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부채 관리를 내세운 집값 하락 방지 대책
오늘, 가계부채 관리방안이 발표됐다. 그러나 실제 내용은 가계부채 안정보다는 주택 공급 조절로 집값 하락을 막기 위한 집값 유지 정책이다. 주택담보대출 절반 이상이 생활비를 보조하기 위한 '생계형'으로 쓰여지고 있는 등 가계의 건전성 자체가 위태로워 지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주택가격 하락을 막을 구실을 찾기 위해 집단대출이 가계부채의 대다수인양 호도하며 가계부채 경감을 통한 가계 건전성 확보는 없이 집값 하락 방지책만을 내놓았다. 경실련은 정부가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해칠 부동산 거품 유지책 대신 후분양제와 전매금지를 통해 부동산 거품을 제거하고 전월세인상률 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으로 무주택 서민과 세입자의 주거안정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청약제도·집단대출·분양권 전매에 대한 대책 전무
분양권 전매를 통한 불로소득이 확대되면서 투기가 확대되고 있다. 그럼에도 이번 대책에서 분양권 전매에 대한 대책은 찾아 볼 수 조차 없다. 집단대출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발표했으나 보증건수 한도 통합관리, 대출 신상품 출시, 매뉴얼 작성, 실태 분석 등 대책으로 부르기 조차 민망한 수준이다. 집단대출 보증을 2건으로 통합한다고 해도 분양권 전매가 공공택지의 경우에도 1년이면 가능하기 때문에 2건으로도 투기를 하기에는 충분하다. 6개월마다 1순위를 부여해 분양시장을 호황으로 만든 청약제도 역시 아무런 대책이 없다. 

주택공급 관리는 공급과잉으로 인한 부동산 가격하락 방지 하기 위한 정책
최근 몇 년간 부동산경기 호황으로 주택이 대량으로 공급되면서 정부 스스로도 입주시점 주택가격 하락을 우려해 왔다. 그러나 금번 주택공급 관리 발표로 집값 하락을 바래왔던 실수요자도 가격 상승을 우려해 무리하게 주택 구매에 뛰어들 우려가 높다. 세입자들의 주거불안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500여만 가구가 민간임대 세입자로 살고 있지만 이들에 대한 보호제도는 유명무실해 전세가격 급등, 월세전환 등 그 어느때보다 주거불안이 악화되고 있다. 공급 조절로 주택 가격을 떠받친다면 이들의 내집마련과 주거안정은 더욱 머나먼 이야기가 될 것이다. 하루가 멀다하고 치솟는 수억원의 전세보증금을 빚내서 마련하거나 정부가 역점을 두고 있는 건설사 특혜 고가 월세 뉴스테이로 가야 한다. 그것이 아니라면 빚내서 집사라는 정부의 유혹에 넘어갈 수 밖에 없다. 

부동산 거품을 키우고 이를 통해 경제를 유지하는 국가경제는 결코 올바르지 않으며, 영원할 수 없다. 거품과 그 부작용으로 우리경제가 회복불가능한 상황에 처하기 전에 분양권 전매 제한, 후분양제 등으로 투기 가수요를 없애 정상적인 주택시장을 만들고 토지임대부 주택 부활, 분양원가 공개 등으로 저렴한 공공주택을 공급해야 한다. 특히 수년째 정부의 반대로 도입되고 있지 못한 전월세인상률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 도입을 결단해 집을 구매할 수 없는 무주택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이룰 것을 요구한다. (2016년 8월 26일)

경실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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