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재래식 대인지뢰 전면제거를

민간인·관광객 피해 좌시해선 안돼 김기호l승인2007.11.19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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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의선 철도관리 장교도 다리절단

며칠 전 신문에서 ICBL(국제대인지뢰대책회의) 보고 자료를 인용, ‘한국에 1천300여 곳 지뢰밭 매설 지역 총 32㎢, 여의도 4배 가량’, ‘국방부의 발표보다 10㎢ 넓어’ 제하로 보도된 기사를 것을 봤다. 실제는 보도 내용보다 지뢰지대가 훨씬 많다.

한국에는 비무장지대(DMZ)을 제외하고 지뢰 매설 정보가 있는 지역이 총 1천100개소 600여 만 평(20㎢)에 달하고, 지뢰 매설 정보가 없는 미확인 지뢰지대가 남방 한계선이남 민통선 지역에만 200여 곳에 약 3천200만 평(120㎢)로 여의도의 15배나 되는 넓은 지역에 지뢰가 매설돼 있다.

알려진 것보다 더 많은 매설

6·25전쟁 때 매설된 지뢰는 물론 ‘63년 쿠바 사태’, ‘68년 김신조 침투 사태’ 등 냉전 분위기가 확대 조성될 때 마다 유엔군 17국과 한국군이 DMZ는 물론 민통선 지역에 지뢰를 매설했다. 정확한 매설 발수를 알 수 없으나 정보가 있는 지뢰가 100만발, 정보가 없는 미확인 지뢰지대에 100여 만발, 약 200여 만발이 매설된 것으로 추정된다.

북한 지역은 북방 한계선 동서로 지뢰지대가 2선으로 존재한다. 지뢰가 약 70여 만발 매설되어 있는 것으로 추산되는데, 주로 목함 지뢰가 매설되어 있어 5~7년 주기로 성능이 발휘되지 않는 매설 지뢰를 치환하면서 매년 접경 지역에서 50여 명이 지뢰 폭발 사고로 죽거나 불구자가 발생하는 등 남한보다 지뢰 문제가 더욱 심각하다고 귀순자들이 증언하고 있다.

매설된 지뢰는 대인지뢰 M3, M2A1, M16A1, M18 등 금속형 지뢰와 M14플라스틱 대인지뢰 등 다양하게 매설되어 있다. 이들 지뢰는 자폭 기능이 없어 사람이나 동물이 밟거나 사람이 인위적으로 제거하지 않는 한 그 기능을 발휘한다. 접경 지역 주민들의 생활 안정을 해치고 삶의 터전을 위협하는가 하면, 산나물이나 약초를 채취하다 지뢰를 밟아 사망케 하는 원인을 제공하고 있다.

관리여부에 따라 평화적 운용 가능

대전차지뢰는 M7A1, M6, M15, M19 등의 지뢰가 대인지뢰와 혼재되어 매설되어 있다. 군이 지뢰지대로 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어 비교적 안전한 상태다. 함께 매설된 대인지뢰만 제거하면 지뢰가 매설된 땅도 장뇌삼. 도라지, 더덕 등을 식재하여 평화적 운용이 가능하다.

M14대인지뢰는 재질이 플라스틱이고 무게가 112g으로 가벼워 여름철 비가 많이 오면 떠내려가 강과 바다로 흘러들어 하절기 행락객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정확한 수량을 알 수 없으나 국방부에서 매년 하절기 수해 시 국민들의 안전을 위해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한강 및 임진강 수계에 수 백발의 M14대인지뢰가 유실되어 강물과 바다 위에 떠다니고 있다.

지난달 1일부터 20일 간 양구 두타연 지역에 위치한 미확인지뢰지대 500여 평에서 52발의 지뢰를 제거했다. 통상 미확인 지뢰지대는 1.6m 전후로 조밀하게 인계 철선 부비트랩이 설치되어 있었다.

우리나라는 6·25 전쟁 이후 군인 지뢰 피해자가 약 5천여명, 민간인 지뢰 피해자가 약 2천여명 등 많은 사람들이 지뢰를 밟아 죽거나 발목을 절단 당하고, 눈을 실명한 사람들이 고통 속에 평생 한을 품고 살아가고 있다.

민통선 지역이였던 철원군 대마리 마을은 농지를 개간하면서 지뢰 폭발 사고로 10명이 사망하고 13명이 다리를 절단하는 등 총 23명이 지뢰 폭발사고 피해를 당했다. 양구군 해안의 경우 지뢰 폭발 사고로 5명이 사망하고 22명이 발목 절단 등 총 27명이 지뢰 폭발사고 피해를 입었으나 80년대 이전 지뢰 폭발사고 피해자는 피해 보상조차 받지 못해 자녀들을 교육조차 시키지 못하고 가난의 대물림을 하고 있다.

군인 피해자는 지난 2000년 6월 경의선 철도 및 남북 도로 연결 공사 DMZ를 관리하던 1사단 수색대대장 이종명 중령과 후임 대대장 설동섭 중령이 작전지역을 인수인계하기 위해 DMZ에 들어갔다가 2명 모두 지뢰를 밟아 두 다리를 절단하는 사고를 당했다. 지뢰는 고급장교, 사병, 민간인을 구분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하루 빨리 대인지뢰 금지 협약에 가입하고 지뢰를 제거해야 한다.

군인·민간인 가리지 않는다

우리나라는 지난 1983년 12월 ‘특정 재래식 무기의 사용 금지 및 제한에 관한 협약’(CCW 제1의정서)에는 가입했다. 이 협약은 M14대인지뢰에 금속탐지기가 탐지할 수 있는 금속물을 부착하도록 하게 한다. 그러나 금속물을 탐지할 경우 더 큰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간과하고 있다. 금속물을 부착할 경우 탐지는 가능하나 강과 바다로 유입될 경우 물위에 뜨지 않고 가라 않아 행락객들의 안전을 더욱 위협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M14대인지뢰 등 재래식 대인지뢰를 전면 사용금지토록 한 협약(1998. 5월 발효)에 남북한이 동시에 가입하고 매설 및 보유하고 있는 대인지뢰를 폐기처분해야 한다.


김기호 한국대인지뢰대책회의 집행위원

김기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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