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구 새누리당)이 지난 13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야당 주도로 이뤄진 삼성전자 백혈병 피해, MBC노조 탄압, 이랜드파크 부당 노동 강요 등에 대한 청문회 결정에 반발하며 2월 임시국회를 전면 보이콧 하고 있다.

▲ (사진=경실련)

자유한국당이 국정농단의 공범으로 당을 쇄신하겠다며 당명을 바꾸고 ‘반성투어’에 나선지 불과 이틀 만에 개혁법안 처리 등 산적한 민생과제를 외면하는 행태는 결코 용납될 수 없다. 경실련은 16일 “자유한국당이 즉각 국회에 복귀할 것”과 “민생개혁법안 처리에 적극 나설 것”을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했다.

첫째, 자유한국당은 국정농단 책임을 속죄하기 위해서라도 의사일정에 즉각 복귀하라

자유한국당(이하 자유당)이 의사일정 전면중단을 선언하면서 국회 상임위가 파행을 맞고 있다. 자유당 소속 위원장이 있는 상임위는 회의를 개의하지도 못하고 있고 야당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상임위도 반쪽운영으로 법안심사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설사 환노위의 청문회 의결 과정에 불만이 있다면 상임위에서 항의하고 해결하는 것이 마땅하다. 특정 상임위에서 불만이 있다고 해서 전체 상임위를 보이콧해 국회 일정에 차질을 주는 것은 국회의원 본연의 역할보다 정치적 유불리와 당리당략을 우선시하는 행태다.

더구나 북한 김정남 피살에 따라 국방위와 정보위를 예외로 하고 선별적으로 참여하겠다는 것은 안보 이슈로 국면 전환을 꾀하려 한다는 의구심을 키울 뿐이다. 자유한국당은 새누리당 시절부터 보여 온 오만과 독선, 불통을 재현할 것이 아니라 국정농단의 책임을 속죄하기 위해서라도 의사일정에 즉각 복귀하기를 강력히 촉구한다.

둘째, 국민들이 원하는 개혁법안은 더 이상 늑장을 부릴 여유가 없다

20대 국회는 개원 초기 법안발의 경쟁을 벌일 정도로 달라진 모습을 보이겠다고 공언했다. 그러나 정작 해묵은 개혁입법은 한 건도 처리하지 못한 채 정쟁과 파행 등 구태만 반복하며 국민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2월 국회는 개혁입법을 위한 골든타임이다.

세월호 특별법 처리, 전경련 해체 결의안, 재벌의 경제력 집중을 해소하기 위한 공정거래법과 상법 개정,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도입, 전월세 대책마련을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선거연령 하향, 집단소송법과 징벌적 배상법 제정 등 당장 처리해야 할 개혁입법 과제가 산적해있다.

2월이 지나 3월에 탄핵 심사 결과가 나오고 각 정당이 대선 후보 경선에 들어가면 국회와 개혁 입법은 뒷전으로 밀려나게 된다. 여야는 박근혜 정권의 적폐를 청산하고 국가개혁을 이루는 절호의 기회를 내팽겨서는 안 된다.

헌정사상 최악의 국정농단 속에 사회적 양극화와 불평등의 심화로 민생경제는 파탄난 상태다. 엄중한 한반도 주변 정세와 가계부채 증가, 경기침체 등 경제 불황으로 시민들은 어느 때 보다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다.

국회는 파탄난 민생경제를 회복하고 우리사회의 미래비전을 새롭게 확립해야 할 책임이 크다. 엄중한 촛불 민심을 받아 안아 국민들이 원하는 진정한 개혁 요구를 수렴하고 입법화에 적극 나서기를 거듭 촉구한다.

양병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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