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적인 사실관계도 밝히지 않고, 거짓말한 비서실장 문책도 없어

오늘(10/25) 박근혜 대통령이 비선 실세인 최순실씨에게 대통령의 각종 연설문 등을 미리 제공한 것에 대해 청와대와 보좌체계가 꾸려지기 전의 임시적인 일이라고 하며 국민에게 깊이 사과드린다고 했다. 그러나 대통령의 오늘 태도는 다음과 같은 점에서 사과 또는 책임있는 조치라고 볼 수 없고, 대통령의 설명은 사태를 진정시키는게 아니라 더 악화시켰다.

첫째, 박 대통령의 설명은 사실에 어긋났다. 대통령은 청와대 보좌체계가 꾸려지기 전에 매우 임시적으로 자문을 구하는데 그쳤다고 하지만, 언론보도를 통해 알려진 바에 따르면 최소한 취임한 뒤 1년 이후인 2014년중에도 연설문이 최 씨에게 미리 전해졌다. 2014년 이후에도 그랬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 정권 인수 초기까지 잠깐 그랬다라고 한 것은 거짓말이다.

둘째, 대통령은 기본적인 사실관계도 밝히지 않고 얼버무렸다. 최소한 누구를 통해서 언제까지 어떤 방법으로 최 씨에게 연설문을 미리 보여주었는지 등 기본적인 사실관계를 밝히지 않았다.

셋째, 박 대통령은 알맹이 없고 사실에도 맞지 않는 변명 외에는 어떤 조치를 취할지 전혀 밝히지 않았다. 의혹의 핵심인 최 씨를 불러들여 진상규명에 협조하겠다거나 국회의 청문회나 특검을 통한 수사에 모든 것을 다해 협조하고 진실규명에 응하겠다는 말도 하지 않았다.

넷째, 대통령은 바로 나흘 전 이원종 대통령 비서실장을 통해 최씨의 연설문 수정은 ‘봉건시대에서나 있을 일’이고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믿지 않을 일’이라고 거짓말한 것에 대해 전혀 사과하지 않았다. 국회 국정감사에서의 질문에 거짓말하고 국민을 속인 대통령 비서실장을 문책하지도 않고, 비서실장의 거짓말에 대한 대통령의 책임은 언급하지 않았다.

다섯째, 국민들은 최순실게이트에 대해 그동안 청와대가 사실이 아니라고 했던 말을 이제 전혀 믿지 않는데도, 미르-K스포츠재단 비리사건을 비롯해 각종 의혹에 대해서는 오늘 단 한 마디도 언급하지 않았다. 문화체육관광부 국장 등을 전격 교체한 것과 같은 인사문제에 최 씨가 개입한 것에 대해서도 사실을 있는 그대로 ‘자백’하지 않았다.

알맹이없고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변명으로 넘어가겠다는 것을 용납할 국민은 없다. 대통령의 이같은 태도가 사태를 더 악화시키고 있다. 오늘의 변명으로 이번 일을 무마할 수 있다고 보면 크게 착각한 것이다.

대통령 비서실장을 통한 국회에서의 거짓말에 대해서 책임있는 조치부터 취하라. 그리고 박 대통령이 사실을 있는 그대로 다시 밝혀라. 최순실씨를 즉각 국내에 들어오도록 조치를 취하고 언론과 국회 등의 진상규명에 모든 것을 협조하는 조치를 취하라. 그리고 국회는 여야가리지 말고 청문회 실시를 추진하고, 특별검사에 의한 수사도 추진할 것을 촉구한다. (2016년 10월 25일)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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