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한학교급식을 위한 부산시민운동본부는 5일 부산시민과 학부모의 바람에 대한 부산시와 시의회, 교육청의 2017년 중학교 의무급식 전면실시 합의에 대해 환영한다고 밝히는 논평을 발표했다.

부산시 추가 100억 예산 편성 결단이 결정적!

친환경학교급식 지원센터 공적 관리 강화 필요!

5일 오전 부산시와 시의회, 교육청이 2017년부터 부산에서도 중학교 의무·무상급식을 전면 실시하기로 전격 합의했다.

이에 대해 줄곧 중학교까지 차별 없는 친환경의무급식을 전면 실시하라 요구해왔던 우리 운동본부는 서울, 광주, 경기 등 타 지역보다 늦은 감이 없지 않지만 적극 환영한다.

▲ (사진=부산광역시교육청)

그동안 우리 운동본부는 중학교 의무급식 전면실시를 위해 부산시민 10만명 서명운동을 전개했고 부산시장의 의무급식 공약 이행, 부산시의 예산 증액 등을 요구하는 기자회견과 학부모와 시민이 함께 부산시청 광장에서 “부산아, 밥먹자~”는 구호를 들고 점심 급식 먹기 퍼포먼스 등을 진행해 왔다.

급식예산 증액에 미온적이던 부산시가 이번 합의에서 100억의 예산을 추가로 편성하였던 것이 결정적이다.

우리 운동본부는 그동안 중학교 전면 의무·무상급식이 이뤄지지 않고 시의회에서 해묵은 무상급식 논쟁이 이어지는 것은 타 지자체에 비해 훨씬 적은 부산시의 급식지원예산 때문이라고 지적해 왔다. 부산시의 급식지원예산 대폭 증액으로 더 이상 해묵은 무상급식 논쟁을 끝내고 이제는 우리 아이들에게 안전하고 질높은 친환경 의무·무상급식이 이뤄질 수 있는 방안 마련에 부산시와 교육청이 힘을 모아야할 때가 되었다.

부산시와 교육청은 이제 중학교 친환경 농산물 구입 예산 지원확대를 통해 안전하고 질높은 학교급식이 될 수 있도록 나서야 한다.

초등학교는 수년째 1식당 340원의 친환경농산물 구입예산을 지원함으로써 아이들에게는 안전하고 질높은 친환경 급식을 이루고 지역 친환경 농가의 소득보장을 위해 힘써 왔다. 그런 결과로 부산지역의 초등학교 급식은 학부모와 학생들의 만족도가 타 지역에 비해 상당히 높은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이를 중학교에서도 실시되도록 해야한다.

부산시는 이번 100억의 추가 예산 편성으로 총 급식지원예산은 462억이다. 이는 인천시가 내년부터 중학교 전면 의무·무상 급식을 추진하면서 편성한 지자체 총예산의 0.5%에 비하면 아직 그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아직 예산의 여력은 충분하다고 판단되며, 우리 아이들은 부산의 미래이다. 아이들의 건강이 바로 미래 부산의 건강이다. 부산시와 교육청은 중학교에서도 친환경 급식이 이뤄질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주기 바란다.

부산시와 교육청은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센터의 공적 운영이 강화될 수 있도록 학교급식총괄지원센터 설치 등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한다.

앞서 말한 초등학교 친환경 농산물 조달은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센터를 통해 이뤄지고 있다.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센터는 올해까지 기장군과 강서구 2곳에서 운영되고 있고 금정구 친환경 급식지원센터가 내년부터 운영되면 모든 친환경 농산물 조달은 전적으로 친환경 급식지원센터에서 독점적으로 맡게 된다.

이에 그동안 학교급식 식재료 조달의 공공성 확보와 책임성 강화를 위해 “학교급식 지원센터” 도입을 학교급식지원조례 제정시 적극적으로 주장해 왔고 이는 조례에도 명시되어 있다.

