촛불민심은 주권 회복을 절실하게 외치며 국민 참정권의 확대를 요구하고 있다. 18세 선거권 하향 조정과 선거 시기 유권자 표현의 자유는 정치적 유불리와 이해관계로 따져서는 안 되며, 권리의 측면에서 국회는 즉각 선거법을 개정해야 한다.

▲ (사진=참여연대의정감시센터)

그러나 2월 임시국회가 끝나가는 지금까지도 18세 투표권과 유권자 표현의 자유는 바른정당과 자유한국당의 반대로 처리되지 않고 있다.

민주노총·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비례민주주의연대·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정치개혁특위·참여연대·한국노총·한국비정규노동센터·한국여성단체연합·한국YMCA전국연맹 등 전국 122개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이 참여하고 있는 ‘민의를 반영하는 선거법개혁 공동행동’과 ‘한국YMCA 18세 참정권 실현운동본부’는 28일 바른정당 당사 앞에서 ‘18세 투표권 보장과 표현의 자유 보장을 위한 선거법 개정 촉구 소규모 집회’를 개최했다.

이날 집회에는 청소년들과 시민단체 활동가, 선거법 개정을 요구하는 시민들이 참석했다. 바른정당 당사 앞에서 18세 선거권의 필요성과 중요함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간단한 퀴즈도 풀어보는 유쾌한 집회 현장이었다.

높은 유리 건물에 가로막혀 시민들의 목소리가 과연 전달이 되었을지 모르겠지만 한 집회 참가자는 “내일이 마침 3.1절인데 3.1운동을 이끌었던 유관순 열사도 만18세였다. 18세는 혼인할 권리도 있고 공무원이 되어 국민의 안전과 복지를 위해 일할 수도 있고 전쟁 시기 나라를 지킬 의무도 있다. 18세 투표권을 두고 미성숙하기 때문에 불가하다는 사람들은 국방을 수호할 일보다 투표가 더 어려운 일이라고 보는 건가?”라며 성토했다.

▲ (사진=참여연대의정감시센터)

이날 집회를 진행한 이필구 안산YMCA 사무총장은 “교실의 정치화가 우려된다는 말은 사실 말장난에 불과하다. 세계의 추세처럼 한국도 이른 나이부터 민주주의 시민 교육, 정치에 대한 경험을 늘려나가야만 한다. 한국은 그런 교육과 경험이 늦어 정치인들의 나이가 세계 평균보다 많고 현재 국회에 20대와 30대 국회의원은 단 3명뿐일 정도로 청소년과 청년층을 대표할 정치인들이 없는 현실”이라고 말했다.

이들 단체는 “18세 선거권 나아가 17세 선거권까지 갈 길이 멀다”고 밝히고 “청소년 참정권을 실현하여 교육을 포함해 청소년을 위한 정책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모두가 나서야 할 때”라고 강력히 주장했다.

양병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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