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27일 오전 10시 30분 광화문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황교안 권한대행에 특검 기간 연장 거부를 강력히 규탄하며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경실련의 주요 임원과 활동가, 회원들이 참석했다.

▲ (사진=경실련)

박근혜 정권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특별검사팀의 활동이 28일로 종료된다. 특검은 황교안 권한대행에게 수사 기간 연장을 요청했지만 황 권한대행은 연장 거부 의사를 밝혔다. 사상 초유의 국정농단 사태를 수사하고 있는 박영수 특검의 수사 연장 필요성은 더 말할 나위도 없다. 경실련은 “황 권한대행이 특검 수사 기간 연장 거부를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다음은 이날 기자회견문이다.

<기자회견문>

황교안 권한대행은 독단적인 특검 연장 거부 즉각 철회하라!

박근혜 정권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활동 종료일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특검은 지난 16일에 2월 28일까지 수사를 마무리할 수 없으니 기간을 연장해달라고 황교안 권한대행에게 요청했지만, 10여 일 동안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다 오늘 거부 의사를 밝혔다. <경실련>은 황 권한대행의 특검 수사기간 연장 거부를 강력히 규탄하고 국정농단 진상규명을 위해 특검 연장 거부를 철회할 것을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밝힌다.

첫째, 황 권한대행은 독단적인 특검 연장 거부 즉각 철회하라

특검 마감시한이 다가왔지만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사건을 포함하여 수사 대상 15개 항목 중 ‘삼성 뇌물 의혹’, ‘청와대 비선진료 의혹’, ‘이화여대 입시, 학사비리 사건’,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등 겨우 5개 항목에 대한 수사만이 진행됐다.

삼성 외에 SK·롯데·CJ 등 다른 재벌기업의 뇌물 혐의 수사는 제대로 시작도 못했고 우병우 전 민정수석에 대한 수사도 이제 막 시작됐다. 청와대 문건 및 외교·안보 기밀누설, 최순실의 정부 사업 개입 등 밝혀야 할 의혹들이 너무도 많다. 청와대가 재벌의 돈으로 극우·보수단체를 지원했다는 ‘관제데모’ 의혹도 반드시 밝혀야 한다. 

특검의 수사기간 연장 필요성은 검사 출신인 황 대행이 그 누구보다 잘 알 것이다. 특검법은 기존 수사기간 내에 수사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나 기존 수사기간 내에 기소 여부를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수사기간 연장 승인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황 권한대행의 ‘재량행위’가 아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반드시 승인해야 하는 ‘기속재량 행위’다.

그럼에도 특검 수사기간 연장을 거부한 황 권한대행은 오만하고 독단적인 결정으로 스스로 국정농단의 비호세력임을 드러냈다. 또다시 박근혜 정권의 하수인으로 전락하여 역사를 거스르고 국민의 요구를 저버린 행태는 국민의 거센 저항을 불러올 뿐이다. 황 권한대행은 지금이라도 특검 연장 거부를 철회하고 국정혼란을 막는데 최선을 다하기를 촉구한다. 

둘째, 박근혜 정권 적폐 청산을 위한 특검 수사기간 연장을 거듭 촉구한다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된 모든 의혹의 중심에 있는 박 대통령에 대한 조사는 제대로 해보지도 못 했다. 뇌물죄뿐만 아니라 블랙리스트와 관제데모 등 국정농단 사건의 몸통인 박 대통령에 대한 조사는 반드시 필요하다. 청와대 압수수색도 이루어져야 한다. 박 대통령은 여전히 특검 조사를 거부하고 특검 수사 기간이 종료되기만을 바라며 버티고 있다. 

최근 국정농단 관여와 비호, 세월호 참사 수사 방해 의혹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던 우병우 전 수석에 대한 영장이 기각되면서 국정농단 진상규명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커지고 있다. 우 전 수석의 검찰에 대한 영향력이 여전한 상황에서 국정농단 사건이 검찰로 인계될 경우 철저한 수사는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사상 초유의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조사를 제대로 하지 못한다면 우리 사회의 정의를 바로세울 수 없다. 민주주의를 유린한 국정농단 사건의 철저한 수사와 박근혜 정권의 적폐를 청산하기 위해서 특검 수사기간 연장이 이루어지기를 거듭 촉구한다. 

2017년 2월 27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양병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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