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회사지배구조법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시행령은 성과보수체계 적용대상을 ‘금융사 임원과 투자업무 종사자’에서 최하위 직급을 제외한 임원과 직원’으로 바꾸어 사실상 금융사에 소속된 전 임직원이 적용대상이 됐다.

한국노총은 성과보수체계의 한정적 도입을 통해 투자 안정성을 확보하려는 애초의 법 제정 취지를 몰각하고 시행령을 통해 박근혜 정권의 노동시장 구조개악의 하나인 성과연봉제 강제 도입을 정당화시키려는 꼼수에 참을 수 없는 분노를 느끼며 시행령을 즉각 무효화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아울러 밀실에 앉아 정권의 눈치만 보며 꼼수 시행령이나 만드는 금융위를 즉각 해체할 것을 촉구한다. 대한민국 금융산업을 이끌어가고 있는 금융위원회가 이러한 꼼수 시행령이나 만들고 있으니, 올해 초 세계경제포럼이 발표한 국가경쟁력보고서에서 우리나라 금융산업의 경쟁력 순위가 140개 조사대상국 중 87위에 그치는 것도 이해될 만하다.

주지하다시피 임금체계는 노사 간 자율로 정해야 하는 사항으로 시행령을 통해 강제하는 것은 헌법이 보장한 단체교섭권을 부정하는 헌법 파괴 행위와 다름 아니며, 노사자치주의를 무시하고 정부가 임금체계 개편에 직접 개입하겠다는 군사독재 정권의 후예다운 독재적 발상이 아닐 수 없다.

특히 한국노총이 2대지침 시행 등 박근혜 정권의 노동조합 말살 시도에 맞서 전면 투쟁을 선언한 상황에서 꼼수 시행령으로 성과연봉제 도입을 강제하려는 것은 노동조합 존재 자체를 인정하지 않고 도발한 것으로 한국노총은 정부의 몰염치한 도발을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한국노총은 노동조합을 인정하지 않고 노동조합 말살 꼼수를 담고 있는 시행령을 의결한 국무위원 모두가 그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음을 밝히고, 꼼수 시행령을 즉각 무효화 하고 노사자치주의를 무시하는 금융위를 해산할 것을 촉구한다. 

한국노총은 노동조합을 말살하려는 그 어떤 시도에도 타협하거나 물러서지 않을 것이다. 노동계 전체에 선전포고를 넘어 선제타격을 감행한 박근혜 정권과 더 이상 타협은 없다. 노동조합을 지키는 과정에 어떠한 가시밭길이 닥치더라도 끝까지 투쟁할 것이며, 이 정권의 책임을 끝까지 물을 것임을 천명한다. (2016년 8월 1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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