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월 24일 JTBC 뉴스룸은 최순실씨가 박근혜 대통령 연설문을 사전에 입수했다고 확인 보도하였다. JTBC 뉴스룸이 입수한 한 컴퓨터에는 연설문 뿐 아니라 박대통령 메시지를 포함해 청와대 인사까지 포함된 공적 문서가 포함되어 있다고 한다.

대통령의 연설문은 국가기밀이다. 보도와 같이 일반인 최순실이 연설문을 지속적으로 사전에 전달 받았다면 최순실은 특수범죄인이다. 일반인 최순실에게 청와대 기밀 유출될 수 있다는 것은 북한 뿐 아니라 주변국들이 모두 들여다 볼 수 있다는 논거이다. 비록 박근혜 대통령이 일부 사실에 대해 사과를 했지만 연설문, 인사까지 포함된 공적문서는 청와대 기밀이자 국가기밀이며 국가안보와 직결된 문제이다. 그러므로 국정원과 검찰이 당장 수사에 들어가야 할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2년전 '청와대 십상시 문건'이 언론에 유출됐을 때 박 대통령은 "결코 있을 수 없는 국기문란 행위"라고 말한 적이 있다. 그나마 '십상시' '환관'들은 대부분 청와대에서 보좌하는 공무원이었다. 그러나 최순실은 무엇인가? 그저 대통령과의 친분을 앞세워 호가호위하며 분탕질하는 인물로만 알았다. 그러나 대통령 연설문을 미리 받아 고치고, 대통령 비서실장 교체가 담긴 청와대 비밀 문건까지 사전에 입수하여 검토하는 등 청와대 비밀문건까지 사전에 입수하여 읽었다는 것은 비선실세가 아니라 그녀가 실세이고 대통령인 것이다.

지금 국민들은 누가 대한민국의 대통령인지를 박근혜 대통령에게 묻고 있다.

그리고 이쯤되면 탄핵이 아니라 스스로 물러나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더불어 박근혜 그가 대통령인 대한민국의 국민이라는 것이 창피하다고 말하고 있다.

스스로 국정운영을 하지 못하고 십상시나 최순실에게 국정운영을 맡기는 박근혜대통령은 더 이상 대한민국의 대통령이라 할 수 없다.

대통령으로서의 국정운영이 버겁다면 이제는 스스로 물러나야할 것이다. (2016년 10월 25일)

부산참여자치시민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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