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원폭 피해자들에 대한 공식 인정, 조사, 배상에 나서라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일본 히로시마 방문에 즈음하여 한국원폭피해자협회 대표들, 환우 2세 대표, 피폭자 지원단체로 구성된 일본 방문단이 출국에 앞서 시민사회단체들과 공동으로 26일 오전 서울 주한 미국대사관 앞에서(광화문 KT 앞)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사진=참여연대평화군축센터)

<한국인 원폭 피해자 및 시민사회 공동 입장>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한국인 원폭 희생자 위령비를 찾아 사죄하라!
미국은 한국인 피폭자의 공식 인정과 진상조사와 배상에 나서라!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27일 히로시마 평화공원을 찾는다. 우리는 우선 오바마 대통령의 이번 방문을 크게 환영한다. 하지만 인류 역사상 최초의 핵폭탄 투하라는 반인륜적 범죄를 저지른 미국의 대통령이 이제야 히로시마를 방문하는 것에 만시지탄을 금할 수 없다.

오바마 대통령은 22일, 일본 엔에이치케이(NHK)와의 인터뷰에서 "(일본인 원폭) 피해자에게 사죄할 뜻이 없다"고 밝혔으며, 히로시마 공원 내에 있는 한국인 원폭 희생자 위령비 방문에 대해서도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우리는 이러한 오바마 대통령의 발언을 매우 실망스럽게 생각하며, 오바마 대통령이 한국인 원폭 희생자 위령비를 찾아 조의를 표하고 한국과 일본의 원폭 피해자들을 비롯한 전 세계 모든 원폭 희생자들에게 진심어린 사죄를 할 것을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한다.

미국은 엄청난 반인륜적 피해를 예상하면서도 세계 최초로 원자폭탄을 개발, 투하하였다. 그것도 군인이나 군사시설도 아닌 출근길 민간인들을 겨냥하고,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은 무차별적인 대량 살상을 자행하였다는 점에서 우리는 지금도 미국의 반인도적 행위에 분노를 참을 수 없다.

그 중에서도 한국인 원폭 피해자들은 일제 침략과 식민 지배로 인한 강제 징용과 이주 등으로 일본에 머물다 피폭을 당했고, 피폭 후에도 한미일 당국의 외면과 무시 속에서 2중, 3중의 고통을 당하며 살아온 역사의 최대 피해자들이다.

한국인 원폭 희생자는 그 수가 무려 7만 명~10만 명으로 일본인 피폭자의 1/10이 넘으며, 사망자는 4만여 명으로 일본인 사망자의 1/6에 달한다.

살아남은 한국인 피폭자 5만여 명 중 4만 3,000명이 한국으로 돌아왔지만 이들과 그 후손들은 가난과 주위의 냉대, 국제적, 국가적 무관심 속에서 원폭 후유증에 시달리면서도 치료조차 제대로 받지 못하고 하나, 둘 죽어갔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희생자들의 병마가 대를 이어 후세들에게 유전되고 있지만, 그들은 원폭 피해의 유전성을 인정받지 못한 채 지금 이 순간에도 고통과 외로움 속에서 무서운 병마와 싸우면서 힘든 삶을 이어가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런데도 피폭된 지 71년이 지난 지금 이 순간까지도 한국인 피폭자들의 피해에 대한 조사도, 한미일 당국의 사죄와 배상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한국 정부의 무관심과 외교적 무능에도 그 책임을 물어야 하지만 일제 침략과 식민지배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지 않은 일본과 이를 비호하며 원폭 투하의 원죄적 책임을 회피해 온 미국에게 가장 큰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지금이라도 미국 정부가 나서 한국인 원폭 희생자에 대한 공식 인정과 진상조사와 배상을 하는 것은 원폭 투하의 원죄적 책임을 지고 있는 미국 정부가 해야 할 최소한의 인도적 도리이다. 오바마 대통령의 한국인 원폭 희생자 위령비 방문과 사죄는 그 출발점이 되어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바마 대통령은 한국인 원폭 희생자 위령비 방문에 대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으며, 마크 리퍼트 주한 미국 대사는 한국인 원폭 피해자들의 면담 요구조차 거절하였다.

