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 올해 서병수호 부산시정 5대 실정 발표, 시정 촉구

서병수 부산시장이 각종 실정으로 총체적 난국에 빠진 채 출구를 찾지 못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부산광역시당(위원장 최인호 국회의원)은 올해 서병수호 부산시정의 5대 실정을 아래와 같이 지적하며 서시장의 책임있는 입장 표명을 요구한다.

첫째, 정부가 가덕신공항 무산에 대한 부산 시민들의 성난 민심을 달래기 위해 김해공항을 신공항 수준으로 확장하겠다고 약속해놓고는 결국 리모델링 수준의 반쪽 사업으로 전락시켜버렸는데도 서병수 시장은 속수무책으로 수수방관하고 있다.

동남권 신공항 입지선정 용역을 수행한 파리공항공단 엔지니어링이 오는 2040년까지 예상되는 김해공항 수요를 3천800만명으로 예측했지만, 정부가 이를 2천500만명으로 대폭 축소한 사실이 확인됐다.

오는 1월 국토부의 김해 신공항 예비타당성 조사결과 발표를 앞두고 수요 예측을 엉터리로 한 사실이 드러난 만큼 부산시가 나서서 이를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상황이 이러한데도 부산시는 김해 신공항을 올해 가장 큰 치적사업으로 발표하는 후안무치한 행태를 보이고 있다.신공항 수준의 김해공항 확장을 전제로 시장직 사퇴 약속을 유보한 서병수 시장에 대해 이같은 신공항 농단사태와 관련한 진솔한 사과와 조속한 대책마련을 촉구한다.

둘째, 서시장의 또 다른 큰 실정은 측근 비리와 공무원의 막말 등 시정 난맥상이다.선거캠프에 몸담았던 정무특보가 뇌물수수로 구속된데 이어 서시장의 경제특보와 최측근 인사가 엘시티 게이트에 잇따라 연루돼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다.

경제특보가 비리에 연루돼 사표를 냈지만 후임자를 찾지 못해 경제 컨트롤타워마저 공석인 가운데 고위 공무원이 시민의 대의기관인 부산시의회에서 출석해 예산문제를 지적하는 시의원에게 막말을 쏟아내는 지경에 이르렀다.연이은 측근 비리와 공무원 막말, 경제사령탑 실종 등 부산시정이 난맥상을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서시장은 책임있는 입장표명이나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셋째로, ‘문화융성도시 부산’을 만들겠다는 약속 또한 공염불에 지나지 않고 있다.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태가 부산의 문화계까지 여파를 미쳐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윤선 문체부 장관이 부산국제영화제를 길들이기 위해 검열과 탄압을 일삼는데도

서시장은 이를 수수방관했다.

부산의 문화예술 단체들은 고 김영한 청와대 민정수석의 비망록 등을 근거로 박근혜 정부의 부산국제영화제에 대한 정치공작이 드러났다며 김기춘 전 실장과 조윤선 장관, 서병수 시장 등을

특검에 고발하기로 했다.

이들은 서시장이 부산국제영화제를 길들이려는 정부의 방침에 순응해 시장직을 이용한 강도 높은 감사를 벌이고, 결과적으로 감사원 감사와 검찰수사 등이 이어지면서 부산국제영화제의 위상이 크게 훼손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넷째, 서시장이 대표공약으로 내건 ‘시민안전과 건강도시 부산’ 약속도 기대 이하다.올들어 강도 높은 지진이 잇따라 발생해 시민들이 공포에 떨었지만 재난문자 발송과 주민대피 등 대응 매뉴얼은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였다.

연이은 지진 발생으로 원전 안전에 대한 시민불안도 가중되고 있지만 원전 다수호기 안전성 평가가 빠진 신고리 5, 6호기 건설승인에 대해서도 부산시는 속수무책이었다.

부산시민의 식수원인 낙동강이 4대강 사업 등으로 3급수 수질까지 오염돼 시민건강이 위협받고 있지만 부산시는 이렇다 할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다섯째, 임기 중에 일자리 20만개를 창출하는 등 지역경제를 살리겠다고 약속했지만 공약이 제대로 지켜지지 못하고 있다.조선업 수주 절벽으로 부산경제가 위기에 빠진 와중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한진해운 부도사태까지 겹쳐 지역경제가 악화일로를 걷고 있다.

여기에다 갈수록 감소하는 부산인구와 심화되는 고령화율, 일자리를 찾아 부산을 떠나는 청년문제 등 추락하는 경제지표에 대한 부산시의 대응도 안일하기는 마찬가지다.

대통령 탄핵으로 국가적 혼란이 가중되는 와중에 부산시정을 책임져야 할 시장이 위기 대응은 고사하고 앞에서 언급한 5대 실정으로 총체적 난국에 빠져드는 형국이다.

서병수 시장의 임기는 아직 1년 반이나 남았다. 임기 말 권력 누수현상인 레임덕이라 하기에는 나라와 부산의 상황이 너무도 엄중하다.

서시장은 이제라도 박근혜정부와 새누리당의 눈치만 살필 것이 아니라 현 시국에 대한 자신의 명확한 입장을 밝히고 시정의 중심을 잡아나갈 것을 촉구한다.

더불어민주당 부산광역시당은 부산발전과 민생, 시민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한 국비예산 확보 등 시정에 대한 협조와 부산시와의 협치 노력을 앞으로도 더욱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힌다.하지만 만약 서병수 시장이 현 상황에 대해 책임있는 조치에 즉각 나서지 않을 경우,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정국에 이어 부산 시민들의 엄청난 저항과 사퇴 요구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분명하게 깨달아야 할 것이다. (2016년 12월 28일)

더불어민주당 부산광역시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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