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산하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노조에 단체협약을 해지를 통보하고, 전임자를 현업복귀 시키는 등 노조 무력화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노총은 누구보다 협상을 통한 합리적 노사관계를 지향해야 할 노동부가 산하 단체 노조를 단체협약 해지로 위협하는 행위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 단체협약 일방해지는 노조전임자들을 현업 복귀시켜 조합 활동을 무력화하고, 노동자들의 노동3권을 짓밟는 파렴치한 행위다.

특히 이번 장애인고용공단에 대한 단협 해지는 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을 심각하게 후퇴시키는 성과연봉제 도입을 단협에 명시할 것을 사측이 일방적으로 요구하는 과정에서 벌어졌다. 이사회를 소집해 불법적으로 성과연봉제를 통과시켰으나 이 법적으로 하자를 해소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단협에 성과연봉제 명시를 요구, 노조가 수용하지 않자 이제 단협 해지라는 초유의 방법까지 동원하고 있는 것이다.

이 단협 해지 통보 뒤에는 노동부가 있음을 우리는 안다. 노동조합이 단협 해지에 맞설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파업이다. 노동부가 결국 건너서는 안 될 강을 건너자 하면 노동조합은 투쟁에 나설 수밖에 없다. 앉아서 죽으나 싸우다 죽으나 죽는 것은 매 한가지이기 때문이다.

정부가 매번 이런 식으로 노사관계를 파국으로 몰아가는 한 노동조합도 결코 물러서지 않을 것임을 명심하기 바란다. 며칠 전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가 사회적 대타협을 촉구한 바 있다. 뒤에서 노동조합을 죽일 궁리만 하는 정부와 무슨 사회적 대타협이 가능 하단 말인가? 진성성이 없음을 스스로 입증하고 있는 것이다.

9월 23일 공공금융노동자들의 총파업이 예정돼 있다. 한국노총은 결코 노사관계의 파국을 원하지 않는다. 그러나 사태를 이 지경으로 몰고 간 책임은 정부에 있다. 한국노총은 9월 23일 공공·금융노동자 총파업 성사를 위해 전조직적 역량을 모아 함께 투쟁할 것이다.

돌이킬 수 없는 상황으로 치닫기 전에 정부는 당장 성과연봉제 강제 도입과 단협 해지 통보를 즉각 중단하고 노조와 성실한 교섭에 나서라. 그것만이 유일한 해결책이다. (2016년 6월 22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저작권자 © 시민사회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