이에 우리는 오바마 대통령의 이번 히로시마 방문이 원폭 투하에 대한 진정어린 반성과 희생자들에 대한 심심한 사죄와 위로에 그 뜻이 있는 것이 아니라 임기말 공적 세우기를 위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떨칠 수 없다. 나아가 가해자로서의 일본의 멍에를 벗겨주고 아베 정권의 군국주의적 행보를 정당화하려는 데 그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강한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

오바마 대통령은 2009년 취임하자마자 ‘핵 없는 세계’ 실현을 주창했으나 이후  행보는 핵무기를 현대화하는 등 실망 그 자체였다.  이에 우리는 오바마 대통령이 진정으로 ‘핵 없는 세계’를 실현하고자 한다면 남은 임기 동안이라도 핵무기 불법화 및 핵군축과 전면 폐기를 통해‘핵 없는 세계’라는 인류의 지향을 실현하는데 앞장서 줄 것을 촉구한다.‘핵 없는 세계’는 한반도 평화협정과 연동하여 한반도 비핵화를 실현하고 이를 도약대로 삼아 동북아비핵지대 건설로 나아간다면 그 실현 가능성이 훨씬 앞당겨 질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일본이 보유한 막대한 플루토늄을 폐기하는 일에도 나서야 할 것이다. 일본은 원폭 피해자임을 부각시키면서도 미국과 러시아와 어깨를 나란히 할 만큼의 수천 개의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플루토늄을 보유하고 있다. 이 사실에 일본의 원폭 피해를 알고 있는 모든 인류는 놀라지 않을 수 없다.

오바마 대통령의 이번 히로시마 방문에서 반인륜적인 핵폭탄 투하가 두 번 다시 재발되지 않도록 미일 양국 국민과 전 인류에게 경종을 울리는 최소한의 의미라도 찾아볼 수 있기 위해서는 모든 원폭 희생자들에게 인권과 정의를 되돌려 주는 것이 그 전제로 되어야 할 것이다.

2016년 5월 26일

강동연대회의, 광주기독교협의회, 광주노동자교육센타, 광주시민단체협의회, 구로지방자치시민연대, 기독교환경운동연대, 기독교평신도시국대책위원회, 내일을여는사람들, 노동자연대, 녹색당부산시당, 다움교회, 문화예술인협회임진강, 민가협양심수후원회, 민족문제연구소부산지부, 민족일보기념사업회,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미군문제연구위원회, 밀양765kV송전탑반대대책위원회, 불교생태콘텐츠연구소, 사월혁명회, 사회변혁노동자당, 사회진보연대, 열린군대를위한시민연대, 예수회사회사도직위원회, AWC 한국위원회, 예수살기, 오산다솜교회, (사)우리민족, 인권운동사랑방, 인생학교, 작은형제회(프란치스코회), 장준하부활시민연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학생행진, 정의당광주광역시당, 참여연대, 천주교서울대교구환경사목위원회, 탈핵부산시민연대, 탈핵천주교연대,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평화재향군인회, (사)한국원폭피해자협회, 한국교회봉사단, 한국교회여성연합회, 한국YMCA전국연맹생명평화센터, 한국YWCA연합회, 합천평화의집, 향린교회, 향린교회선교부

<오바마 미 대통령에게 보내는 서한> 

한국인 원폭 피해자에 대한 인정, 조사, 사죄, 배상을 요구한다!

오바마 미 대통령 귀하!

우리는 귀하가 히로시마를 방문하면 먼저 아무런 죄도 없이 일본의 침략과 식민 지배로 인한 강제징용과 피폭이라는 이중, 3중의 고통 속에서 죽어간 한국인 원폭피해자 위령비를 찾아 사죄할 것을 요구합니다.

