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병수 부산시장, 부산시의회, 김석준 교육감에게 전면실시 촉구 공개서한 전달

중학교까지 차별없는 친환경의무급식 실현을 위한 부산시민운동본부(공동대표 편국자·정경숙·이혜숙·정한철·이정은·이효정)와 부산교육희망네트워크 및 안전한학교급식을 위한 부산시민운동본부는 27일 오후 2시 30분 부산시청 앞 광장에서 ‘중학교 의무급식 전면실시를 촉구하는 학부모·시민 긴급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날 김경준 집행위원장(안전한 학교급식을 위한 부산시민운동본부)은 “재정위기를 겪고 있다고 알려진 인천시가 내년부터 중학교까지 무상급식을 실시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볼 때 부산시의 예산 부족 주장은 의무급식을 하지 않으려는 핑계일 뿐”이라고 말하면서 부산시장의 결단을 촉구했다.

▲ (사진=안전한학교급식을위한부산시민운동본부)

이정은 공동대표(부산교육희망네트워크)는 “부산시는 예산이 부족해서 급식지원예산을 증액할 수 없다고 하면서 모 방송국의 드라마에 예산을 30억원이나 지원하다니 부산시의 예산지원 기준이 도대체 무엇이냐며 따져 물었다. 시민들과 학부모들은 드라마보다 부산의 미래인 학생들의 급식에 더욱 많은 예산을 증액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구나 “부산은 몇 년째 출산율이 전국 최하위권, 학생수가 가장 많이 줄어들고 있는 도시로 변해가고 있는 상황에서 부산시가 예산을 집중해야할 곳은 미래세대인 학생들에 대한 투자와 학부모가 편히 아이들을 키울 수 있는 여건 마련”이라고 주장하고 “중학교 의무급식을 전면 실시하는 것부터 출발하라”고 요구했다.

이어 세 명의 자녀를 키우고 있는 학부모 김소영씨는 “아이 셋이 급식비로 한달에 15만원이 들어간다”며 “결코 적은 돈이 아니라고 털어놓았다. 이런 환경이 부산시장님이 말하는 ‘아이 낳아 키우기 좋은 도시 부산’이냐며 제발 다른 도시처럼 중학교까지 무상급식 전면 실시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기자회견문 낭독에 나선 이효정 공동대표(안전한 학교급식을 위한 부산시민운동본부)는 “이미 늦었다며 지금 당장 중학교 의무급식을 전면 실시할 것과 타 시도에 비해 터무니없이 모자란 부산시의 급식지원예산을 전국 평균이라도 맞춰줄 것”을 요구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시민들은 “선거 시기에 의무급식확대를 찬성한다고 했으면서 올해마저 예산 타령을 하는 것은 서병수 부산시장은 당선되기 위해 시민들에게 거짓말 한 것 아니냐”며 울분을 토했다.

▲ (사진=안전한학교급식을위한부산시민운동본부)

그리고 안전한 학교급식을 위한 부산시민운동본부의 한 관계자는 “서병수 시장 취임 이후 단 한 차례의 급식지원예산 증액이 없었다”며 “시장은 아직도 재정상태를 고려하는 것이라면 능력도 자질도 없는 부산시장임을 스스로 밝히는 것 아니냐“며 원성을 털어 놓았다.

마지막으로 기자회견에 참가한 학부모와 시민들은 서병수 부산시장과 부산시의회, 그리고 김석준 교육감에게 중학교 의무급식 전면실시를 촉구하는 공개서한을 전달했다. 다음은 이날 기자회견문이다.

인천시는 결단을 했습니다.

지난 10월 19일 인천시장과 인천시 교육감은 내년부터 중학교 무상급식을 전면 실시하기로 결정했다고 합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재정위기에 빠져 있던 인천이어서 더욱 놀라웠습니다. 인천시장은 재정 건전화의 성과를 무상급식으로 시민에게 돌려드린다고 했습니다. 인천 시민들에게 인천의 학생들에게 축하할 일입니다. 인천시의 결단에 박수를 보냅니다.

하지만 부산시민으로서 부산에서 아이를 학교에 보내는 학부모로서 부산시는 해도 해도 너무한다.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부산시는 매년 예산이 모자란다. 예산이 부족해서 어쩔 수 없다는 말을 반복해 왔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9월 23일 열린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에서 내어놓은 내년도 급식지원예산은 올해 대비 23억을 인상하겠다고 합니다. 이는 부산시를 홍보한다며 TV드라마에 지원한 30억 보다도 적은 예산입니다. 어처구니없는 처사가 아닐 수 없습니다.

부산시는 2013년 이후 단 한 푼도 급식지원예산을 인상하지 않았습니다. 급식지원예산에 있어서 부산시는 매년 전국 최하위권에 머물러 있습니다.

부산시장님, 부끄럽지 않습니까?

시장님은 의무급식 확대에 대해 찬성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재정 상태를 고려해서 확대여부를 결정하겠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도대체 언제 확대 하시렵니까? 2년이 넘도록 아직 고려중입니까?

올해마저 예산 타령한다면, 당선되기 위해 거짓말 한 것 아닙니까?

올해까지도 재정 상태를 고려하겠다면, 능력도 자질도 없는 부산시장 아닙니까?

중학교 의무급식 전면 실시, 서병수 부산시장님의 결단을 촉구합니다.

▲ (사진=안전한학교급식을위한부산시민운동본부)

지난해 경남은 무상급식을 제자리로 돌려놓았습니다. 도민과 학부모의 바람에 부응하지 못했던 도지사는 자신의 과오를 인정하고 무상급식을 다시 실시하기로 약속했습니다. 내년에는 인천이 중학교까지 무상급식을 하겠다고 결정했습니다. 무상급식의 무풍지대였던 대구도 내년에는 초등학교 무상급식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학교 급식은 의무급식입니다. 이제 전국적인 흐름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논쟁할 때는 이미 지났습니다. 더 안전하고 더 친환경적인 급식을 만들기 위해 지혜를 모아야 할 때입니다.

부산시의회 의원님들,

더 이상 급식에 대해 철 지난 논쟁으로 시간을 허비하지 말아주십시오.

부산시의 급식지원예산을 어떻게 증액할 수 있을지를 연구하고 설득하십시오. 올해도 비가 새는 교실 운운하고 퍼주기식 정책이라 선동한다면 그 이름 똑똑히 기억하겠습니다. 시민들과 학부모들이 여러분을 심판할 날이 멀지 않았습니다.

부산시 교육감님,

늦었습니다. 급식비 일부를 깎아 주는 할인급식은 더 이상 학부모와 시민의 바람이 될 수 없습니다. 중학교 의무급식의 전국적인 흐름과 학부모와 시민들의 요구를 받아 안아서 부산시와 의회를 설득하는데 더욱 힘을 써 주십시오. 부산시의 비협조와 의원들의 방해를 탓하며 시간을 보내지 마십시오. 하고자한다면 길을 찾고, 하지 않으려고 하면 핑계를 찾는다 했습니다. 시민과 학부모의 요구입니다. 중학교 의무급식 전면 실시, 당장 하십시오.

부산의 학부모와 시민들은 부산시장, 부산시의회 의원, 부산시교육감에게 다음과 같이 촉구합니다.

하나, 이미 늦었습니다. 지금 당장 중학교 의무급식 전면 실시하라!

하나, 전국 평균이라도 맞추십시오. 부산시 급식지원예산 대폭 증액하라!

하나, 오래 기다렸습니다. 중학교 친환경 급식예산 편성하라!

양병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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