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말 대통령 선거 당시 박근혜 후보는 경제민주화와 국민행복시대를 공약했다. 그러나 3년 8개월이 지난 지금 경제는 바닥으로 굴러떨어졌고, 국민들은 행복은커녕 점점 더 고통과 불행의 늪으로 빠져들고 있다.

성장률 4%, 고용률 70%, 국민소득 4만 달러를 목표로 한 ‘474 경제공약’은 폐기된 지 오래다. ‘창조경제 3개년 계획’역시 우주의 기운이 닿지 않았는지 아무런 내용이 없다. 수출, 소비, 성장 모두 바닥이다. 빈부 격차와 양극화는 확대되고 있다.

자살률과 산재 사망률은 부동의 세계 1위다. 노동자들은 세계 2위의 장시간노동에 시달리고 있다. 비정규직 노동자가 전체 노동자의 절반에 달한다. 청년실업은 증가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고와 비정규직을 양산할 기만적인 노동개악을 밀어붙이고 있다.

가계부채는 1300조 원을 넘어섰다. 기업과 정부부채까지 합하면 5000조 원에 육박하는 부채공화국이다. 서민들의 담뱃값은 6조 원이나 올랐는데 법인세 4조 원 올리는 것도 막기 위해 전경련이 권력에 로비하는 나라다. 재벌들의 사내유보금은 수백 조 원에 달한다. 1000조 원에 달하는 부동자금은 투기처를 찾아 떠돈다.

2014년 4월 16일 진도 앞바다에서 국민들이 TV를 지켜보는 가운데 단원고 학생 250명을 포함해 304명의 국민들이 수장됐다. 정부의 컨트롤타워는 부재했고 대통령은 7시간 동안 연락이 두절됐다. 그 이후 유가족의 절규를 외면했고, 진실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한 활동을 조직적으로 방해했다.

2015년 11월 14일 민중총궐기에 나선 노동자 농민들의 요구는 철저히 외면하면서 계엄에 준하는 갑호비상령을 발동하여 위헌적인 차벽을 설치하고 경찰병력을 동원해 진압에 나섰다. 민주노총위원장을 비롯해 집회참가들을 구속하고, 수백 명을 기소했다. 살인적인 물대포로 백남기 농민을 죽인 것도 모자라 강제부검을 통해 진실을 왜곡하려 하였다.

이제 소문으로만 무성하던 측근 실세들의 국정농단이 민낯으로 드러나고 있다. 800억 원에 달하는 미르.K스포츠재단의 불법모금의혹에 휩싸여 있다. 이어 어제 JTBC를 통해 보도된 대통령 연설문이 측근인 최순실에게 사전 유출된 사건은 권력이 막장에 이르렀음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

대통령은 측근비리의혹에 대해 정치 검찰에게 가이드라인을 주면서 수사하라고 한다. 대통령 측근들의 해괴망측한 소문들에 대해 대통령 비서실장은 ‘봉건시대에도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큰소리쳤다. 그러나 사실임이 드러났다. 개명천지 21세기에 봉건시대 이전의 군주보다 못한 사람들이 통치해서야 되겠는가?

하여, 노동당은 주장한다.

대통령이라 자처해 온 사람은 이제 그만 물러나라!

대통령 위에 군림해 온 최순실과 측근들도 당장 물러나라!

그렇지 않으면 노동당이 앞장서서 끌어내릴 수밖에 없다.

2016년 10월 25일

노동당 대표 이갑용

노동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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