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장치가 해답. 국회가 원점부터 재논의해야

지난 7일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는 금융위원회가 입법예고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비판 의견을 밝혔다. 특히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빅데이터 정책의 주요 골자인 개인정보 ‘비식별’ 조치에 대해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침해 우려를 표했다.

개인정보 보호 운동을 공동으로 전개하는 경실련 시민권익센터, 녹색소비자연대 ICT소비자정책연구원,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인권위의 결정을 환영한다. 인권위의 결정은 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빅데이터 정책에 즉각 중단을 촉구하는 우리 모두의 목소리와 일맥상통하다.

정부는 새로운 미래 먹거리라는 미명하에 빅데이터 정책 밀어붙이기를 지속했다. 하지만 개인정보 보호가 아닌 활용에만 초점을 맞춰 전 세계 어디에도 없는 ‘비식별’조치를 대안으로 제시했고, ‘비식별’조치의 법정화 작업을 끊임없이 시도했다. 하지만 정보의 범람 속에서 단순한 땡땡땡(OOO) 표시에 불과한 비식별 조치로 개인정보가 보호될 것이라는 것은 새빨간 거짓말이다.

인권위의 결정 역시 비식별 조치에 대해 강한 우려가 주를 이룬다. 특히 비식별 조치를 한 개인정보를 보호대상에서 제외하려는 정부와 달리, “비식별 정보 역시 다른 정보와의 결합 등을 통해 정보주체를 식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완전히 제거된 수준에 이르기 전에는 개인정보라 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밝혔다.

뿐만 아니라 인권위 역시 지적하고 있듯이, 신용정보는 금융실명제, 신용정보 집중관리제 등으로 다른 분야에 비해 빅데이터 처리 과정에서 원래의 개인정보로 환원되거나 재식별될 위험성이 높다. 하지만 정부는 이와 같은 우려를 철저하게 무시한다.

허술한 조치만으로 특정 개인을 ‘당장’ 알아볼 수 없다고 하더라도 정보주체의 동의권 등을 박탈하는 것은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시민들의 기본권리를 침해하는 발상에 불과하다. 빅데이터에 활용되는 모든 정보는 시민들의 것이다. 시민들의 개인정보의 공개, 수집, 활용 등에 대해 모든 결정권은 당사자인 시민들에게 있다.

이에 경실련 시민권익센터, 녹색소비자연대 ICT소비자정책연구원,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금융위원회 등 정부가 위법한 빅데이터 활성화 정책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정부는 기업의 잇속만 챙겨주는 빅데이터 정책은 시작부터 틀렸다. 나아가 정부의 실책을 바로잡기 위해 국회가 즉각 나서야 한다. 20대 국회는 개인정보 침해 우려가 없는 빅데이터 관련법을 마련하여 건강한 빅데이터 산업을 위한 토대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2016년 11월 8일)

경실련 시민권익센터, 녹색소비자연대 ICT소비자정책연구원,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경실련 시민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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