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최순실 게이트 관련 국민연금 손해배상 12000명 국민청원서 전달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박근혜정권퇴진비상국민행동, 참여연대’는 14일 오전 10시 30분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국민연금 손해배상소송 국민청원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 (사진=참여연대사회복지위원회)

이들 단체들이 12월 1일 국민연금, 삼성, 최순실 게이트 관련 국민청원인 모집 기자회견 이후 12일까지 약 10일 동안 온라인과 거리에서 국민청원인을 모집하는 활동을 벌여왔다. 짧은 기간이지만 약 12000명 국민들께서 청원에 참여했다.

국민의 노후자금으로 삼성 경영권 승계를 도와준 전 기금운용본부장 홍완선, 전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 이를 공모한 박근혜 대통령, 최순실, 이재용 부회장의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한다.

이미 언론보도 등에서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이 자신의 경영권 승계를 위하여 최순실에게 뇌물을 주고 이를 통하여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 보건복지부 장관 등이 국민연금의 손해에도 이재용의 편을 들도록 주도하였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이에 노동·시민단체가 이들을 뇌물죄, 배임죄, 직권남용죄 등으로 고발했고 검찰의 수사가 진행 중이다.

▲ (사진=참여연대사회복지위원회)

그러나 형사절차와 별도로 국민연금은 박근혜 대통령, 최순실씨, 이재용 부회장, 홍완선 전 기금운용본부장, 문형표 전 장관 등을 피고로 하여 이러한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권리가 있다. 또한 국민연금 가입자들은 이 손해배상청구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

이와 함께 이들 단체는 “헌법 제26조, 청원법은 대한민국 국민에게 국가기관에 대하여 청원을 제기할 수 있는 헌법상 및 법률상 권리를 부여하고 있으며, 국민의 권리로 이러한 손해배상청구를 요구한다. 박근혜, 최순실, 이재용, 홍완선, 문형표 등 불법행위자에게 국민연금-삼성 게이트로 발생한 손해배상청구를 하도록 요구하고 이를 통하여 다시는 국민의 노후자금인 국민연금이 부당하게 악용되는 것을 막고자 한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양병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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