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전문가, 시민단체, 주민 등 참여로 객관적인 평가 기준과 지침 만들어야
최대지진, 내진여유도 재평가 반영해야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내일(27일) 회의를 개최해 1호 보고 안건으로 ‘가동원전 스트레스테스트 세부 시행계획’을 상정했다. 박근혜 대통령 공약사항으로 월성 1호기, 고리 1호기 스트레스 테스트를 진행했지만 부실한 지침과 부실한 평가로 인해 실효성 논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고안건으로 통과시키려는 것이다.

이대로 전 원전 스트레스 테스트 지침이 통과되어 시행된다면 22기 원전에 대한 안전성평가가 아닌 면죄부 발행이 될 것이다. 실제 안전성과 상관없이 면죄부만 주는 307억짜리 원전 안전성 홍보자료를 만드는 셈이 되는 것이다.

스트레스 테스트는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에 극한 상황에 대한 원전 안전성을 테스트하기 위한 방법으로 유럽에서부터 도입되었고 우리나라는 노후원전 평가로 박대통령 공약 이행의 차원에서 진행되었다.

하지만 월성 1호기, 고리 1호기 스트레스 테스트는 애초의 취지는 전혀 반영되지 않고, 원전 안전 홍보용으로 전락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스트레스 테스트는 안전장치 작동이 실패해서 심각한 방사능 누출이 예상되는 상황을 전제로 해야 한다.

하지만 정부계획은 극한상황의 중대사고 시나리오를 사업자가 자의적이고 편의적으로 설정할 수 있게 했다.

또한 이 계획은 구체적인 방법론도 제시하고 있지 못하다. 무엇보다도 안전성을 평가할 수 있는 척도가 없어서 사업자의 평가결과를 받는 데에 만족할 수밖에 없다.

지진재현주기 역시 유럽에서 10만년~1천만년의 기준을 두는데 반해, 우리는 1만년으로 기준을 대폭 축소했다.

원전 사고 시 가장 큰 피해를 입을 주민 피폭과 방재에 대해서도 평가기준이 없다. 무엇보다도 평가를 사업자가 직접 하게 하면서, 객관적이고 독립적인 안전성 평가는 근본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다.

월성1호기와 고리1호기 스트레스 테스트 부실 평가의 전례가 있어서 국회에서는 수차례 스트레스 테스트 지침의 공개를 원자력안전위원회 요구했지만 거부되었다. 사전에 제대로 된 지침을 만들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철저히 비공개로 일관했다.

그런데 한국수력원자력(주)는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지침을 확정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발주부터 강행했다. 8월 발주를 국회에서 문제제기하자 보류하다가 산업부가 경주지진의 후속대책으로 전 원전 스트레스 테스트를 조기 추진한다고 하자 바로 다음날 발주부터 진행했다.

국회는 지침도 공개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한수원은 업체들에게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스트레스 테스트 지침으로 발주를 한 것이다. 규제기관 무용론이 나올만한 상황이다.

그런 가운데 민간업체와 함께 스트레스 테스트를 수행해야 할 한국전력기술(주)가 한수원에게 ‘현 상태로는 스트레스 테스트 수행이 불가능하다’는 공문을 보낸 것이 박재호 의원실을 통해 국정감사에서 확인되었다.

양산단층이 재활성된 경주지진이 일어난 상황에서 현재의 지침대로라면 양산단층을 포함한 최대지진평가를 할 수도 없으며 주요 구조물과 계통, 기기의 지진건전성 관련한 현장점검을 2년 내에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지침 자체가 부실평가를 상정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원전안전은 급하게 구색 맞추기로 확보되지 않는다. 법적 근거도 없고 안전성을 판단할 척도도 없는 현재의 부실한 지침으로 307억짜리 전 원전 스트레스 테스트를 추진해서는 안된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독립적인 전문가와 시민단체, 원전사고로 가장 큰 피해를 입을 주민을 포함해 지침을 공개적으로 검토하는 것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

원전 안전에 가장 큰 우려가 있는 지금 제대로 하지 않고 돈만 낭비하는 스트레스 테스트 추진을 중단해야 한다. (2016년 10월 26일)

환경운동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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