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25일 오전 9시 백남기대책위, 4.16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 416연대 등 40여명이 더불어민주당 당사에서 농성을 시작했다. 요구는 명확하다.

20대 국회에서 야당이 앞장서 백남기 농민 국가폭력 청문회와 세월호 특별법을 개정하라는 것이다. 지난 8월 3일 야3당은 ▲8월 중 4.16 세월호 특조위 활동기간 보장 관련 원포인트 국회 추진 ▲안전행정위원회 차원 백남기 농민 사건 청문회 추진과 더불어 ▲검찰개혁·사드(THAAD,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대책특위 구성 ▲5.18 특별법 처리 ▲서별관 청문회 등 8개 사안을 처리한 뒤 추경을 심의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그런데 불과 10일도 안된 8월 12일 야3당 합의는 여야 교섭단체 3당합의에서 세월호 특조위 활동기간 연장, 백남기 농민 국가폭력사건 청문회 개최는 물론 검찰개혁과 사드대책특위 구성도 제외시킨 채 추경심의를 하는 것으로 뒤집어 버렸다.

새누리당 목에 목줄을 걸고 끌고 가야 할 여소야대 국회에서 오히려 새누리당이 야당을 좌지우지하며 농락하는 꼴이다.

여소야대 국회는 정국운영의 주도권을 더 이상 청와대와 새누리당이 좌지우지 못하도록 국민들이 차려 준 밥상이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무엇이 두려워 국민들이 차려준 밥상을 차버리고 스스로 약속하고 합의한 시급한 과제를 방기하는지 묻고 싶다.

독재정권일수록 축소, 은폐, 조작, 왜곡, 비리에 능하다.

세월호 침몰과 백남기농민 국가폭력의 진실규명은 박근혜 독재정권이 은폐, 조작, 왜곡 하려는 대표적인 사안이다. 세월호 침몰의 진실규명은 박근혜정권이 왜 구조를 하지 않았는지를 밝히는 것이다. 정권의 명운이 걸린 사안이다.

백남기농민 국가폭력 청문회는 한상균위원장 5년 실형선고 등 작년 민중총궐기를 이유로 한 정권의 무법적 공안탄압의 부당함을 밝히고 백남기 농민에 대한 살인폭력의 책임을 밝히는 관문이다.

독재권력의 만행을 덮으려는 세력에 맞선 치열한 쟁투는 불가피하다.

야당은 덮으려는 권력과 함께 갈 것인지 밝히려는 국민들과 함께할 것인지에 대해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 시간이 없다. 핑계를 대고 미적거리는 태도는 독재권력에 부역하는 야당임을 자임하는 것으로 규정할 것이다. (2016년 8월 25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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