의 상황으로서 그림 속에서 구조조정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하는데 “시장에서 자체적으로 해결하는 방안이 모색되어야지 구조조정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새로운 법을 만들거나 한국은행, 수출입은행을 끌어들이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특히 “산업은행을 통한 구조조정 자체는 수용할 수 있으나 정부가 산업은행에 출자하는 방식이어야 하며, 산업은행과 우리은행에 의한 구조조정은 사실상 정부에 의한 것이므로 은행과 시장의 역할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기업 구조조정은 무엇보다 향후 해당산업과 기업의 경쟁력 회복 가능성을 일차적 기준으로 삼아 추진해야 하며 향후 민간은행 및 자본시장의 기업구조조정 역할을 확대하는 상시적 구조조정체제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세 번째 토론에 나선 박무현 연구원은 “한국 조선업은 올해를 시작으로 이익의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예측하며, 조선업이 회복세를 보이기 시작한 지금 위기를 강조하는 것은 결코 산업발전에 도움이 될 수 없다”고 말했다. 또 “선박은 과거와 달리 점점 복잡 다양해져가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선박 개발을 위한 기술인력의 수요는 높아지고 있다”고 발언했다.

특히 “중소 조선소들의 경우 기술인력이 부족한 상황인데 따라서 대형 조선소의 해양분야 인력들은 최대한 상선분야로 이동시켜야 하며, 그러고도 남는 인력들은 중소 조선소나 기자재 기업으로 전환배치를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조성재 본부장은 “현재의 위기상황이 경기적인 요인에 따른 것이라면 워크 쉐어링과 같은 방안이 적절할 것이나 구조적인 원인에 의한 것으로 파악되기 때문에 장기적인 경쟁력 확보를 위해 어떤 부분을 축소할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구조조정에 대한 압력은 이미 수년전부터 예상돼온 것이지만 지금에서야 문제가 되는 이유가 오히려 의문스러운 상황이며 한계산업에서 성장산업으로 이동할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동자들에 대해서는 특히 “사회적 대화 체제를 결성하여 어떤 일자리를 필요로 하는지를 파악하고 숙련기술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하준 연구위원은 정기적인 점검이 주채권은행의 위험평가를 통해 이뤄지고 있는데 과연 제대로 되고 있는지 의문을 제기했다. “완벽하지는 않더라도 구조조정을 위한 법·제도가 존재하고 그 절차를 충실히 수행하는 것이 구조조정의 정도일 것인데 정부는 할 수 없는 일에 나서고 해야 할 일을 등한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20대 국회에서는 관련 법안을 발의하는 하는 것을 시작으로 대응책을 모색해야 하는데 “정작 지금 이 사태를 만든 사람들은 그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홍종학 의원은 “한국경제는 재벌문제로 인해 장기침체에 접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기재부와 한국은행은 이를 뻔히 알면서도 이 문제를 방치했다”고 지적했다. 또 “구조조정은 2010년에 이미 시작돼야 했는데 지금껏 방치되어 왔으며, 재벌친화적인 정책이 유지되는 한 한국경제는 위기상황으로 계속 나아갈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현재 드러나고 있는 위기상황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한 것으로 더 큰 문제는 “박근혜 정부가 이 위기 상황을 국민경제와 서민경제에 모두 떠넘기고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경제는 “회복되기 어려운 상황에 이른 것으로 보이며 지금부터라도 문제점을 다 드러내고 고통분담을 해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정미 당선자는 “영세 상인들이 폐업하게 되었을 때에는 모든 책임을 경영자가 지는 반면 대기업들은 관대한 정책들로 혜택을 입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노동자들은 매우 가혹한 처사에 놓이게 되는데 현재 정부 대책 역시 기업의 인력감축을 유도해 결국 인력감축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예측했다.

해외의 경우 구조조정 상황 시 공적자금 투여를 실업대책에 주력하고 있는데 현재 정부는 이 부분에 소홀히 하고 있으며, 오히려 노동4법의 통과를 주장하고 있다고 하다. 특히 “구조조정과 아무 관련이 없는 노동법 통과 주장은 적절하지 않으며, 공식적인 컨트롤 타워를 구축하고 국회가 논의에 참여하며 여·야·정 합의체를 결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양병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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