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특수' 막개발법 통과

새만금·연안권 특별법 국회 통과 이향미l승인2007.11.22 2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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갯벌과 연안 전체를 개발하는 특별법이 무더기로 국회를 통과했다. ‘선거특수’ 속 졸속으로 통과된 이들 법안은 그동안 국토와 생태 파괴는 물론 법체계의 안정성을 위협할 것으로 지목돼 왔다.

동·서·남해안권발전특별법안(연안권발전특별법)과 새만금사업촉진을위한특별법안(새만금특별법)이 22일 오후 상정된 97개 법안과 함께 국회 본회의 심의·의결 과정을 무난히 통과했다.178명 참석 의원 중 연안권발전특별법이 찬성 134명, 반대 24명, 기권 21로 처리됐다.새만금특별법은 찬성 157명, 반대 14명, 기권 11명으로 국회의 의결을 거쳤다.

'연안권발전특별법'과 '새만금특별법'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가운데 22일 국회 앞에서 졸속처리를 반대하는 1인시위가 열렸다. 이날 1인시위에는 전북 부안군 계화도 어민 고은식씨(왼쪽)와 임희자 마산창원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오른쪽)이참가했다.

또한 이날 서남권 등 낙후지역발전및투자촉진을위한특별법도 건설교통위원회를 통과해 법사위에 계류돼전 국토가 ‘특별법’ 광풍에 휩싸일 전망이다.

특별법 만능의 기형적인 법안 탄생

전날인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졸속으로 통과한 두 법안은 이날 찬반 토론을 거쳐 최종 통과되기까지 1시간이 채 걸리지 않았다.

연안권발전특별법의 반대토론에 나선 이영순 민주노동당 의원은 “지난 2006년 9월 의원입법으로 발의된 남해안발전특별법안이 제출되자 정치권에서는경쟁적으로 동해안광역권개발지원특볍법안을 제출했고, 이어 서해안까지도 같은 연안이니까 빠져서는 안된다는 이유로 국회논의과정에 이 법안이포함된 것"이라며 "3면이 바다인 우리나라에서연안 전체를 포괄하는 '특별법스럽지 않은' 기형적인 법이 탄생했다”고 개탄했다.

이 의원은 이어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이 있음에도지역개발을 위한 특별법이 11개나 되는 것은 일반법 체계를 훼손하는 특별법 만능지상주의”라며법안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따졌다.

찬성토론에 나선 주승용 대통합민주신당 의원은 “일부 환경단체와 의원들의 우려와 달리 육상과 해안을 제외한 해상국립공원에만 해당하는 것으로 그동안 규제에 묶여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도서지역 주민들을 위해 선착장이나 탐방로 등을 만들자는 것"이라며 "무분별한 개발이 아닌 친환경적인 개발”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반해 우원식 대통합 민주신당 의원은 “규제에 의한 주민들의 피해는 다른 형태의 보상책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현세대의 이익을 위해 우리가 물려줘야 할 미래세대의 자연환경을 파괴해서는 안된다”고 받아쳤다.

특별법으로 표모으기 이제 그만

곧이어 농림해양수산위원회 16개 법안과 함께 상정된 새만금특별법 역시 결국 표심을 의식해 전라북도 의원들의 손을 들어주고 말았다. 특히 새만금사업은갯벌의 보존과 개발이라는 환경 논란으로 그동안수차례 재판이 열리는 등 사회적 갈등과 논란이 끝나지 않은 상태다.

정부는 최근 새만금특별법의 근간이 된 내부토지이용계획을 발표했지만 집중개발시 토사확보, 용수부족, 재원확보 등의 문제와시화호보다 더 끔찍한 수질오염 문제도 안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번에 통과된 새만금특별법은 2020년에나 가능한 내부개발을 전라북도와 농림부 소관하에 타 목적으로 전용할 수 있도록 의제처리해 재정지원을 할 수 있는내용을 담고 있다.

반대토론에 나선 강기갑 민주노동당 의원은 “새만금내부간척지는 수많은 갈등 속에서 당초 목적인 농업용지로 이용하는 조건으로 사업을 계속해도 된다는 대법원 판결을 받은 바 있는데, 이를 완전히 뒤엎는 특별법이 통과될 경우 또 다른 수많은 갈등을 낳을 것”이라 우려했다.

이에 대해 한병도 대통합민주신당 의원은 “새만금간척지는 동아시아의 중심지로 대한민국 성장을 이끌 요람이 될 가능성을 극대화하고 그동안 발전에서 소외된 전라북도와 충청권 등 서해안 일원의 발전도 도모할 것"이라며 "국가균형발전과 경쟁력강화에 이바지하기 위해 이 지역에 대한 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경제자유구역지정 특례를 주는 등 새만금지역 개발의 법적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람사총회 보이콧, 헌법소원 낼 것”

새만금특별법과 연안특별법의 국회 본회의 상정에 앞서 시민사회단체들은 지난 19일과 22일 잇따라 성명을 내고 특별법 처리에 반대했다.

새만금국민회의와연안개발특별법제정저지전국대책위는22일 이들 법안이 법사위를 통과하자 “대선을 앞두고 정치권은 특별법 통과가 저마다 자신의 공임을 강조하는 매표행위에 분주하다”고 꼬집었다.

앞서 지난 20일에는 ‘개발특별법’ 졸속합의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이후 새만금지역 어민들과 경남지역 주민, 환경단체 활동가들의 국회 앞 1인시위는 이어졌다.

1인시위에 나선 임성희 녹색연합 정책실장은 “연안권발전특별법과 새만금특별법이 통과된다면 연안습지와 해양 생태계는 심각하게 파괴될 것”이라며 “이에 대응해 경남도 차원에서 열리는 람사총회 보이콧과 헌법소원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이향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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