하지만, 부산시와 강서구, 기장군의 친환경 학교급식지원센터의 관리 감독은 허술하기 짝이 없다. 2014년 기장군 친환경 학교급식지원센터의 친환경농산물 표시 위반사례는 그것은 단적으로 나타낸다. 뿐만아니라 학교급식지원센터 운영위원회가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고 급식지원센터에서 제출하는 자료 또한 엉성하기 그지 없다. 친환경 식자재 단가 산출 자료의 부재, 계약재배 현황자료, 부산지역 생산농가의 학교급식 공급 비율 등을 제출하라고 회의에서 요구하지만 아직까지 한번도 제출한 적이 없다.

우리 운동본부는 이에 대해 학교급식 식재료 조달의 공적 기능 강화를 위해 서울시에서 도입하고 있는 “학교급식총괄지원센터” 설치를 요구해 왔다.

이제 중학교 의무급식 실시로 학교급식에 있어 비용측면의 공공성이 확보되었다면, 공급·조달에 있어서의 공공성 확보에 나서야 한다. 그를 위해 “학교급식총괄지원센터” 설치와 같은 제도개선에 나서주기를 바란다.

GMO의 안전성에 대해 아직 확인된 바가 없다.

방사능 없는 급식에 이어, 각종 학부모단체와 시민단체는 “GMO”없는 급식을 실현하기 위해 제도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부산시와 교육청은 GMO없는 급식 실현을 위해 조례제정을 비롯해서 식재료 구매에 있어 GMO 식재료를 걸러낼 수 있는 제도 개선을 촉구한다.

오늘 부산시와 시의회, 교육청의 중학교 의무·무상 급식 전면실시에 대해 적극 환영하며, 더 나은 학교급식을 위해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중학교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예산을 편성하라

2.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센터의 공적 관리기능을 강화하라

3. 학교급식의 공적 조달을 위해 학교급식총괄지원센터 설치하라

4. GMO없는 학교급식 실현을 위해 부산시와 교육청은 제도 개선에 나서라

중학교까지 차별없는 친환경의무급식 실현을 위한 부산시민운동본부

부산교육희망네트워크

안전한학교급식을 위한 부산시민운동본부

서병수 부산시장과 백종헌 부산시의회의장, 김석준 부산교육감 합동 기자회견

이와 관련 5일 오전 11시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서병수 부산시장과 백종헌 부산시의회의장, 김석준 부산시교육감이 합동 기자회견을 가졌다. 다음은 이날 밝힌 합동 기자회견문이다.

▲ (사진=부산광역시교육청)

오늘 부산의 발전과 상생·협력을 위한 부산시의회-부산시-부산시교육청 3자 공동 협약의 자리에 이르기까지 이를 제안하고 주선해주신 백종헌 시의회 의장님, 중학교 무상급식을 한 해 앞당겨 내년도에 전면 실시되도록 소요재원 대부분을 지원하기로 결단해주신 서병수 시장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부산시교육청은 이러한 상생·협력에 적극 동참하여 부산의 발전, 부산시민의 행복 그리고 부산교육의 안정과 질적 수준 제고를 최우선 가치로 추구할 것임을 오늘 이 자리에서 약속드립니다.

우리 교육청은 이러한 협력정신에 입각하여 오늘 오전 시의회 교육위원회의 내년도 예산 심의를 앞두고 누리과정 예산에 유치원 12개월, 어린이집 12개월치를 전액 편성한 수정예산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학부모님들께서 걱정하지 않으시도록 교육청에서 누리과정 예산을 모두 편성하겠습니다.

오늘 공동선언의 정신에 따라 부산시교육청은 시민의 대의 기관인 부산시의회의 의견을 항상 경청하고 존중하면서 부산교육의 발전을 위한 협력 관계를 유지하겠습니다. 또한 부산시와 협력관계를 보다 공고히 하여 교육이 곧 부산의 희망이자 미래가 되도록 하는데 진력을 다하겠습니다.

이러한 기조 위에 부산교육의 통합과 안정을 위하여 부산시민, 학부모 그리고 교육계 모두의 의견을 두루 들으며 균형감 있고 예측 가능한 정책을 펼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6년 12월 5일

부산광역시교육감 김석준

양병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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