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첫 국감 정책실종·민생외면 ‘사상최악’…‘상시국감’ 절실

여-책임방기 하고 ‘정권비호’, 야-의혹규명 위한 ‘전략부재’

한선교·이은재·정운천·어기구 의원 등 구태 여전

이승철·고대영·이기동 등 국회와 국민 무시…처벌 강화해야

협치를 표방했던 20대 국회의 첫 국정감사가 사실상 마무리됐다.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해임건의안 처리에 반발한 여당이 정권비호를 위해 사상 초유의 국감 보이콧에 나서면서 ‘반쪽’짜리로 출발했던 이번 국정감사는 정책과 민생이 실종되고 권력형 비리에 대한 의혹 해소도 없는 역대 최악의 국감이었다.

경실련은 지난 2000년부터 해마다 국정감사 모니터를 진행하고 있으며, 2008년부터는 국감 우수의원을 선정하여 발표했다. 20대 국회는 개원 초기 법안발의 경쟁을 벌일 정도로 달라진 모습을 보이겠다고 공언했기에 이번 국감에 대한 기대도 컸다.

▲ (사진=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그러나 국정감사가 행정부에 대한 감시와 견제를 위한 제도라는 것도 망각한 채 첫 국감부터 정쟁과 파행 등 구태를 반복했다. 국정을 책임져야 할 여당이 국민의 기대를 저버리고 정권비호에 집중하고 야당은 치밀한 전략과 논리적 추궁 없이 정치적 공방을 부추기면서 역대 최악의 국감이라는 오명을 가져왔다.

18일 경실련에 따르면, 미르·K스포츠 재단 의혹 규명과 같이 국민적 관심이 높은 사안도 쟁점이 권력유착관계를 파헤치는 것이 아닌 ‘증인채택’공방으로 이어지면서 대부분의 상임위원회에서 파행과 시간허비를 불러왔다. 여야가 내실 있는 정책국감보다는 정국 주도권 확보라는 정략적 이용에 몰두하면서 문제를 심화시켰다.

이런 과정에서 막말과 허위사실 폭로도 이어졌다. 국회의장 경호원의 멱살을 잡아 최근 경찰조사까지 받은 한선교 의원(새누리당,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은 자숙하겠다던 말이 얼마 되지 않은 상황에서 유은혜 의원(더민주당)에게 성희롱 발언을 해 국회 윤리위 제소됐다. 이은재 의원(새누리당,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은 서울시교육청의 MS오피스 구입과 관련하여 조희연 교육감에게 일방적으로 고함을 치며 사퇴를 촉구하는 구태를 보였다.

정운천 의원(새누리당, 산업통상자원위원회)은 청년실업 대책을 거론하며 청년 10만명을 위험국가로 분류된 아프리카, 동남아시아에 오지국가로 보내야 한다고 발언해 비판을 받고 있다. 어기구 의원(더민주당, 산업통상자원위원회)은 최동규 특허청장이 아들의 취업 청탁을 했다고 주장했지만 특채 대상자가 최 청장의 아들이 아닌 ‘동명이인’으로 밝혀지면서 무책임한 의혹폭로에 대한 지탄을 받았다.

이러한 모습은 피감기관과 증인들의 국감태도에도 그대로 반영됐다. 비생산적이고 부실한 국감을 부추기고 국감을 방해하는 태도까지 보인 피감기관장과 증인들로 국민들의 분노가 크다. 이승철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상근부회장은 미르·K스포츠재단 의혹과 관련된 질문이 나오면 “검찰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으로 답변하기 어렵다”는 말만 되풀이 했다.

또 고대영 KBS사장은 즉답을 피하는 자신이 아닌 김인영 KBS보도본부장에게 청와대 외압의혹을 질의하자 “답변하지마”라며 국회와 국민을 무시하는 행태를 보였다. 이기동 한국학중앙연구원장은 질의하는 의원들을 “새파랗게 젊은 것들”이라고 말해 논란을 빚었다.

특히 국정감사가 공방만 있고 대안이 없는 구태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는 근본적인 제도개선의 필요성이 시급하다. 경실련은 그동안 △연중 상임위별 캘린더식 상시국감 도입 △소수정파 증인채택 인정과 증인 불출석, 위증, 정부의 자료제출거부에 대한 처벌 강화 △전년도 지적사항에 대한 이행여부의 철저한 사전 점검 실시 등을 강력하게 촉구해왔다. “민생국감, 정책국감을 위한 국감과 상임위 활동의 연계를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경실련은 밝혔다.

이어 경실련은 “그동안 국정감사 모니터를 통해 우수의원을 선정하여 발표했으나, 오기와 불통만 난무한 채 정책이 실종되고 민생이 외면된 이번 국감은 우수의원 선정이 무의미하다. 20대 국회의 첫 국정감사는 국민들에게 실망을 안겨주고 정치 불신만을 가중시켰다. 의회민주주의는 대통령이 의회를 운영하도록 하는 것이 아닌 대통령이 민주적이고 정당한 권력을 행사하도록 의회가 감시하고 견제하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국회는 의회민주주의의 기본부터 바로 세워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양병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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