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는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와 관련해 대통령의 직무정지와 퇴진을 요구하고 있으며, 이를 표현할 수단으로 지난 11월 4일부터 매일 정오, 대통령 퇴진 청와대 앞 릴레이 1인시위를 시도해 왔다. 

▲ (사진=참여연대공익법센터)

그러나 경찰은 청와대 앞 분수대로부터 200m 떨어진 길목(청운효자동주민센터 맞은편)에서부터 1인시위 피켓 내용을 사전 검열하였으며, ‘경호구역 질서유지’에 ‘위해’가 될 수 있다는 ‘예상’만으로 경찰병력을 동원해 대통령 퇴진 촉구 1인시위를 금지시켰다.

문제는 청와대 앞 분수대 광장에서 다른 시민들이 1인시위를 하고 있었음에도 ‘대통령 퇴진’ 관련 1인시위만 선별적으로 검열·차단하여 경호권한을 자의적으로 남용했다는 점이다.

참여연대는 표현의 자유 및 청와대 앞 인도 통행권 침해에 대해 정부에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할 예정이며, 대통령 심기경호의 문제점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29일 오전 청운효자동주민센터 앞에서 가졌다.

양병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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