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권 장관이 20일 오전 기자브리핑을 통해 “오는 22부터 예정된 공공금융총파업에 대해 엄정 대응할 것”이라며 명분 없는 총파업 철회를 요구했다.

한국노총은 이기권 장관의 총파업 철회 요구에 대해 명분도 실효성도 없는 불법적 정부지침부터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이번 총파업은 정부가 일방적으로 임금체계 개편을 밀어붙였기 때문에 촉발됐다. 임금체계 개편이 필요하다면 우선 기존의 임금체계를 적용받고 있는 노동자들과 대화를 통해 대안을 모색하는 것이 순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힘과 권력을 무기로 근로기준법과 헌법을 무시하고 임금체계개편을 강행하고 있다.

게다가 정부가 도입하려는 성과연봉제는 노동자들을 저성과자로 몰아 쉽게 해고하려는 임금체계다. 그걸 받아들일 수 있는 노동자는 전 세계 어디에도 없다. 처음부터 불가능 한 것을 노동자에게 받아들이라 강요하고 그걸 반대한다고 ‘엄정대응’ 운운하는 정부의 행태는 무능과 독선의 극치이며, 행정독재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임금체계 개편은 그 어떤 사안보다도 노동자의 근로조건과 관계되는 내용이다. 우리 헌법은 근로조건의 유지·개선을 위해 사용자에 대항하여 단체행동을 할 수 있는 권리, 즉 단체행동권을 보장하고 있다. 이번 총파업은 지극히 정당한 단체행동권을 행사하는 것이다.

그런데 정부는 노동자들이 임금체계 개편에 반대해 단체행동을 하는 것이 무슨 불법이라도 되는 냥 거짓 선동 하고 있다. 그러나 국가인권위원회도 시정을 권고한 바 있듯이 법적 효력도 없는 2대 지침을 법보다 위에서 강제하는 정부의 행태가 오히려 더 위법이다.

또한 이장관은 “북한의 대남위협과 관측 이후 가장 강력했던 지진 등으로 국민 어느 때 보다 국민들의 불안감이 가중되고 있다”며 “하필 이럴 때 파업이냐”는 지겨운 레퍼토리를 반복하고 있다. 국민들이 불안한 진짜 이유는 파업 때문이 아니라 외교전략부재와 북한을 계속 자극해 그것을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지진이 일어나도 제때에 재난문자 한번 보내지 못하는 무능한 정부 때문이다.

공공·금융부분 노동자들이 이제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떨쳐 일어났다. 이번 총파업 투쟁에서 금융·공공 노동자가 권력 앞에 무릎을 꿇는다면 노동조합조차 없는 작은 사업장 노동자들은 근로기준법 조차 지켜지지 않았던 전태일 열사 이전으로 돌아갈 것이다. 정부의 무능과 독선으로 빚어진 대량실업과 사회양극화 책임을 대기업 정규직 노동자 탓으로 돌리는 정부에 대한 노동자들의 분노가 담겨있다.

선진 경영기법에서 조차 효과가 없다고 포기한 성과연봉제를 마치 도깨비방망이라도 되는 양 호도하지 말고 이제라도 재계의 오랜 민원이었다고 솔직히 시인하고 불법적 성과연봉제 도입을 중지하는 것이 파업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박근혜 정부의 무능과 독선, 행정독재에 맞선 자랑스런 공공·금융노동자들의 투쟁은 너무나 정당하다. 한국노총은 이번 공공·금융노동자들의 총파업 투쟁을 끝까지 지지·엄호 할 것이다.

공공·금융노동자들 정당한 파업을 정부가 불법으로 매도하고 탄압한다면 노동자 전체의 총파업을 경험하게 될 것임을 엄중 경고한다. (2016년 9월 20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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