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루 알다시피 CSO에 대한 예산지원은 지난 1999년 김대중 정부때 부터 시행돼온 제도다. 시행 초기에는 행자부와 자치단체에서 연간 150억원을 지원했었다. 노무현 정부에 들어온 이후 3년전부터 100억원이 지원됐다. 50억원이 삭감된 것이다. 여기에 대한 대안을 각 후보측에 물은 것이다. 하지만 일부 후보측은 실정을 몰라도 너무 몰랐다. 올해 민간단체 지원금 100억원 중 행자부 50억원 지원대상 단체 수는 140개다. 자치단체지원 50억원 수혜 대상까지 합하면 약 300개 단체가 지원을 받는다. 전체 시민단체 중 정부 지원 단체 비율은 1.5%에도 못 미친다. 등록된 단체 기준엔 5% 미만에 불과할 정도다. 더욱이 올해 우리나라 국가예산이 238조원인데 CSO에 대한 지원이 100억원에 불과했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복지부와 여성부 지원 예산 8억원을 합쳐도 그렇다. 국가예산의 0.004%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게 말이 되는가.
우선 이명박 후보측은 지금과 같은 재정지원은 타당하다는 긍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재정지원을 원인으로 CSO가 정부 감시기능을 상실한다든지, 정부가 집행한 예산을 방만하게 운용하는 등의 문제점을 고쳐야 될 것을 강조하는데 그쳤다. 늘린다는 표현은 어디에도 없다. 100억원도 많다는 평소 한나라당 주장이 그대로 드러났다. 정동영 후보측도 뽀족한 대답을 못 내놨다. 다만, 정부 지원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그리고 현재 특별법에 의해 지원받고 있는 새마을운동본부와 바르게살기협의회 등과 형평성 문제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렇게 본다면 노무현 정부의 지원금액을 그대로 답습하겠다는 셈이다.
그나마 문국현 후보측에서 내놓은 대안이 돋보인다. 지원 규모를 500억원으로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분석이다. 수혜단체 범위를 넓혀 많은 시민들이 공익서비스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400% 증액해 등록된 단체 기준으로 20% 이상의 단체들이 지원을 받게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보조금 지원 방식 유연화와 실질적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지원기간을 다년도로 하고, 사업운영비 비율을 15%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면서 이를 경상비로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각 후보별 CSO 지원 정책이 어떻든 시민사회 공익과 협치를 이구동성으로 강조하면서 돌아서서는 셈수하기에 바빠서는 안된다. 몇몇 후보는 아직도 큰 단체가 정부 지원을 받는 줄 아는 모양이다. 지난해 기준 2만3천여개 시민단체가 전국에서 활동하고 있다. 이 중 중앙정부와 자치단체 등에 비영리 민간단체로 등록되어 있는 수는 7천72개다.(2007년 3월 현재) 시민사회지원재단이라도 만들어 이들을 적극 지원해야 한다. CSO지원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기 때문이다.
시민사회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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