한국은 일본 다음으로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많은 사람들이 피폭을 당한 원폭 피해국입니다. 한국인 피폭자는 그 수가 무려 7만 명~10만 명으로 일본인 피폭자의 1/10이 넘으며, 사망자는 약 5만여 명으로 일본인 사망자의 1/6에 달합니다. 살아남은 한국인 피폭자 5만여 명 중 4만 3,000명이 한국으로 돌아왔지만 이들과 그 후손들은 가난과 냉대, 국제·국가적 무관심 속에서 원폭 후유증에 시달리면서도 치료조차 받지 못하고 하나, 둘 죽어갔습니다. 더욱 쓰라린 것은 우리 후세들이 원폭피해의 유전성을 인정받지 못한 채 지금도 무서운 병마와 싸우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피폭 71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한국인 피폭자들의 피해 전모에 대한 조사도, 사죄와 배상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한국 정부의 무관심과 외교적 무능에도 그 책임이 있지만 침략과 식민지배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지 않은 일본과 이를 비호하며 원폭 투하의 원죄적 책임을 회피하는 미국에게 더 큰 책임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미국은 엄청난 반인륜적 피해를 예상하면서도 세계 최초로 원자폭탄을 개발, 투하했습니다. 그것도 군인이나 군사시설도 아닌 출근길 민간인들을 겨냥한,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은 무차별적인 살상이었다는 사실에 우리는 지금도 미국의 반인도적 행위에 분노를 금할 수 없습니다.

귀하가 2009년 ‘핵무기 없는 세계’를 주창한 것은 핵무기의 이러한 가공할만한 위력과 이것이 인류의 지속 가능한 생존과 자연환경에 끼칠 파괴적이고 참담한 결과를 잘 알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핵 없는 세계’는 피폭자들에게 인권과 정의를 되돌려주는 것으로부터, 한국인 피폭자들을 비롯한 33개국의 피폭자들에 대한 미국의 책임을 인정하는 것부터 시작되어야 마땅한 것입니다. 그러나 역대 미국 정부는 물론이고 ‘핵 없는 세계’를 주창한 귀하마저도 그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는 한국인 피폭자 관련 정보와 자료를 공개하고 한국인 피폭자 실태에 대한 전 방위적인 진상조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력할 것을 귀하에게 요구합니다. 현재 한국원폭피해자 협회의 등록된 피폭자들은 2,584명 (2015년 한국원폭피해자협회 기준)에 불과합니다. 핵의 참상을 존재 자체로 증명하는 이들의 평균 연령은 80세입니다. 몇 년이 지나면 우리는 다 죽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혹시 미국이 피폭자들이 다 죽기만 기다리는 것은 아닌가, 그래서 피폭 증거가 말살되기를 바라는 것은 아닌가! 하는 걱정 속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더 늦기 전에, 미국이 핵무기 사용과 그 피해에 대한 책임을 인정·조사하고 사죄와 배상에 나설 것을 요구합니다.

우리는 또한 일본 정부의 법적 책임 인정과 진심 어린 사죄와 배상을 요구합니다. 한국인 원폭 피해자들 다수는 일본의 식민지배로 강제로 징용된 노동자들입니다. 우리는 아무런 죄도 없이 일본에 끌려가서 고통을 겪었지만 일본 정부는 지금까지 단 한 차례도 그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일본 정부는 한국인 원폭 피해자들을 외면했고 일본인 원폭 피해를 위한 ‘원호법’에서 한국인 원폭 피해자를 배제하고 차별했습니다.

한국인 원폭피해자 및 그 후손은 일제강점기 아픈 역사의 증인이자 전쟁과 핵 피해의 산 증인 입니다. 한국인 원폭 피해자의 고통이 개인적 잘못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 일본의 식민지배와 강점과 미국의 원폭 투하에서 비롯된 것을 생각할 때, 미국과 함께 일본 정부의 한국인 원폭피해자에 대한 인정, 조사, 사죄와 배상은 당연한 소임이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귀하의 히로시마 방문이 피해자로서의 일본을 부각시키고 침략전쟁과 식민지배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려는 아베 정권의 의도에 이용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또한 귀하의 히로시마 방문이 한국과 일본을 비롯한 전 세계 모든 피폭자들에 대한 진심어린 반성과 사과로 이어져 반인륜적인 핵폭탄 투하가 다시는 재발되지 않도록 미국민과 인류에게 경종을 주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아울러 남은 임기 동안이라도 핵무기의 현대화를 중단하고 핵무기 불법화와 핵군축과 전면 폐기를 통해 ‘핵 없는 세계’라는 인류의 지향을 실현하는데 앞장서 줄 것을 모든 피폭자의 이름으로 간절히 촉구합니다.

2016년 5월 26일
한국원폭피해자협회 회원 일동

양병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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