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4년, ‘노동개악’을 ‘노동개혁’으로 포장하여 저임금, 비정규직 노동자를 양산해 온 노동정책의 허구성이 ‘고용형태 공시 결과’ 발표로 여실히 증명되었다.

6월 30일 고용노동부 발표에 따르면 300인 이상 대기업 3,454개소에서 일하는 노동자는 총 473만명이고 그 중 비정규직 노동자의 수는 183만명으로 38.6%으로 드러났다.

규모별 고용형태를 분류하면 500인 미만 기업의 비정규직 노동자의 수는 23만 7천명(해당규모 전체 노동자의36.4%)인데 반해 5,000인 이상 대기업의 비정규직 수는 66만 2천명(해당 규모 전체 노동자의 39.1%)이다. 이 가운데 5,000인 이상 대기업에서 고용한 간접고용 노동자 수만 45만1천명으로 해당규모 전체 비정규직의 68.1%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전체 간접고용 비정규노동자의 수는 93만1천명으로 나타났다.

최근 ‘구의역 비정규직 노동자와 삼성 서비스센터 수리기사의 재해사망’으로 사회적으로 문제가 된 죽음의 외주화와 하청노동의 진원지가 대기업임을 확인시켜주고 있다.

실제 구의역 사망사고의 원청인 서울메트로의 경우 2014년부터 지속적으로 기간제(9,192명명->9,386명), 외주화(1,373명->2,606명)를 확대, 저임금 비정규직 노동을 남용했음이 이번 결과에서도 여실히 드러났고, 포스코(1만8247명), 삼성전자(2만5112명), 현대제철(1만1018명) 등 주요 대기업의 간접고용 사용이 여전히 큰 규모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는 그동안 “기업별로 고용형태를 공시하도록 한 것은 정보공개를 통해 기업이 스스로 고용구조를 개선하도록 유도하는데 있다”고 강조해왔다.

그러나 결과는 어떠한가? ‘고용형태공시제’가 실시된 지 3년이 지났지만 대기업의 비정규직 고용규모는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다. 간접고용 비정규직은 통계상으로만 93만 1천명으로 전년대비 1만3천명이 오히려 늘어났다. 외주화, 아웃소싱, 파견, 사내하청, 도급 등 간접고용 비정규직이야말로 하루걸러 발생하는 비정규직 노동자 죽음의 진원지임에도 진짜사장 원청의 책임은 은폐되고 있는 곳이다. ‘고용형태공시제’ 결과는 분명하다.

안전은 외면한 채 노동자들을 죽음으로 내몰고 비정규직을 대량 확산하고 있는 재벌대기업이 한국사회 양극화의 주범이라는 것이다. 정부는 이미 차고 넘쳐나 사회문제를 야기하고 있는 간접고용 파견확대 노동개악에 목을 맬 것이 아니라 비정규직 고용 확대에 대한 재벌책임을 분명히 하고, 저임금 노동을 해결하기 위해 최저임금 1만원 인상 등 노동소득 증대를 위한 책임 있는 조치를 결단해야 한다. (2016년 7월 1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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